2016/09/19

"김일성, '속과 겉 다른 중국'"

"김일성, '속과 겉 다른 중국'"



"김일성, '속과 겉 다른 중국'"…북중관계 내막 분석서 출간

 
 
기사입력 2016.09.01 오후 12:28
최종수정 2016.09.01 오후 12:30
[베이징=연합뉴스 자료사진] 1954년 10월 1일 열병식을 함께 지켜보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오른쪽 둘째)과 마오쩌둥 전 중국 주석(오른쪽). 2015.8.26 << 경화시보 캡쳐 >>

中 북한전문가 선즈화 교수 출간…"마오쩌둥, 북한에 종속국 대하는 자세였다"

"김일성, 남한 무력통일 승인받으려 했으나 마오쩌둥 '사전차단'"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북한과 중국 지도부는 한국전쟁 이후 '혈맹'이라는 외피의 이면에 서로 강한 불신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분석한 북·중 관계 전문가 선즈화(沈志華) 중국 화둥사범대 교수의 저서가 조만간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선 교수가 이런 내용을 담은 책 '최후의 천조(天朝) 마오쩌둥·김일성시대의 중국과 북한'을 일본출판사 이와나미쇼텐에서 출간한다고 1일 보도했다.

이 책은 선 교수가 중국과 구소련의 옛 문서와 증언 등 미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북·중 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천조는 제후들을 거느리는 천자가 다스리는 조정이라는 뜻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책에는 1956년 11월 30일 마오쩌둥 주석이 베이징(北京)의 중국 수뇌부 거처인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당시 중국 주재 소련대사와 마주 앉아 북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묘한' 말을 던졌다.

마오쩌둥이 "김일성은 '너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너지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탈하려다가 실패했지만, 김일성은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너지는 1956년 헝가리에서 일어난 반(反) 소련 혁명의 주역으로, 무력 진압에 나선 소련군에 체포돼 반역 및 국가전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같은 해 6월 극비리에 처형된 너지 임레 전 총리를 말한다. 마오쩌둥의 이 발언은 김일성이 너지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어서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56년 8월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친(親) 중국·소련 세력인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거 제거하는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을 단행한 것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크게 약화한 상황에서 마오쩌둥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오쩌둥의 '문제성' 발언은 중소 분쟁의 파고가 높아지던 1960년 당시 소련의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옮김으로써 김일성의 귀에 들어갔다.

주소련 북한 대사 보고에 따르면 자신이 마오쩌둥으로부터 비판받는다는 걸 알았던 김일성은 "이건 농담이야"라고 혼잣말을 한 뒤 "중국의 지도자는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책에는 마오쩌둥이 1956년 중국을 찾은 북한 고위 관료를 접견한 자리에선 김일성이 중국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북한 내부 연안파 숙청을 거론하면서 "당신들 당 내부에 공포 분위기가 퍼져 있다"고 언급한 대목도 나온다. 그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한국전쟁과 관련해 "이 전쟁은 해야만 하는 게 아니다"고 주의하라고 했던 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오쩌둥이 사망하기 전해인 1975년 4월 18일 김일성과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마지막 회담을 했을 당시 발언도 주목된다. 

그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나는 정치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김일성의 '의중'을 미리 파악한 선수 치기였다는 것이 선 교수의 설명이다. 

당시 국제정세를 볼 때 베트남전쟁에서 베트남 공산의 승리가 굳어지고 미국의 패색이 짙어지던 가운데 호찌민 함락을 앞뒀고 캄보디아는 공산화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회담에서 "그들(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와 같다"면서 남한 무력통일의 속내를 내보이려 하자 마오쩌둥이 사전에 이를 사전 차단했다는 것이다.

선 교수는 김일성이 무력통일에 대한 중국의 승낙을 얻고 지원을 요청하려 했으나 마오쩌둥이 그 의도를 알고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남한 무력통일을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사료로 볼 때 중국 방문 전에 조선노동당 내에서 그와 관련해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선 교수는 김일성-마오쩌둥 마지막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핵 개발을 진척시키는 등 독자노선을 걸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아시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책 제목의 '천조(天朝)'와 관련, "과거 중국의 대북 자세는 양보와 인내였으며 마오쩌둥은 '북한은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려 했다"면서 "그런 태도는 중앙 왕조가 주변 종속국을 대하는 자세와 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속국과 경계선이 없는 중앙 왕조의 개념은 세계혁명론 개념과도 일치한다고 전제하면서 "마르크스주의는 국가개념의 소멸을 말했다"면서 "자신을 세계 혁명의 우두머리로 인식한 마오쩌둥으로선 북한은 분신과도 같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 교수는 '특수한' 북중관계는 김일성과 마오쩌둥이 만든 것이라며 이들 사이에 외교는 없고 내교(內交)만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북중관계는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 시대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한국전쟁에서 공통의 이익을 갖고 미국과 대립했을 때는 (관계가) 좋았겠지만, 중국이 구소련과 대립하고 미중관계를 호전시키려 하자 문제가 생겼다"고 부연했다. 

선 교수는 "한중 국교관계 수립 시기를 지나 이제 특수성은 없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북중관계가 변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중국이 과거의 사고방식을 갖고 대처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마오쩌둥은 대북 관계의 모순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보이진 않았다"며 "적에게 유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선 교수의 저서는 아직 중국에선 출판 허가가 나지 않았다.

jsk@yna.co.kr

회복적 사법정의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 네이버 카페

회복적 사법정의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 네이버 카페





회복적 사법정의 세미나에 다녀왔어요|사랑방(자유로운글)
전체공개2010.11.09. 09:03
오상열목사님의 소개로 11월 6일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창립 9주년 기념예배 및 회복적사법정의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아나뱁티스트는 루터교에 의해 거의 500년간 이단시하였으나 올해 이단이 아님을 선포하고 화해하는 행사를 가졌답니다.

회복적사법정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보에 간략히 소개해드렸었죠.
폭력과 같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지만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예요.
직권중재가 아니라 쌍방간의 만남을 통해 인간이 만나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을 돕는거예요.

실제 학교폭력피해자 어머니가 나와서 경험을 얘기하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분은 아들이 중3인데 친구간 다툼으로 장이 터졌었대요. 그런데 막상 피해를 입고보니 사면초가에 자기 편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가해자가 된 느낌, 캄캄하고 막막하고 억울하고....심지어 자신이 미친년같더랍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아무런 댓가없이 몇시간이고 말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악마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조정의 자리에서 가해자인 아이의 눈을 보니 자기 아이와 마찬가지로 너무 맑고 착했답니다.
미웠던 것은 부모의 태도, 사회의 냉대...그런 것들이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악마가 되어있었다는것을 발견하고 많이 울었다는군요. 조정의 과정은 자신을 차분하고 이성적이게 만드는 과정이었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로인해 하나님을 발견하게도 되었답니다.

또 하나의 감동은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작업이 언제 한국사회에 받아들여질까 싶었는데 올해 '소년사건화해권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게 된 것이예요.

우습다고 해야할까 난감한 일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의 걱정은 전문가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제도화될까봐 우려하고 있어요. 술집주인, 건설업자등 마구잡이로 위원이 되면 당사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인간의 얼굴을 발견하고 치유되는 과정이 없이 강제로 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할까 하는 것이예요.
이런 전문가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관심있는 분들은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싸이트를 참조해 보세요.http://www.peacewomen.or.kr/

KAC는 역삼역에 케넥서스라는 영어학원을 운영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 반하여 평화를 가르치는 영어학원? 이죠.  하얀 벽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다락방을 연상시키는 좁은 공간, 얼마 전 이사하고 인테리어를 교인들이 다 했답니다. 예사 감각이 아닙니다.


벽화 아까 말씀드렸죠?


한쪽 벽에 얼마 전 팔레스타인 방문하고 오신 분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팔레스타인사람들의 일상을 구질구질하게 괴롭혀서 살기 어렵게 만드는지 생생하게 보여지더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한답니다. 평화로운 지역이건만 끊임없이 위협적인 문자, 방송을 통해 팔 사람들이 당신들을 언제 해칠지 모른다는 경고를 계속 보내와서 계속 긴장하게 하더랍니다.


아나뱁티스트들은 한국전쟁시부터 한국과 함께 해 왔습니다.


이 여성이 피해자 -가해자 조정모임에 실제 참여했던 분입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기꺼이 달려와 주신답니다. 간략한 소개는 위에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은 이재영간사님인데 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정의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는 분이죠. 


멀리 미국, 캐나다에서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오상열목사님이 잠시 머무르셨던 집 주인이신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요? 서양사람 얼굴 구분하기 어려워서리..... 암튼 이 분은 캐나다 아나뱁티스트가 운영하는 대학에 한국학생들이 하나도 없다고 학생들 보내기를 권유하셨는데 저도 욕심이 나더군요.


제일 왼쪽의 머리 하야신 분은 '회복적 정의의 성서적 근거'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간음하고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기대하시는게 아닐까? 알면서 그 뜻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당위로는 못 하는 것이니 듣고 듣다보면 어느 새 제가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라며 위로하고 왔습니다.


<소년사건화해권고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조금 시행되다 부작용으로 제도가 표류할까봐
최소한 위원들만이라도 교육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재영간사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절규로 들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바라고 그런 점에서 여울의 뛰어난 인재들이 관심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 네이버 책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 네이버 책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저자 하워드 제어|역자 조균석김성돈한영선|KAP |2015.01.22
원제(The)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페이지 128|ISBN ISBN 안내 레이어 보기 9788992865203|판형 규격외 변형
도서%

책소개

정의와 사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하워드 제어는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에서 회복적 정의와 사법을 가능하게 하고 유용하게 하기 위한 실천적인 이론과 실무를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저자소개

하워드 제어
저자 : 하워드 제어
저자 하워드 제어(HOWARD ZEHR)는 회복적 사법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피해자-가해자 회합 프로그램을 기획·주도하였고, 회복적 사법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의 저서인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원제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2012년 KAP 출간)는 이 분야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DOING LIFE: REFLECTIONS OF MEN AND WOMEN SERVING LIFE SENTENCES』와 『TRANSCENDING: REFLECTION OF CRIME VICTIMS』 등 많은 저서가 있다. 하워드 제어는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해리스버그, 버지니아주 소재)의 대학원 부설 「사법과 평화구축센터」의 공동 소장이다. 이런 배경으로 그는 회복적 사법 분야에 대하여 강의하고, 실무를 하고 있다. 하워드 제어는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럿거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자 : 조균석
역자 조균석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케이오 대학교 비상근강사·특별초빙교수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복적 사법센터 소장)

역자 : 김성돈
역자 김성돈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자 : 함영선
저자 함영선은 미국 미시간주립 대학교 범죄학석사, 동국대학교 범죄학박사

현) 서울소년원 원장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목차

한국어판 저자 서문 
역자 서문 

제1장 개관 
왜 정의화 평화 실천 시리즈인가? 
회복적 사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회복적 사법은 니즈와 역할을 중시한다 

제2장 회복적 원리 
회복적 사법의 세 개의 기둥 
“누가” 그리고 “어떻게”가 중요하다. 
회복적 사법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복적 렌즈 
회복적 사법을 정의하기 
회복적 사법의 목적 
회복적 사법의 길잡이 질문 
회복적 사법의 이정표 

제3장 회복적 실무 
핵심적 접근방식은 통상 만남을 포함한다. 
“참여주체”와 “진행방식”에 따른 모델의 유형 
목적에 따른 모델의 유형 
회복적 연속체 

제4장 둘 다인가 아니면 그 중 하나인가 
응보적 사법 vs. 회복적 사법? 
형사사법 vs.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은 강과 같다. 

부록 I. 회복적 사법의 기본 원리 
참고문헌 
해 제 
용어번역 알람표
[예스24 제공]

출판사 서평

[책소개]
“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범죄가 발생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종종 사법이 그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판사나 변호사, 검사, 보호관찰관, 교정관과 같은 사법 전문가들도 동일한 좌절감을 자주 토로한다.”

“회복적 사법은 가능한 한 잘못을 바로잡고 치유하기 위하여, 특정한 가해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관여시켜, 피해와 요구, 그리고 의무를 함께 확인하고 다루는 과정이다.”
- 본문 중에서

정의와 사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하워드 제어는 이 책에서 회복적 정의와 사법을 가능하게 하고 유용하게 하기 위한 실천적인 이론과 실무를 제시하고 있다.
하워드 제어는 이 분야의 고전인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AP 출판사) 이외에, 영상수필집인 『Transcending: Reflection of Crime Victims』 와 『Doing Life: Reflections of Men and Women Serving Life Sentences』등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KAP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란
KAP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는 정의와 공의, 평화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가정, 학교, 직장, 단체, 교회 등 사람이 속한 모든 단위의 공동체에서 매일 갈등이 발생한다. 정의와 평화는 바로 그 갈등의 지점에서 세워지는 것이며, 막연한 바람과 내면의 평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과 방법,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사법계에는‘회복적 정의(사법)’라는 새로 운 패러다임이 소개돼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응보식 대응의 한계를 뛰어넘어 관계의 회복과 치유, 문제의 직면과 책임이라는 보다 온전한 형태의‘정의’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사람들이 더 이상 정의와 평화를 관념과 내면의 것으로 오독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KAP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의 목표
KAP는‘회복적 정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워드 제어교수와 미국의 Good Books 출판사가 공동 기획한 The Little Books of Justice & Peacebu...(하략)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회복적 사법 경찰학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

  , Restorative Justice ]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는 범죄를 국가에 대한 공격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친 피해 행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반한 것으로 개념화한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사법기관 관련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화해와 조정을 통한 사건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 형식을 말한다.

출처
경찰학사전,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외 8명, 2012. 11. 20., 법문사제공처의 다른 책보기
[네이버 지식백과] 회복적 사법 [回復的 司法, Restorative Justice]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 강의

회복적 사법

범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와는 달리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범죄문제에 대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공동체까지 범죄사건의 해결주체로 끌어들인다. 또한 회복적 사법은 그들 사이의 상호 이해, 화해, 원상회복 등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하고자 한다.

전통적 형사사법에 비해 회복적 사법이란 말은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다. 예컨대 응보나 처벌이라는 말보다는 화해 내지 회복을 내세우는 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혹적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국가는 회복적 사법과 관련하여 단순한 이론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제도에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념과 이론적 논의를 넘어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형사사법체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형벌에 기초를 둔 응보적 사법(restitutive justice), 범죄자의 처우에 중점을 두는 배분적 사법(distributive justice), 회복적 사법(resotrative justice) 등이 그것이다. 응보적 사법과 배분적 사법은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은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꾀하며, 이 회복 과정에서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문제해결의 주체가 된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결국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관련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프로그램은 범죄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야기되는 민사상의 갈등, 이혼 등 가정 내의 불화, 학교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차별 등의 문제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