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13 hrs ·
문재인정권의 간판 상품 내지 정통성의 근원은 도덕성과 여론조사 지지율이다.
그 도덕성도 자신의 선행(빛)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악행(어둠)을 부각시켜 얻어낸 것이다. 검찰의 먼지털기 수사를 통해 상대(이명박근혜와 보수)가 범법자라는 것을 까발리고 증폭해서 얻어낸 것이라는 얘기다.
문정권은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성장 저출산 저신뢰 등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 대부분을 해결은 커녕 훨씬 악화시킨다.
내 비판의 대부분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막아내는 방패가 바로 "이명박근혜와 보수는 엄청 나쁜 놈이니 이를 척살 궤멸시키는 것이 최고의 개혁이요 진보"라는 논리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그 증거로 들이댄다.
그런데 문정부가 휘두르는 두개의 전가의 보도를 일격에 산산조각 내 버리는 것이 바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다.
길벗이라는 분의 글인데 문제의 성격과 핵심을 소상히 잘도 짚었다. 나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다. 그나저나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은 있던데 (정치적)운명공동체 개념은 없나? 후자도 전자만큼 실재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명검사의 논고처럼 느껴지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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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
문재인 지지자들과 소위 진보진영 사람들은 드루킹의 댓글 공작은 개인적 일탈행위이지 김경수와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들만 보더라도 드루킹과 김경수는 단순 문재인 지지자와 문재인 최측근과의 관계가 아니다.
문재인은 김경수를 두고 ‘내 영혼까지 다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임했고, 대통령 취임식장에 갈 때, 김경수와 함께 동승했으며, 취임식장 인도를 김경수가 할 정도로 김경수는 문재인의 최최측근이다. 한마디로 문재인과 김경수는 정치공동운명체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한 증거도 없는데도 경제공동체라고 하고, 최순실과 안종범이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관계라고 김세윤 판사는 말해놓고는 박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이 공모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24년형에 180억 벌금을 때렸다.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는 최순실과 안종범보다 더 직접적이며 밀접하고, 김경수와 문재인의 정치적 관계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제적 관계보다 수천 배 강력하다.
2. 국정원 댓글 사건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민주당 사람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들먹이며 이번 사건은 약과인 것처럼 축소, 희석하려 한다. 자한당 인간들마저도 이번 사건을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유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선에 개입한 정도와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큰 반민주적 국기문란 사건이다.
드루킹의 여론조작은 19대 대선 뿐아니라 세월호 사고, 박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국정원 댓글과 비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조직적 여론조작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고 그것도 여론조작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적 정치적 의견 피력이거나 대북 사이버심리전의 일환이었던 반면, 이번 민주당원들의 여론조작 건은 김경수가 연루되었고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혹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공무원이 개입한 것이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민간인이 저지른 것으로 결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정치적 결과에 미친 영향을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뿐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했던, 민간인이 했던 여론조작질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과 개인의 일탈인 것도 큰 차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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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oad3.kr/?p=6284&cat=119
드루킹의 여론조작은 반민주적 국기문란 행위
제3의길2018.04.190정치, 헤드라인
¶글쓴이 : 길벗
–김경수는 문재인 후보 수행실장. 문재인 김정숙과 함께 차량에 동승해 취임식장 들어온 최측근
–드루킹, 대외공관장 인사 발표가 있기 전 이미 친문 기자 출신의 오사카 총영사 내정 사실 알아
–정권의 눈치나 보던 선관위 산자부 경찰 언론 등도 과거와 다른 움직임… ‘달의 몰락’ 시작되나
문재인은 김경수를 두고 ‘내 영혼까지 다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지난 주말, 핵폭탄급 정치적 사건이 터졌다. 드루킹의 여론조작에 문재인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떴다. 조선일보 등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에 따르면 최소한 김경수는 국회의원직을 내놓는 것 뿐아니라 감방에 가야 하고, 문재인도 하야 요구에 시달려야 할 것 같다.
김경수는 문재인이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고, 문재인 김정숙과 함께 차량에 동승해 취임식장에 들어와 단상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 정도로 문재인의 최최측근이다. 이런 자가 드루킹의 여론조작 행위를 지시 혹은 인지(방조)했다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19대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문재인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거취)을 밝혀야 한다.
드루킹 사건(조직적 여론조작)은 최근 불거진 고은, 이윤택, 정봉주, 김기식 등 자칭 진보(좌파) 인사들의 이중성과 위선의 도덕성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에 김경수가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드루킹이라는 자는 30~40개의 단톡방을 개설하여 2천 명을 상대로 여론조작하고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지지 활동을 했다고 한다. 드루킹의 여론조작은 올 1월의 평창올림픽 관련 문재인 비방 댓글이 처음이 아니고 훨씬 이전부터 해왔던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느릅나무 출판사를 설립하고 파주에 아지트를 차린 것이 8년 전이니 2010년부터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조작질을 했다고 보여진다. 2012년 12월 대선,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16년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2017년 5월 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사건에서 드루킹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와 관련되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
고가의 매크로 프로그램 구입, 월 485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가는 파주 출판단지의 느릅나무 사무실 운영, 170대의 대포폰 구입 운영, 4~7명에 이르는 직원의 급여 등 연간 11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돈의 출처도 밝혀야 한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관련자들을 밝히기가 쉬운데 왜 경찰은 드루킹 일당의 자금 추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소위 진보진영 인사들과 친분이 많은 것도 확인되었다. 노회찬은 2014년 드루킹의 초빙으로 경희대에서 강연을 했고, 유시민 심상정도 드루킹이 경공모의 대표로 참여한 행사에 함께 단상 제일 앞줄에 앉았다. 드루킹은 노회찬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처벌 받았고, 노회찬에게 2천만인가 5천만 원을 후원한 의혹을 사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정도로 노회찬과는 관계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 김경수와 윤태영은 드루킹을 안희정에게 소개하고, 안희정은 경공모의 초청으로 강연을 했다.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함께 의혹도 커져만 가고 있다.
1.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
문재인 지지자들과 소위 진보진영 사람들은 드루킹의 댓글 공작은 개인적 일탈행위이지 김경수와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들만 보더라도 드루킹과 김경수는 단순 문재인 지지자와 문재인 최측근과의 관계가 아니다.
김경수는 멀리 파주에 있는 드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를 두 번이나 방문했고, 최소한 5번을 직접 만났다. 텔레그램에서 비밀문자와 일반문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드루킹은 2018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기사 링크 3,190개를 김경수에게 보냈다.
드루킹이 설립한 출판사 이름 ‘느릅나무’도 심상치 않다. 느릅나무는 봉하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은 상징적 나무이다. 드루킹은 어떤 의미로 출판사 이름을 느릅나무로 정했을까?
드루킹이 지인(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서울법대를 나와 일본 와세다대에서 석사 학위 받음)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자 김경수가 이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 인사수석실에서 부적합하다고 청탁이 불발되자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항의를 했고 김경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백원우 비서관에게 부탁했으며, 백원우는 이 드루킹 지인을 청와대(연풍관)로 불러 1시간 면담까지 했다. 드루킹은 오사카 총영사 외에 일본 대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드루킹은 3월의 대외공관장 인사 발표가 있기 전, 이미 친문 기자 출신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로 현정권 내의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이런 수준의 청탁을 할 수 있는 관계이고 현정권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라면 상식적으로 둘은 보통의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드루킹이 19대 대선이나 다른 정치 이벤트에서 현 정권을 위해 큰 기여를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드루킹과 김경수, 그리고 그 상부까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 드루킹이 주도한 ‘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다. 이 경인선은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의 대선 구호에 맞춰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 하에 모인 단체로 드루킹이 주도했으며 회원이 1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19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 광주 경선장에서는 김정숙이 “경인선에 간다. 경인선으로 가야 한다”라며 ‘경인선’ 멤버들이 모인 장소로 다가가 일일이 경인선 멤버들과 악수하고 김경수는 김정숙을 따라다니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아래 동영상을 보면 이 장면이 생생하게 나온다.
김정숙, 드루킹 주도의 ‘경인선’ 회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
김정숙도 알고 있는 ‘경인선’을 김경수가 모를 리 없고, 김정숙이 고마워 하며 일일이 인사할 정도의 단체의 리더를 김경수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동영상만 보더라도 김경수와 드루킹이 예사 관계가 아닐 것이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드루킹이 올 1월의 평창올림픽 관련 2건의 댓글공작 외에 19대 대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만약 드루킹의 여론조작을 김경수가 지시했거나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이며 커다란 부정행위로 19대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 문재인이 이 사실을 보고 받았거나 인지했다면 문재인은 하야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은 김경수를 두고 ‘내 영혼까지 다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임했고, 대통령 취임식장에 갈 때, 김경수와 함께 동승했으며, 취임식장 인도를 김경수가 할 정도로 김경수는 문재인의 최최측근이다. 한마디로 문재인과 김경수는 정치공동운명체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한 증거도 없는데도 경제공동체라고 하고, 최순실과 안종범이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관계라고 김세윤 판사는 말해놓고는 박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이 공모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24년형에 180억 벌금을 때렸다.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는 최순실과 안종범보다 더 직접적이며 밀접하고, 김경수와 문재인의 정치적 관계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제적 관계보다 수천 배 강력하다.
김세윤의 판결논리라면 현재까지 드러난 드루킹과 김경수와의 관계와 드루킹이 여론조작질한 내용만 보더라도 문재인은 탄핵은 물론 최소 50년형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오해는 마시라. 필자는 문재인에게 50년형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세윤 판사의 논리라면 그렇다는 것이다.)
2. 국정원 댓글 사건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민주당 사람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들먹이며 이번 사건은 약과인 것처럼 축소, 희석하려 한다. 자한당 인간들마저도 이번 사건을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유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선에 개입한 정도와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큰 반민주적 국기문란 사건이다.
드루킹의 여론조작은 19대 대선 뿐아니라 세월호 사고, 박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국정원 댓글과 비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조직적 여론조작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고 그것도 여론조작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적 정치적 의견 피력이거나 대북 사이버심리전의 일환이었던 반면, 이번 민주당원들의 여론조작 건은 김경수가 연루되었고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혹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공무원이 개입한 것이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민간인이 저지른 것으로 결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정치적 결과에 미친 영향을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뿐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했던, 민간인이 했던 여론조작질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과 개인의 일탈인 것도 큰 차이이고.
3. 누가 소스를 제공했을까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중인데도 조사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었다며 길길이 날뛴다. 수사중인 내용을 중도에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그 범인을 잡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 애들은 참 양심도 없다. 박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검찰이나 특검이 조사한 내용이 검찰관계자나 특검 관계자의 이름으로 수시로 언론에 보도될 때는, 그것도 언론이 자의적 해석을 붙인 것이거나 과장, 왜곡, 거짓 보도가 나올 때는 단 한 마디 말도 없었다. 오히려 언론보도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만 했지, 수사중인 조사내용이 검찰이나 특검으로부터 나온 것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실 수사중인 내용을 중도에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게 불법 유출인지 언론의 취재로 취득한 정보인지는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국민들은 그 소스가 어디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가 중요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런 상황들은 국민들이 감안하고 언론들의 기사를 접해왔다.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정권 초기에다 여전히 문재인 지지율이 높고, 더구나 촛불좀비들의 인민재판식 몰아세우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나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드루킹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찰은 3월 22일, 드루킹을 구속했지만 구속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도 김경수가 연루된 자료는 넘기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송치 사실 자체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경찰은 철저하게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주민 경찰청장이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3년~2004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문재인과 함께 근무한 경력도 경찰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 힘들게 한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찰이 수사하는 것만 지켜보고 검찰 스스로 수사하려 하지도 않았고,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올 1월의 평창올림픽 관련 2건의 댓글만을 대상으로 기소하려 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고 보기 힘들다. 물론 경찰과 검찰 중에 현정권에 비판적인 인사가 언론에 흘렸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필자는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드루킹측이라고 본다. 드루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판을 키워 자신들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 때문에 세상에 알리려 한 것 같다. 드루킹은 김경수와의 싸움을 예상하고 있었고, 김경수나 현정권측이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자신을 매장하려 할 경우 미리 어디에 정보를 제공할지를 계획해 두었다. 그 증거가 드루킹이 경공모에 올린 글에 나온다.
[단독] 드루킹 “문재인 정권은 예수회…조국은 로마” 황당 주장
위 한겨레 기사에서 드루킹이 경공모에 올린 글 모음 세 번째 줄 상단을 보기 바란다.
“그래서 제가 뭘 까더라도 JTBC만 보내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도 보내야 하는 거죠.”
손석희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JTBC를 이용하려 하지만 손석희에 대한 믿음이 없어 조선일보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다(이 드루킹의 글들에서 재미있는 것은 드루킹도 손석희가 JTBC 태블릿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손석희의 JTBC가 태블릿을 주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드루킹도 보고 있다).
드루킹은 당초 진보진영 혹은 현 정권측 언론으로 JTBC를, 보수진영 쪽 언론으로 조선일보를 이용하려 계획했지만, 실제는 한겨레를 먼저 선택하고 간을 본 다음에 본격적인 자료는 조선일보에 건넸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번 드루킹 사건을 첫 보도한 언론은 한겨레였지만, 그 보도 내용의 뉘앙스가 좀 이상했다.
[단독] ‘정부 비방 댓글 조작’ 누리꾼 잡고 보니 민주당원
보수진영의 사람이 세작으로 민주당에 침투해 댓글 조작하고 진보진영이 여론조작한 것으로 위장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할 수 있게 보도했고, 한겨레는 김경수를 거론조차 하지 않아 사건 자체의 파급력도 별로였다.
드루킹측이 당초 JTBC를 선택하기로 했다가 왜 한겨레로 방향을 바꾸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JTBC의 현재 돌아가는 모양새나 손석희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전 먼저 한겨레가 보도하게 함으로써 후속하는 조선일보 보도가 신빙성 있게 보이게 하는 밑밥으로 한겨레를 이용하는 전략을 쓴 것 같기도 하다.
한겨레의 보도가 드루킹측에서 볼 때 미흡했거나 도리어 자신들을 곤궁에 처하게 한다고 판단한 드루킹측은 조선일보에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흘려 판을 키우고, 김경수와 현정권과 이판사판의 이전투구를 전개시켜 김경수와 현정권의 부도덕성을 부각하고 자신은 현정권의 탄압을 받거나 토사구팽의 신세임을 보이려 한 것이란 게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드루킹측이 자료를 언론에 흘린 이상,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미 TV조선이 핵심적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현정권에 치명적인 자료는 드루킹측이 아직 쥐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현정권과 딜을 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이번 사건은 반드시 특검을 해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찰이나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 사건의 실체를 캐는 데 매우 소극적이고, 심지어 경찰청장은 김경수의 말에 맞춰 언론 브리핑을 하는 지경이다. 드루킹 역시 자신의 마지막 패를 최후의 딜을 위해 아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직접 피의자들과 피의자 주변, 그리고 피의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한 짓들을 조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며, 그 후과 역시 우리 정치판을 어떻게 바꿀지 모를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 이주민 경찰청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행정관으로 문재인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언론의 첫 보도가 나간 다음날 새벽에 파주의 느릅나무 사무실은 누군가에 의해 짐이 빠져 나가 정리되고 CCTV도 꺼져 버리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다. 드루킹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 창고’와 드루킹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공모’, ‘경인선’의 사이트도 폐쇄되어 버렸다. 이렇게 증거인멸이 진행되는데도 경찰과 검찰은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 해당 회사로 수사에 절대적으로 협조해야 할 네이버의 부사장을 지낸 윤영찬이 청와대에 앉아 있다. 이번 사건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게 사건을 맡겨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다.
5.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와 청와대가 임명한 오사카 총영사
드루킹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청와대 인사수석실로부터 퇴짜를 맞고, 김경수로부터 외교경험 등의 부족으로 오사카 총영사에 부적합하다는 답을 들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백원우 비서관과의 1시간 면담에도 별 소득이 없자, 김경수가 말한 부적합 이유가 사실인지,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로 누가 되는지 지켜보기로 한다. 이 때 이미 드루킹은 오사카 총영사로 친문 기자가 내정된 사실을 알고 그게 그대로 실행될 경우 김경수를 협박(압박)하려 작정한다.
그런데 3월 26일, 청와대는 오사카 총영사로 한겨레 기자 출신인 오태규를 임명한다. 이에 드루킹은 빡 치고 본격적으로 김경수 압박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필자는 드루킹이 빡 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와 오태규와 비교하면 오사카 총영사로는 오히려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가 능력, 자질면이나 일본과 외교교섭력에서 훨씬 나아 보인다.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는 서울법대를 나와 일본의 유명 대학 와세다 대학 석사를 마치고 우리나라 유명 로펌인 ‘광장’ 소속의 변호사인 반면, 오태규는 한겨레신문 기자와 논설이 고작이다.
오태규는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단기간 스펙 쌓기를 급조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논공행상 차원에서 한겨레신문에 자리를 주기 위해 작업했다는 느낌이 팍팍 난다. 그의 급조 스펙 쌓기는 네이버의 인물 검색으로 금방 드러난다.
2017.12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17.10 ~ 공공외교위원회 민간위원
2017.09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2017.09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초청연구위원
2017.07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위원장
2017.05 ~ 2017.0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
객관적으로 오태규와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 중에 누가 오사카 총영사로 적합해 보이는가?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는 적합하지 않은데 오태규는 적합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일까? 드루킹이 여론조작한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으로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오사카 총영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김경수나 현정권에게 빡칠만 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6. 달의 몰락
이번 드루킹 사건은 정치권에 일파만파로 번져 그 끝이 무엇이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여차하면 평화당도 특검에 동의할 태세여서 특검 발의와 의결이 될 공산이 커진데다,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자한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것이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면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도 드루킹 사건에 묻혀 버릴 것 같다.
특검이 구성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드루킹 사건은 6.13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정권의 눈치를 보던 집단이나 조직들에게 영향을 줘 검찰, 경찰, 공무원, 사법부에서도 예전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번 선관위의 김기식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도 드루킹 사건에 영향 받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조국이 적법하다고 말했고, 청와대가 선관위에 해석을 위임한 것을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선언한 것은 문재인 집권 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례적 현상이다. 김기식 본인도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민주당도 선관위를 비난할 정도로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현정권에게는 충격을 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용노동부와 달리 삼성의 영업비밀 공개는 불가하다고 발표한 것도 드루킹 사건의 영향이라고 본다. 산자부가 장기간 판단을 유보하던 종전의 태도에서 벗어나 오늘 그런 결정을 전격 발표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경찰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이 감지된다. 드루킹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검찰에 그냥 보내버렸던 133대의 휴대폰을 검찰로부터 다시 받아 포렌식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1월의 두 건의 댓글 조작 건 말고도 과거의 여론조작 건도 조사하겠다고 한다. 종전에 1월 2건의 댓글 조작만이 수사의 대상이라고 한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경찰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은 야당의 특검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경찰의 실무 수사팀 내부에서 경찰 수뇌부의 지시만 따르다가 나중에 자신들도 감방 갈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론들도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진보, 보수 언론을 떠나 모든 언론들은 문재인 집권 후 지금까지 친정부적 기사들을 주로 내보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면으로 대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 보도는 다르다. 아직 오마이뉴스, 경향 등은 김경수를 감싸돌고 있지만, 한겨레마저도 김경수를 까기 시작한다. SBS는 노사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와 김용민이 맡은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드루킹 사건은 아직 현정권을 뿌리째 흔들지는 못했지만, 현정권의 기세에 눌려 눈치만 보던 공공기관들이나 언론들이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낼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달의 몰락은 시작된 것 같다.
“2017년 대선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 언젠가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넘들(놈들)이 뉴스 메인 장식하는 날이 올 것이다.”
드루킹이 한 이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달의 몰락은 완성될 것이다.
* 관련 자료
1) 드루킹은 친노친문으로 진보진영에 유리한 글을 써왔고, 이 진영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높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내 왔다. 2014년 6월, 드루킹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리더로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를 초빙해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강연회를 열었고, 2016년 10월에는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행사’에 참여한 단체(경공모)의 대표로 유시민, 윤후덕 민주당 의원, 심상정 등과 나란히 단상에 앉기도 했다. 2018년 1월에는 안희정을 초청해 강연회를 여는 등 자칭 진보진영 인사와 친분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단독] 드루킹, 10·4선언 기념식도 주최…심상정·유시민과 맨앞줄에 앉아
2016년 11월에는 김경수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후원한 정황이 있어 경찰이 수사중이라고도 한다(김경수는 1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
2) 올 1월 민주당대표 추미애가 보수진영에서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다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김어준도 보수진영이 여론조작을 한다고 호들갑을 떨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드루킹은 올 1월에 평창올림픽 관련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2건의 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3월 22일 구속되었다.
민주당과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경찰은 보수진영의 댓글 공작으로 보이는 평창 올림픽 관련 정부 비난 댓글을 조사했으나, 예상과 달리 조작한 사람이 민주당 당원 3인이었고, 19대 대선에서도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김경수도 연루된 사실을 확인한다.
3) 정권 실세에 문재인의 최측근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자, 경찰은 검찰에 이첩하기 전에 사건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임에도 소리 소문 없이 검찰로 사건을 넘겨 버린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김경수와 관련된 사항은 넘기지 않았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이런 사실을 언론에 밝히지 않았다.
4) 드루킹이 구속된 지 20여일이 지난 4월 13일, 한겨례가 이 사건을 첫 보도하고, 다음 날 TV조선이 이 사건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이 사건은 태풍급으로 바뀐다.
5) 사건이 보도되고 잠시 잠적해 있던 김경수가 4월 14일 밤 9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드루킹이 무리한 인사 청탁을 해 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밝힌다. 기자들이 어떤 구체적인 청탁인지 물어보았지만, 구체적 청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왔을 뿐이고, 자신은 ‘감사하다’는 정도의 멘트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텔레그램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현재 모두 지워져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기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느냐고 질문하자, 묵묵부답하다가, 재차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회피한다.
6) TV조선은 후속보도를 통해 드루킹과 김경수가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문자가 A4용지 30장 분량이며, 드루킹이 30~40개, 2천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을 운영하며 여론조작을 지시하고 관리했고, 파주 출판단지에 3개 층을 빌려 ‘느릅나무’라는 위장 출판사를 차리고 8년간 조직적 여론조작 작업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3개 층 임대료가 한번도 밀린 적이 없다고 함)
7) 4월 15일 새벽, 누군가에 의해 파주 ‘느릅나무’의 집기, 자료들이 반출되고 CCTV도 끄고 잠금 장치까지 되는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일어났으며, 동시에 드루킹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 ‘경인선’, ‘세이맘’, ‘경공모’ 등 드루킹이 활동한 사이트의 글이 삭제되거나 폐쇄되는 등 온라인 상의 드루킹의 흔적이 지워지기 시작한다.
8) 민주당 사람들에 의해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요구한 자리는 오사카 총영사라는 것이 알려졌고, 나중에 청와대 행정관 자리와 일본 대사관 자리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9) 드루킹은 올해 초 자신이 주도해 결성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카페 회원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1년 4개월간 문재인 정부를 도우면서 김경수 의원과 관계를 맺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두어 번 부탁을 한 게 우리 회원 분들을 일본대사(로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은 “(김 의원은) 분명히 외교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못 준다고 했다”며 “외교경력 없는 ‘친문(재인)’ 기자 나부랭이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받으면 그때는 도망갈 데가 없겠죠”라고 적었다.
이로 보아 올 1월초 이전에 드루킹과 김경수의 딜이 이미 진행되었지만, 이때는 상호 의견 차이로 딜이 난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0) 3월 26일, 정부는 대외공관장 인사 발표에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오태규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했다. (드루킹이 어떻게 정부의 대외공관장 인사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 의문이다)
11) 드루킹은 3월 14일(구속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이라는 표현으로 댓글부대의 배후를 폭로하겠다는 암시를 하기도 했다. 이는 김경수와의 딜이 무산되자, 더 강한 협박을 김경수에게 하고자 함으로 보인다.
12) 4월 16일 오전이 되자, TV조선 뿐아니라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 대부분 언론들이 김경수 관련 의혹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자한당과 바른 미래당이 공세를 취하며 특검을 요구하기에 이르면서 이 사건은 핵폭탄급이 되었다.
드루킹의 여론조작 사건이 1년 전 2017년 3월에 선관위에 고발되어 검찰이 내사를 했으면서도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수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기사도 나오고, 민주당 최고위층도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경찰과 검찰의 축소, 은폐 의혹도 불거져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일로이다.
[단독]’드루킹 사건’ 1년 전 검찰 내사 했었다
[단독] 민주당 최고위층도 댓글활동 보고받았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파문>‘2017대선 댓글 부분’ 빼고 檢에 송치… 警, 축소수사 논란
13) 경찰, 여론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드루킹 팀의 휴대폰 150개 압수
댓글팀서 ‘조작도구’ 사용 추정… ‘공감’ 늘릴 때 아이디 인증 필요
14) 사정당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씨가 활동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만 한 것이 아니라 김 의원이 먼저 지시를 내렸다고 볼 만한 일부 정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드루킹, 체포직전까지 김경수에 보고했다”
15) 느릅나무출판사는 건물 1, 2층 전부와 3층 일부를 사용하면서 매달 485만 원 이상을 임차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조작을 위해 휴대전화 150대를 위조해 사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4∼5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과 주말마다 출판사를 찾았던 20∼30명의 인원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자금 확보’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연간 11억원의 운영자금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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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경수, 4월 16일 오후 5시 30분, 2차 기자회견, 1차 회견 때와 다르게 이야기한다.
드루킹을 만난 시기도 1차 때는 19대 대선 전이라고 했는데 2차 때는 2016년 중순이라고 함, 1차 때는 드루킹의 인사 청탁을 거절했다고 했는데, 2차 때는 지인을 오사카 총영사로 천거하길래,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추천해 주었으나 부적격자라는 회신이 와 힘들다고 했음. 드루킹이 계속 요구하길래 이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 민정 비서관 백원우가 소개하는 지인을 청와대에서 1시간 동안 면담했으나 역시 오사카 총영사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더 이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함. 드루킹의 사무실인 파주 느릅나무를 격려차 2번 갔다 왔다고 말함. 만난 횟수도 4~5차례, 안희정에게 드루킹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함. 1차 때는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왔고 자신은 간혹 감사하다는 회신만 했고 대부분 메시지를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했으나, 2차 때는 좋은 기사나 글을 드루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을 바꿈.
[전문] “‘드루킹’ 인사요청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경수 의원 2차 기자회견
17) 청와대는 4월 14일에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 관련 없고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4월 16일에 와서는 인사수석실에서 드루킹의 지인을 김경수로부터 추천받아 검토했으나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 민정비서관 백원우가 해당 드루킹 지인을 1시간 면담했다고 말을 바꿈.
18) 안희정에게 들어온 강연 요청이 김경수 의원과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충남도청 비서실로 들어왔다.
김경수 “안희정에 드루킹 소개”…공문 속 드러난 ‘경공모’ 실체
19) 청와대 백원우 민정 비서관이 드루킹 지인을 만났다는 시기도 계속 바뀜.
2월-> 3월초 -> 3월말로 세 번 바뀌었고, 면담 내용도 지인(변호사)의 말과 다름. 실제 백원우가 이 드루킹 지인을 만난 것은 3월 28일로 드루킹이 구속(3월 22일)된 이후라 백원우(청와대)가 개입한 이유가 의혹을 사기 충분함.
경찰의 헛소리
경찰 “김경수, 드루킹 텔레그램 메시지 대부분 확인 안해”
오마이뉴스의 김경수 감싸기
“경찰 발표와 다른 ‘조선’ 드루킹 보도… 왜곡 사례 5가지”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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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1&aid=0002350131
<뉴스와 시각>‘도덕 정권’의 非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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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8.04.19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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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정치부 선임기자
드루킹 일당이 암약한 댓글조작 의혹 사건은 ‘도덕 정권’을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의 비(非)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고 비웃었던 이명박·박근혜 선행 정권의 음습한 습성을 꼭 빼닮았다. 촛불의 명령이라며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지지율만 믿고 협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권력이었다.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어간 걸까.
지난해 박근혜 탄핵 후 조기 대선이 있었다. 문재인은 당내에서는 이재명·안희정 두 라이벌과 싸웠고, 당 밖에서는 안철수와 생사를 건 인정투쟁을 벌였다.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공진화모임’(경공모)과 ‘경제도사람이먼저다’(경인선) 등 조직이 그때 맹활약했다. 이재명과 안희정은 ‘문빠’ 댓글 부대의 공격으로 당하는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둘이 무너지자 다음은 안철수였다. 대선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4월 중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문재인을 바짝 따라붙자 드루킹 일당은 ‘안철수= MB 아바타’를 내걸며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작을 벌였다. 안철수의 지지율은 그 후 거짓말처럼 추락했다.
드루킹은 인터넷상의 유명인사다. 누적 방문자 수 1000만 명의 ‘파워 블로거’이며, 회원이 2000명 넘는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선을 전후해 최소 5차례 만났고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민주당이 대선 후 국민의당에 9건의 대선 관련 고발 취소를 요구하면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 외에는 유일하게 드루킹과 문팬을 포함시켰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선 경선 때 “경인선도 가야지”하며 경선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됐다. 이쯤 되면 이들을 ‘대선 사조직’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다. 문 대통령과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수사 당국은 세 가지를 밝혀내야 한다. 드루킹 일당이 벌인 불법 활동의 내용, 권력의 인지·개입 여부, 돈의 출처. 드루킹은 휴대전화 170개를 보유한 상주 인력 50여 명과 8년간 함께 지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썼다면 48억 원, 200만 원씩 썼다면 100억 원의 돈이 들어갔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권력의 뒷받침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권력이 드루킹 일당의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 그 활동에 개입했는지, 활동 경비는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조달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 드루킹은 경찰에 체포되기 전 페이스북에 “니네들이 댓글 부대 진짜 배후를 알아?…까줄까”라며 배후 존재를 암시했다. ‘봤는데 별거 없더라’는 방식으론 안 된다.
드루킹 팀 외에도 대선 사조직처럼 운영한 조직이 몇 군데 더 있다는 말이 나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을 ‘게이트’라 부르기 시작했다. 경찰도 검찰도 영 미덥지가 않다면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출범 15개월 만에 ‘옷 로비’ 사건을 맞아 비틀거렸다. 이번 사건은 집권 11개월 만에 터졌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죄질’이 옷 로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무겁다. 누군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주저앉고 민심이 폭발하고 정권이 휘청거릴 것이다. min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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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金容駿·78) 고려대 명예교수는 독재정권 시절에 두 차례나 해직된 경력이 있다. 기독교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유신정권의 눈 밖에 나 1975년 해직돼 4년 동안 백수로 지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찾아와 복직했으나 격동의 세월이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신군부 집권에 반대하는 ‘지식인 선언’에 과학계 대표로 참여해달라는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 서명했다가 다시 4년 동안 강단에 설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