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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공항건설·산업단지 개조·그린뉴딜 등 국책사업에 총력"

"공항건설·산업단지 개조·그린뉴딜 등 국책사업에 총력"


"공항건설·산업단지 개조·그린뉴딜 등 국책사업에 총력"
입력2020.06.29. 오후 6:02
수정2020.06.30. 오전 12:47
김태현 외 2명

민선 7기 반환점 돈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장에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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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반환점을 돈 영남권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공항 건설, 산업단지 대개조, 디지털·그린 뉴딜 등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확대로 장기간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어려워지면서 대형 국책사업들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기 후반기에 대형 국책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전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해신공항 부적절 결론땐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전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9일 부산의 미래를 이끌 사업으로 공항과 철도시설 이전, 엑스포, 북항 재개발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그는 “가덕도 입지를 염두에 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사업,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원도심의 북항 재개발사업도 제대로 추진해 새로운 부산의 성장동력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변 권한대행은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둔 지금이 공항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며 “총리실의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전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부산 도심을 4개 분면으로 단절하는 경부선 철도시설 이전사업에 대해 “부산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대개조 필수사업”이라고 말했다.

변 권한대행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을 이전하는 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철도시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변 권한대행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추진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내년 말까지 엑스포 주제 개발, 박람회장 조성 계획 등 창의적이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며 “지역 전문가 그룹 조언을 받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최고의 성과물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덕신공항을 건설해 외국 손님들이 쉽게 부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북항 재개발 지역에 부산 월드 엑스포를 열면 글로벌 도시 모습을 정착시킬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국제금융과 관광, 전시컨벤션 중심지로 성장 기반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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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스마트 뉴딜로 일자리 창출

김경수 경남지사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스마트산단 등 3대 뉴딜 집중"

김경수 경남지사는 민선 7기 도정 전반기 주요 성과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의 길을 가기 위한 견실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을 꼽았다.

경상남도는 총사업비 20조원에 달하는 서부경남KTX, 스마트산업단지 선도프로젝트, 제2신항 진해 입지 등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도 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22년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해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돼 4년간 43개 사업에 1조6650억원을 투입한다. 부산항 제2신항 입지도 진해로 확정되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후반기 경남 도정은 ‘경남형 3대 뉴딜과 3대 핵심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남형 3대 뉴딜은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이다. 제조업을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등 디지털화해 체질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은 디지털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과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과 저탄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과제다. 사회적 뉴딜은 고용안정과 지역혁신을 통한 고용·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3대 핵심과제로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등을 덧붙였다.

대구, 협치로 경제 위기 극복

권영진 대구시장 "與출신 경제부시장 영입, 대구형 연정으로 승부수"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 대구는 정파를 초월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는 협치의 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변화는 절박함에서 나오고 협치는 낡은 격식과 셈법을 파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권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홍의락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하는 ‘대구형 연정(연합정치)’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권 시장은 이날 “경제부시장에게 인사권과 책임도 함께 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민선 7기 전반기에 물·로봇산업, 스마트시티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했다. 또한 안심뉴타운·금호워터폴리스·서대구KTX 역사를 착공했고, 대구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한 90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을 유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으며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회사와 섬유업체들이 타격을 받았다. 자영업자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경영이 악화하면서 올해 세수 부족분이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비사업 유치를 위한 시비 매칭 자원까지 부족한 상태다.

권 시장은 “악화하는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 하도급 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며 “2차 긴급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시의 실·국 세출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북, 통합신공항 조속 타결

이철우 경북지사 "통합신공항 건설에 사활…재도약의 계기 만들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까지 군위와 의성, 대구와 경북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수십조원의 국책사업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대구·경북의 운명과 사활이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조속한 타결을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이전지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지난 1월 마쳤지만 투표 결과 및 절차 해석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와 군위군, 대구시, 경상북도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까지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포항이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민선 7기의 경제 성과로 꼽았다. 구미 왜관 칠곡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지정됐고 홀로그램, 세포막단백질 연구, 5세대(5G) 이동통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으로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이 지사는 “산단·특구 혁신 뉴딜과 인공지능(AI)· 5G 언택트 헬스케어·스마트리빙케어 등 디지털 뉴딜, 2차전지·신재생에너지·원자력 등의 에너지 그린 뉴딜 등 3대 뉴딜을 통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수소산업 적극 육성

송철호 울산시장 "해상풍력·수소산업 등 7대 성장다리 사업 올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2년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7개 성장 다리 사업(7브리지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시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울산 미래를 향한 성장 다리 사업인 울산 7브리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물 문제 해결을 포함한 9브리지를 구축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7개 성장 다리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수소 경제 메카 도시,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원전해체산업, 백리대숲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 첫 국립 산재 전문 공공병원, 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사업 등이다.

송 시장은 취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 노르웨이 국영 석유·전력회사인 에퀴노르사와 덴마크 투자운용사 CIP, 영국 투자사 GIG 등 다섯 곳의 민간 투자사를 울산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민간 투자사들은 울산 앞바다의 풍황 계측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2030년까지 1~2GW급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등 울산 3개 지구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데도 성공했다. 송 시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세계적인 수소 중심 도시 건설을 여덟 번째 성장다리로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부산=김태현/창원=김해연/울산=하인식/대구·경북=오경묵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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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8****댓글모음옵션 열기
대구시민으로서 군위우보는 이미탈락된동네다. 군위우보충들 우보우보하는데 영만이한테 세뇌교육너무많이받아서 횡설수설하고있는것같은데 빨리정신병원부터 가봐라. 상태가많이시급하다.쯧쯧 안되었구나 우보충들
2020.06.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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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댓글모음옵션 열기
나쁜넘
2020.06.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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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pa****댓글모음옵션 열기
도지사는 공동후보지 의성에 꿀발라놓은걸까요? 처갓집때문에 이러나요 ? 말 많고 탈많은 공동후보지 우기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 사실 공항은 이용객이 많아야 성공하지 먼데 갔다 놓으면 성공할까요 각종 인프라 비용은 국민세금인데 멀리 가서 세금낭비할려고 하나요 공동후부지는 이미 합의안 불발됬는데 이거 무산하자는 소리지요 참 한심한 도지사 입니다 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지사가 책임지고 사퇴 하세요
2020.06.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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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pa****댓글모음옵션 열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불법선거는 어떤이유이든 정당화 되서는 안됩니다. 620억 포상금걸고한 투표, 5000명 거소자 부정투표, 민간인사찰 관건선거, 공무원 500만원씩 포상금걸고하는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황증거 포착되고 증언과 증인, 그리고 녹취록 까지 이걸 감춘다고...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낌니다 의성군수와 그투표를 정당회시키려는 이철우도지사는 참회하고 죄를 받아야 합니다

2021/04/08

알라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알라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나오미 클라인 (지은이),이순희 (옮긴이)열린책들2016-06-15원제 : This Changes Every Thing (2014년)





전자책
24,000원 
카드/간편결제 할인무이자 할부소득공제 1,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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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양장본798쪽160*230mm1255gISBN : 9788932917689
주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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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사회과학 > 환경/생태문제 > 환경문제
편집장의 선택
"<침묵의 봄>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책"
탄소는 줄곧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받았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까? 물론 이조차도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원인은 훨씬 깊은 곳에 숨어 있다. 나오미 클라인은 복잡한 계산으로 손실보다 이익이 크다며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고, 미래의 문제는 그때 또 해결될 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원하는 결과를 얻고야 마는 자본주의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 지목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한다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지구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의 싸움에서 항상 경제 시스템이 이겼다는 걸 확인하며, 경제 시스템이 망하지 않도록 규제 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건, 경제 시스템이 기반하는 지구 시스템을 위배하기에 존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수치가 알려주는 태양이나 지구의 에너지 순환보다 정치와 경제에 묶인 인간 사이의 힘, 즉 권력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제목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이것이 무엇인지가 새삼 엄중하게 다가온다.
- 사회과학 MD 박태근 (2016.06.21)
출판사 제공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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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노 로고', '쇼크 독트린' 두 권의 밀리언셀러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이 기후 변화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역학을 치밀하게 파고든 책이다. 이 책은 2014년 UN 기후 변화 정상 회담에 맞춰 조직된 대규모 시민 기후 행진 일주일 전에 발간되도록 기획되었으며, 출간 직후엔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서라는 찬사를 받으며 ‘뉴욕 타임스’를 포함한 유수의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남편 아비 루이스가 연출하고 본인이 직접 내레이터로 참여한 동명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상영 중이다. 5년간 진행한 방대한 자료 조사와 현장 답사, 과학자와 경제인, 환경 운동가들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결실을 맺은 이 책은, 오늘날 기후 위기의 본질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문제임을 역설한다.

방대한 자료 속에 녹아 있는 저자의 생각은 명료하다. 문제는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는 집단, 그 집단을 후원하며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막고 있는 자본가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채취주의 사고방식이다.

저자는 총 13장에 걸쳐 대중들 사이에 만연한 기후 변화 부정론의 근원, 대형 환경 단체와 채취 산업의 불편한 커넥션, 탄소 감축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던 탄소 거래제의 참담한 실패, 기후 변화를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지구 공학자들과 억만장자들의 엉뚱한 프로젝트, 세계 각지의 기후 전선에서 채취 산업에 대항하는 블로카디아 운동의 급속한 전개 상황 등을 종횡무진 추적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짓는다. 자본주의가 바뀌지 않는 한 기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목차
추천의 말

서문 어쨌든, 모든 것은 변한다

1부 하필 이런 때

1장 우파가 옳다
2장 세계화 경제와 온난화
3장 공공 부문의 재건과 오염자 부담 원칙
4장 과감한 계획과 적극적인 봉쇄
5장 채취주의를 넘어서

2부 주술적 사고

6장 뿌리는 캐내지 않고 열매만 따 먹기
7장 구세주는 없다
8장 햇빛을 차단하라

3부 어쨌든 시작하자

9장 블로카디아
10장 사랑으로 지구를 살리자
11장 군대라도 가지고 있나?
12장 하늘은 모두의 것
13장 재생산의 권리

결론 도약의 순간들: 위기가 곧 기회다


감사의 말
찾아보기
옮긴이의 말

접기
책속에서
P. 45~46 나는 기후 변화를 자본주의와 지구 사이의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 결코 아니다. 이 전쟁은 벌써부터 진행되어 왔고, 지금 당장은 자본주의가 아주 쉽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 번번이 기후 행동을 미루는 핑계로 혹은 이미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깨뜨리는 핑계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내세우면 당장 자본주의가 이긴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위험성이 높은 석유와 가스 채취 산업에게 아름다운 바다를 내주는 것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면, 당장 자본주의가 이긴다. (……) 어차피 우리 앞에는 채취냐 내핍이냐, 오염이냐 가난이냐 하는 암울한 대안만 남아 있다고 자포자기할 때마다, 자본주의는 이긴다.  접기
P. 48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태양의 힘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 관계, 즉 권력을 쥔 주체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권력 주체가 기업에서 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권력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현행 시스템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의 저울추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확고하고 다양한 사회 운동을 구축해야만 한다.  접기
P. 95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 의견을 강요할 마음이 없다. 다만 기후 과학자들의 97퍼센트와 수많은 과학자들의 상호 심사를 거친 논문들, 세계 각국의 과학 학회와 세계은행, 국제 에너지 기구 등 공식 기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대로 가면 지구 온난화가 재앙의 수준에 이를 것이라 경고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지구 온난화라는 과학적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과학적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더 이상 대응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접기
P. 112 화석 연료 기업들은 적게는 연간 7,750억 달러에서 많게는 1조 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모든 지구인이 공유하는 대기를 무상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기후 변화의 경제학에 대한 스턴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을 <역사상 최대의 시장 실패>라고 표현했다. 대기의 무상 사용이야말로 진짜 시장 왜곡이다. 대기를 훔쳐 쓰는 행위야말로 진짜 보조금이다.  접기
P. 243 우리는 지구를 아무리 유린해도 나쁜 영향에 노출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각양각색의 믿기 어려운 폐해를 부정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해 왔다. (……) 자원을 채워 넣기는커녕 채취에만 매달리면서, 물고기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비료의 투입량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한다. 우리는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의 반군에게 무기를 공급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혐오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한다. 우리는 임금을 인하하고 해외 노동력을 사용하고 노동자 보호 규정을 폐지하고 지역 경제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소비 능력이 예전보다 위축된 이유가 뭘까 궁금해한다. 우리는 이처럼 소비 능력이 위축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을 발행하면서, 부실 채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궁금해한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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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미 클라인은 그녀의 선하고 맹렬하며 세심한 마음씨를 우리 시대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한 물음들에 쏟고 있다. 나는 그녀가 우리 시대 가장 영감을 주는 정치 사상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 아룬다티 로이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책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후 변화가 현실이라는 증거와 데이터가 너무나 명백하고 넘쳐흐르는데도 끊임없이 음모론이 제기되고, 그 음모론에 기대어 오로지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는 탐욕의 정치와 경제를 향해 통렬하게 꾸짖는다. -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침묵의 봄』이후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환경서. - 로브 닉슨 (「뉴욕 타임스 북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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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자명종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게으른 잠꾸러기들이다. 나오미 클라인은 우리가 애초에 이 문제를 만들어 낸 똑같은 시스템에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뚜렷한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고 역설한다. - 크리스 벤틀리 (「시카고 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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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중앙일보 2016년 6월 18일자 '책 속으로'
동아일보 
 - 동아일보 2016년 6월 18일자 '책의 향기'
조선일보 
 - 조선일보 2016년 6월 18일자 '새로나온 책'
한겨레 신문 
 - 한겨레 신문 2016년 6월 16일자
한겨레 신문 
 - 한겨레 신문 2016년 12월 12일자 '2016년 올해의 책 번역서 부문'
저자 및 역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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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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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작가 겸 언론인.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세상을 지배하는 브랜드 뒤편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No Logo》(1999), 《쇼크 독트린: 자본주의 재앙의 도래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2007),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This Changes Everything: Capitalism vs. The Climate》(2014)를 저술하여 이름을 알렸다. 최근 펴낸 책은 《노로는 충분하지 않다 No Is Not Enough: Resistin...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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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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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불평등의 대가』, 『거대한 불평등』, 『나쁜 사마리아인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등 경제서와 『세계의 도서관』, 『아프리카의 운명』, 『제국의 미래』 등 역사서, 『행복의 정복』, 『러셀 북경에 가다』,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사람들은 왜 싸우는가』 등 버트런드 러셀의 책 그리고 『희망의 불꽃』,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집단지성이란 무엇인
가』,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글래머의 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노로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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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세계를 창조하는 뇌 뇌를 창조하는 세계>,<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등 총 794종
대표분야 : 과학소설(SF) 1위 (브랜드 지수 759,563점), 고전 2위 (브랜드 지수 941,292점), 추리/미스터리소설 9위 (브랜드 지수 278,429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책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교수
문제는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우리는 지금 엄중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 혼란이 세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도록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 경제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인가?”

인류 최대의 현안인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이제껏 잘해오고 있으리라 짐작했던 선진국들의 기후 대응의 현 주소가 드러났다. 기후 변화 문제가 국제 사회에 불거진 1988년부터 약 한 세대 동안 인류를 대표한다는 정치인과 기업인이 써내려간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노 로고』, 『쇼크 독트린』 두 권의 밀리언셀러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이 기후 변화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역학을 치밀하게 파고든 문제작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가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2014년 UN 기후 변화 정상 회담에 맞춰 조직된 대규모 시민 기후 행진 일주일 전에 발간되도록 기획되었으며, 출간 직후엔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서라는 찬사를 받으며 ‘뉴욕 타임스’를 포함한 유수의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남편 아비 루이스가 연출하고 본인이 직접 내레이터로 참여한 동명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상영 중이다. 5년간 진행한 방대한 자료 조사와 현장 답사, 과학자와 경제인, 환경 운동가들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결실을 맺은 이 책은, 오늘날 기후 위기의 본질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문제임을 역설한다.
방대한 자료 속에 녹아 있는 저자의 생각은 명료하다. 문제는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는 집단, 그 집단을 후원하며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막고 있는 자본가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채취주의 사고방식이다. 저자는 총 13장에 걸쳐 대중들 사이에 만연한 기후 변화 부정론의 근원, 대형 환경 단체와 채취 산업의 불편한 커넥션, 탄소 감축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던 탄소 거래제의 참담한 실패, 기후 변화를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지구 공학자들과 억만장자들의 엉뚱한 프로젝트, 세계 각지의 기후 전선에서 채취 산업에 대항하는 블로카디아 운동의 급속한 전개 상황 등을 종횡무진 추적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짓는다. 자본주의가 바뀌지 않는 한 기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구가 불타는 걸 이대로 지켜볼 것인가

우리는 지금 화석 연료를 태우기 시작한 이래 섭씨 0.8도 상승한 지구에 살고 있다. 이 책이 인용한 연구 자료에 따르며, 1970년대 세계 전역에서 가뭄과 홍수, 극단적인 기온 변화, 산불, 폭풍 등 656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자연재해는 무려 다섯 배나 많은 3,654건으로 급증했다. 3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다(우리나라가 전례 없는 폭염과 미세 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던 2016년 6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는 35년만의 대형 홍수가 발생했다. 불과 보름 전인 2016년 5월 19일,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 주의 팔로디 마을에선 수은주가 51도까지 올라가면서 인도 사상 최고 기온을 찍었다. 미국 해양 대기 관리처NOAA에 따르면 올해 4월은 137년 기상 관측 이래 4월 기온으론 가장 따뜻한 달을 기록했다).
0.8도가 이 정도인데 그 이상 올라가면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세계은행은 2012년 보고서를 통해 <섭씨 2도에 도달하거나 이를 넘어서면 서남극 대륙 빙하가 녹아내려 급격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거나, 아마존 밀림에서 대규모 고사가 진행되어 생태계와 강, 농업, 에너지 생산, 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의 추세로 섭씨 2도의 임계점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없다는 게 기후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 협약이 합의한 섭씨 2도라는 목표도 위험한 수준이거니와 이조차 선진 공업국이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매년 8~10퍼센트 감축할 때 이뤄질 수 있는 목표다. 나오미 클라인은 이와 같은 도전에 직면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

정부와 과학자들이 온실가스의 급격한 감축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올해의 행성>이라는 표제로 『타임』지 표지에 밧줄에 칭칭 감긴 지구가 실린 1988년이다. 1992년 각국 정부들은 리우에서 제1차 UN 지구 정상 회의를 열고, <UN 기후변화 협약UNFCCC>에 서명했고, 199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정부 간 협의체는 20년 동안 90회가 넘는 공식 회의를 하면서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11년 더반에서 열린 UN 기후 회의에서 캐나다의 스물한 살 대학생이 각국 대표들을 향해 <당신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협상만 하고 있다>고 돌직구를 날릴 정도였다. 기후 협약 논의가 한창이던 1990년을 기준으로, 2013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무려 61퍼센트나 늘어났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저자는 최근 25년간 경제와 환경 두 부문에서 진행된 자유 무역 협상과 기후 협약의 평행이론에 주목한다. 1992년 최초의 기후 협약이 체결되던 그해 공교롭게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고, 1995년에는 세계 무역 기구가 출범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980년대에 시작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흐름은 최고조를 맞았다. 하필, 경제의 세계화 흐름이 급속히 진행되는 시점에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무역과 기후 협상이 이처럼 병렬적으로 전개되었지만, 각국 정부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무역 장벽 철폐라는 두 가지 약속이 정면충돌할 경우 어느 쪽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논의하지 않았다.> 심지어 1992년 리우 지구 정상 회의에서 채택된 기후 협약은 <기후 변화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모든 수단은 (…) 국제 무역에 대한 제약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기후 문제가 불거진 이래로 기후 대 자본주의의 전쟁은 언제나 아이와 어른의 축구 시합이었다.

구세주는 없다

해리스 여론 조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석 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2007년 71퍼센트에서 2009년 51퍼센트로 감소했고, 2011년 6월에는 44퍼센트로 나타났다. 전 세계 기후 과학자들의 97퍼센트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하는데도 왜 인류의 생존이 달린 사안이 대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인식되고 있을까?
대중들이 기후 변화에 무관심한 데는 일종의 안이한 믿음도 깔려 있다. 갑자기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나서, 또는 억만장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 줄 거라는 것이다. 나오미 클라인은 이러한 믿음을 <주술적 사고>라고 명명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영국의 버진 그룹 총수 리처드 브랜슨이 한 예다. 브랜슨은 『불편한 진실』의 저자 앨 고어를 만난 뒤 예수를 만나 회심한 바울처럼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거액을 투입하겠다고 담대한 계획을 제안한다. 향후 10년간 버진 항공과 철도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30억 달러)을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생물 연료와 기타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또 하나는 버진 어스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기후 변화를 막는 기술을 발명하는 사람에게 <과학과 기술 분야 최고의 상금> 2,500만 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빌 클린턴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고, 『뉴요커』지는 <이제껏 지구 온난화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약속>이라고 호평했다. 하지만 10년이 다 되어 갈 때까지 브랜슨이 투입한 금액은 약속한 액수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고, 버진 어스 챌린지는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채취 산업을 상대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그 기간 동안 브랜슨의 자산은 2006년 28억 달러에서 2014년 51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빌 게이츠 역시 공식석상에서는 언제나 기후 변화에 우려를 표명해 왔지만, 2013년 게이츠 재단을 통해 대형 석유 기업인 BP사와 엑슨모빌 두 회사에 투자한 돈만 12억 달러가 넘는다. 그는 직접 투자자로 있는 테라파워를 통해 아직 개발 되지 않은 새로운 원자로에 관심을 쏟는 한편, 탄소 흡수 기계, 기후 조절 기술에 몰두한다. 빌 게이츠는 현재 실용성이 증명된 태양광 같은 에너지 해법을 <귀엽지만 비경제적>이라고 비판하지만, 나오미 클라인은 <그러나 이 귀여운 기술은 독일 전력의 25퍼센트를 공급하고 있다>고 조롱한다.
저자는 억만장자들이 내놓은 터무니없는 계획들이 몇 년째 진지하게 취급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 가장 중독성 강한 서사의 힘, <기술이 우리 행동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지켜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인류를 상대로 한 엘리트들의 도박

기후 변화의 해법으로 근래 종종 거론되는 기술적 해법이 있다. 급격히 진행되는 기후 변화를 세계적인 규모의 기술 개입을 동원해 역전시키려는 지구 공학이다. 2011년 영국 왕립 학회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이 주제를 다뤘다. 놀라운 사실은 지구 공학에 대한 논의가 이젠 실행 주체를 따질 정도로 급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논의하는 지구 공학적 방법 중 유력한 것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열을 줄이기 위해 햇빛을 반사시켜 우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다. 전문 용어로는 <태양 복사 관리>라고 부르고,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의 이름을 따 <피나투보 옵션Pinatubo option>이라고도 한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대개는 화산재와 가스가 대기층 하단에 유입되고, 이 대기층에서 형성된 황산 입자가 지구 표면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많은 양의 이산화황이 성층권에 곧장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1991년 피나투보 화산 폭발이 이 경우였다. 이때는 황산 입자가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성층권에 머물며 태양열이 지표면에 닿는 것을 차단한다.
그러나 피나투보 옵션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이상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다는 점이나 바다로 흡수된 황산 때문에 해양 산성화가 극심해진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지구의 일부 지역, 예컨대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프리카의 광범위한 지역들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또한 한번 열린 판도라의 상자를 닫을 방법도 없고, 설령 닫을 수 있다고 해도 그사이 누적된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앙과 같은 현실에 마주할 수 있다. 억만장자들의 후원을 받은 과학자들이 밀실에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19세기 과학 소설에나 등장할 법한 위험한 프로젝트를 논의 중인 사실에 경악한 저자가 이들을 <지구 공학 패거리>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다.

자본주의로는 지구를 구할 수 없다

지구 온난화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그중 하나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이다. 유럽 연합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2005년에 출범하여, 2010년까지 5천 억 달러가 넘는 탄소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제도는 모든 공업국에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탄소 배출권을 발행하여 사고팔 수 있게 하고, 삼림을 보존하거나 배출이 심한 공장을 개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탄소 저감 실적권>을 인정해 자신이 내뿜은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파괴함으로써 제품 판매 수익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도 하고, 삼림 통제를 위해 오랫동안 숲을 터전으로 생활해 온 원주민을 내쫒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유럽에 경제 위기가 닥쳐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자 배출권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2012년 영국의 전력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퍼센트 넘게 상승했고, 독일에서는 석탄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급증했다.> 2012년 UN에서 직접 위촉하여 발간한 보고서는 이 체제가 <근본적으로 붕괴했다>고 쓰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탄소 시장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을 마치 또 다른 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화폐처럼 여기게 된다. 지리학자 브람 뷔스허르는 탄소 시장 메커니즘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하기 위해 <유동성 자연liquid nature>이라는 용어를 썼다. 나오미 클라인은 뷔스허르가 간파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다. <나무와 초원과 산은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순간 땅에서 뿌리 뽑힌 상품이 된다. (…) 원시림은 겉보기에는 예전과 똑같이 무성함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더러운 화력 발전소의 연장물로 둔갑한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우리를 구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희생 지대>를 지목한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희생 지대>를 필요로 한다. 희생 지대는 경제 성장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돌볼 필요도 없고 오염물을 투입하거나 고갈시키거나 파괴해도 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책은 나우루 섬의 비극적인 역사를 한 챕터로 다룬다. 1968년 호주 정부로부터 독립국으로 인정받은 인구 1만 명의 작은 섬 나우루는 70~80년대에 엄청난 부가 흘러넘치는 곳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섬에서 채취되는 인산칼슘 덕분이었다. 1985년 AP 통신은 <아랍 산유국보다 높은 세계 최고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을 자랑>한다고 나우루를 소개했다. 하지만 쉬운 돈벌이에 매달려 왔던 수십 년 세월은 나우루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음주 운전이 사망 원인 1위였으며, <지구 상에서 비만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오명까지 안았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나우루는 추적과 감독을 피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령 은행들의 <근거지>가 되었고, 2001년부터는 부족한 국고를 채우기 위해 호주 정부에 역외 난민 수용소 부지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지구 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출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2011년 「뉴욕 타임스」 기사에서 당시 나우루 대통령 마커스 스티븐은 이렇게 말했다. <나우루는 선택권을 잃어버린 나라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세계는 석탄과 석유를 거리낌 없이 태우면서 나우루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역사가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답을 했는가

전작 『쇼크 독트린』에서 제시된 <재난 자본주의>는 바로 기후 변화와도 연결된다. 갑자기 거대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본주의의 정점에 위치한 소수의 엘리층들이 그 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나오미 클라인은 앞으로 펼쳐질 기후 재앙에 대비해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채취 산업이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상에서 희망의 단초를 발견한다. 바로 블로카디아Blockadia다. 이것은 지도에 표시된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지명이 아니다. 노천 채광이나 가스 채취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경을 초월한 충돌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제껏 채취 산업은 나우루 섬과 같은 해외의 벽지나 정치적으로 무력한 지역에 터를 잡고 채취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채취 기술의 발달로 이젠 미국 본토에서도 대량의 화석 연료 채취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미국에서 석유를 운반하는 철도 차량의 수는 2008년 9,500대에서 2013년 40만 대로 5년 사이에 4,111퍼센트나 급증했다. 2013년 철도 사고로 인한 석유 유출량이 지난 40년간의 유출량을 훨씬 앞지른다. 이런 현실 속에서 수백, 수천 개의 마을과 도시들은 <석유 폭탄>을 실어 나르는 화물 열차들의 수송 경로에 자신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불시에 깨닫는다.
나오미 클라인은 <이제 금단의 지역은 없다>고 말한다. 프래킹 설비는 미국과 캐나다의 중산층 지대를 넘보며 엄청나게 넓은 땅을 뒤덮기 시작했다. 2013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인 1,500만 명 이상은 프래킹이 진행되는 유정에서 2.5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심지어 2014년 2월에는 거대 석유 기업 엑슨의 최고 경영자 렉스 틸러슨이 자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프래킹 관련 행위에 대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콜로라도 주 민주당 하원 의원 재러드 폴리스는 이렇게 빈정거렸다. <렉스의 《시추 행위에 포위되어 격분한 시민들의 모임》 가입을 공식적으로 환영한다. (…)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오랫동안 사유 재산의 가치 및 공동체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 시시각각 팽창하는 우리 대열에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국제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까지 합세했으니 감개가 무량할 따름이다.>

이제는 죽은 것들이 쉴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한다

장 폴 사르트르는 화석 연료를 <다른 생명체들이 인류에게 남겨 준 자본>이라고 했다. 우리는 <하필이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시대에 태어난 우리 세대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화석 연료를 적으로 돌리기 쉽다. 기상 이변으로 인명과 재산이 희생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석 연료는 문자 그대로 오래전에 죽은 생명체들이 부패하면서 남긴 잔존물이다. 이런 물질들이 본질적으로 유해한 것은 아니다. 호주의 기후 과학자 팀 플래너리가 말하듯, <석탄은 일종의 천연 스펀지처럼 우라늄, 카드뮴, 수은 등 지하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수한다.> 화석 연료가 있어야 할 곳은 땅속이며, 그곳에서 대기 중에 배출했던 탄소를 비롯하여 각종 독성 물질을 지하에 격리시키는 막중한 생태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지구 온난화의 해법은 더없이 단순하다. <이제는 죽은 것들이 쉴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할 때다.>

나오미 클라인은 기후 변화가 문명의 경종이며, 산불과 홍수, 폭풍, 가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주장한다. 우리 앞에 놓은 도전은 만만치 않다. 시간이 없고, 넘어야 할 장벽은 높다. 하지만 저자는 <지구 온난화는 위기이자 곧 기회>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이전부터 존재해 온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화석 연료의 채취를 기반으로 한 무한 팽창주의에서 평등주의와 공동체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역설한다. 저자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확신한다. <기후 변화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그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필연이 아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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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영미권 저널리스트의 책으로 ‘파워라이팅‘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 문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고 있죠. 끊임없는 생산 소비의 논리를 극복해야만 ‘기후 문제‘도 극복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구매
우리동네쿨가이 2017-06-22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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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이 꼭 봤으면 하는 책이다. 시민들의 생활 및 소비 습관의 혁명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간의 행위를 끌어내는 것은 제도와 환경인만큼 그런 법과 제도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이들의 몫이다. 특히 기업들을 설득하고 유인하려면  구매
따뜻한시선 2019-01-02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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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코 앞에 닥쳐온 거대한 공공의 적.... 새창으로 보기 구매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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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아빠가 작년에 녹색평론을 통해서 알게 된 책이란다. 녹색평론에는 매번 서너 편의 서평을 통해 책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때 소개된 책 중에 하나란다. 아빠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어서 꼭 읽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책을 검색해보니, 출판사도 아빠가 좋아하는 ‘열린책들’이더구나. 아빠가 ‘열린책들’의 책은 주로 소설만 읽었는데, 이런 사회 분야의 책을 ‘열린책들’ 출판사를 통해 만나니 반갑더구나. 아빠가 생각하기에 이런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어려운 책인데, 출간해준 것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책의 분량도 칠백 페이지가 넘는 엄청 많은 분량의 책이란다. 책을 읽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오히려 이렇게 두껍고 분량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접근하기 더 어렵다는 생각… 조금 얇고 가볍게… 그래서 책 가격도 좀 부담되지 않은 가격으로 썼더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겠다 싶었단다.

이 책은 간단히 말해 자본주의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는 책이란다. 그리고 그 지구 온난화는 지구와 인류를 파멸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속도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팽개쳐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핵심이란다. 그런데,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그만둘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만 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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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최고 온도 기록들을 갈아치웠고, 지금은 연일 폭염 속의 날들을 보내고 있단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야. 아빠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본격적인 더위는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시작했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무더위도 길어야 일주일이었어. 그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의 냄새가 났단다. 하지만, 최근의 날씨는 유월부터 폭염이 찾아오고, 장마철에 비가 와도 시원해지지 않고, 습식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날씨를 보이고, 장마 중간에 하루 이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폭염이 찾아오고..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무더위의 절정에 다다르고…

아빠는 더운 게 싫어서 예전부터 여름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점점 이런 여름이 길어지고 있어서 괴롭구나. 이렇게 기후가 엉망으로 변해버렸는데, 그 시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구나. 아빠는 그래도 이 해결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보니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구나. 물론 지은이는 책 뒷부분에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듣는 이가 없으니 희망을 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 희망고문에 나만 더 고생하는 거 아닌가 몰라.

얼마 전에 트럼프가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는 소식도 들었어. 파리협정은 잘 지켜지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함께 한 협정인데, 그 협정을 세계 제 1 강대국이 탈퇴하겠다는 것… 이 무식한 양반아… 그럼 너희들만 잘 살 것 같냐… 지구가 망하고 있는데, 혼자만 잘 살면 뭣하냐.

 

1.

지은이는 사람들은 대형사고와 재해에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 갑작스러운 홍수나 대형 사고 등이 발생하면 자신의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이 조금 불편해져도 감수를 하곤 해. 그러므로 지구 온난화의 심각을 모두 인지한다면, 손해를 보는 감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군가는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야.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든 거야. 자본주의가 지구온난화를 만들었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과학자들과 환경학자들은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쥔 자들에게도 이야기했지. 그래서 기후 협정들이 체결되고 여러 나라의 리더들은 모여서 온길 가스 감축에 대해 회의를 했어. 하지만, 오히려 2009년에 온실 가스의 상승률이 부쩍 늘어 5.3%나 증가를 했대. 1990년대에는 온실가스가 배출양이 1년에 1%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대. 그러다가 자유무역이 완전 활성화가 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배출양이 1년에 3.4%씩 증가를 했다는구나. 그러던 것이 2009년에는 5%를 넘어선 거야.

이런 온실 가스의 배출로 지구 온난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지구의 온도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 그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려고 한대.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잖아. 파멸로 향해 치닫는 공포감을 모르고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졌겠지. 정말 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을까? 그래, 맞아. 이제 우리는 기후 변화를 순순히 받아 들어야 해. 기상 이변이 아니고, 기후 변화로 일상이 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할 일은 있어. 기후 변화는 어쩔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니?

  

2.

그런데 우파들이 생각은 다른가 봐. 그들은 지구 온난화는 온실 가스 배출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해고 있어. 그건 단순히 태양의 영향이라는 거야. 그리도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97%의 지구학자들을 사회주의로, 좌파로 몰아붙여 이념몰이 공격을 했어. 그리고 언론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언론기사가 급격히 줄어들었어.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국가 따로, 그로 인해 피해 받는 국가 따로라는 사실이야. 어차피 지구 온난화는 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온실 가스를 배출을 적게 하는 나라도 똑같이 피해를 받거나,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대. 우리 집 불장난이 옆집에 옮겨 붙어 우리 집보다 옆집이 더 많이 피해를 입은 격이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옆집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겠지. 그런데, 오히려 난 그냥 계속 불장난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겠니? 그런데 온실 가스를 더 많이 내뿜는 나라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가 많다는 거야. 당연히 온실 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는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야.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의 상관관계가 밝혀졌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공(?)을 세우고 있는 화석연료회사들의 막강한 로비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둘 간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 돼. 그리고 그런 학자들의 이론이 언론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들은 은밀하게 지구온난화를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거야.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이 있었는데, 이것만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수행했다면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 협약 이행은 계속 미뤄지기만 했대. 더 웃긴 것은 몇몇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 사업에 대해 맹비난을 하거나 제재를 가한다는 거지. 그것은 에너지에 대한 자유 무역 위반이라면서 말이야. 거 참… 이 사람들이 정말 제 정신인 거 맞는지 모르겠구나.

  

3.

그 와중에도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한 나라들이 있단다.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야.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대.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 무역 시대 전에 이미 재생에너지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구나. 만약 최근에 했었더라면 그들 또한 마찰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지은이는 이야기하고 있단다. 산업 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늘어난 것은 맞는데, 냉전 이후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고, 자유 무역이 대세를 이룰 1990년대 이후 온실 가스는 더욱 늘어났대.


물론 1990년대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협정들도 생겨났어. 이 무역 협정과 기후 협정은 서로 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구나. 대표적인 것인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1994년 북미자유무역과 1992년 리우 협약이야. 2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승자는 무역협상인 것 같구나. 외견 상 선진국들은 온실가스가 줄긴 했대. 그런데 그것도 자유 무역에 의한 영향이란다. 그들은 국내에 있던 공장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겼기 때문이야. 세계의 공장이 되어버린 중국의 온실가스 급증도 그 예인 것이야. 2007년 전세계의 무려 3분의 2의 온실가스가 중국에서 배출했다고 하는구나.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구나. 정말 슬프구나.

그리고 자유 무역을 하다 보니 물류이동이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또 온실가스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구나. 아, 열받는다. 이미 지구의 평균 온도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대. 과학자들은 지구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노선은 이전 지구 온도 대비 섭씨 2도 상승이라고 하는구나. 이미 0.7도가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자유 무역 시스템이라면 섭씨 2도는 금방 무너질 것이래. 그러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성장 위주의 자본주의를 버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추구해야 하고, 소비 패턴도 1960~70년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구나. 소비 줄이고, 무역 줄이고, 민간투자 줄이고,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이를 인해서 노동 시간은 단축하고 그로 인한 소득 손실은 기본 소득으로 채우고….

 

4.

선진국 중에는 독일이 그나마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이란다.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독일은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높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단다. 독일은 핵발전소도 없애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어. 그럼에도 독일 온실 가스 배출량이 늘었다고 하는구나. 그 이유는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수출하고 있었대. 독일이 진정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규제도 해야 해.

미국도 기회가 있었대. 2009년 오바마 정권이 들어섰고, 때마침 금융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정당성도 생겼거든. 이때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예를 들어 붕괴한 자동차 공장들을 태양광 부품 공장으로 전환시키고, 국민들에게 생활 방식을 바꾸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그러나, 오바마 정권과 환경 단체 모두 소극적이었대. 지은이는 그 이유를 진보 성향의 오바마 역시 이미 자유 시장의 이데올로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구나. 재생에너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회가 되고 실업률을 줄이는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 지은이는 오바마의 얼버무리기와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단다.


어떤 환경학자들은 핵발전소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 핵발전소를 늘이자고 주장한다고 하는구나. 탈핵 선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의 어떤 환경학자가 핵발전을 계속 해야 한다는 편지를 썼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보고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 그런 환경학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하지만 몇몇 환경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핵발전소는 답이 아니란다. 핵발전소를 짓는데 엄청난 화석연료가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핵발전소를 하나 짓는데 10~19년이나 걸리는데 이제 지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풍력발전소는 만드는데 2~5년 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 재생에너지가 답이지. (얼마 전 녹색평론에서 알게 된 사실로는.. 풍력발전소도 인근 주민과 갈등, 또다른 자연 훼손 등이 이슈가 있지만, 일단 이 책에서는 기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풍력발전소에 대해 호의적으로 쓰고 있단다.) 그런데 그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다가 더 위험한 방사능을 만드는 것이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구나. 또 누군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 요즘 말들이 많은 셰일가스를 채취하는데 막대한 오염과 온난가스 배출을 한다고 하는구나. 특히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측정조차 못한다고 하는구나. 이 메탄가스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데 말이야.

 

5.

온난가스 배출의 주범인 대형 화석연료 기업의 입장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란다. 주주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야. 그들은 막강한 돈으로 꾸준히 로비를 하고 있단다. 그에 비해 돈이 없는 기후 단체는 로비를 할 수 없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후와 환경에 관한 국제적인 회의를 했지만, 대기업들의 막강한 정치 영향력으로 인해 효과는 볼 수 없었어. 결국 기후 과학이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 무기를 가지고 대중과 함께 여론을 만들어 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은이는 이야기하고 있단다.

하지만 흐름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대기업의 로비는 대형 환경단체에까지 손을 뻗었단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자연보호협회인데 이 단체는 직접 석유가스 유전까지 뚫는다고 하는구나. 스스로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지. 또 대기업들은 환경 단체와 손잡고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를 하고 있대. 예를 들어 브라질의 밀림에의 벌목을 못해서 하여 원주민들이 땔감조차 못 가져 가게 했다는구나. 이 똑똑한 사람들이 도대체 핵심조차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구나.


일부 유력 기업가들도 기후 변화 대책에 대해 기부를 하고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뒤로는 딴 짓을 하는 경우도 많대 그 대표적인 예가 버진 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기후 변화 대책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지 길게는 10년이 지났지만 깜깜무소식이고, 오히려 새로 항공 사업에 뛰어드는 등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을 하는 사업을 늘려갔어. 그리고 빌 게이츠도 석유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탄소흡수기적기술을 찾는다고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단다.


기후 변화 대책의 플랜 B로 햇빛을 차단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에 놀랐단다. 대형 화산이 발생하면 화산재가 성층권에 가사 태양을 차단하는 것을 보고, 이산화황을 성층권에 투입해서 햇빛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래. 그래서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화석 연료를 그냥 그대로 쓰겠다는 것이지. 이 무식한 계획을 생각해냈다는 것이 놀랍구나. 그래, 좋아.. 이것이 제대로 해서 성공을 했다고 치자. 그래도 이 영향으로 아프리카 지역에는 대규모 가뭄에 예상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대.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악영향은 더 많이 있을 거야.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플랜 B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더구나. 심지어 지구를 탈출하자는 화성프로젝트를 플랜 C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구나.

  

6.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랬다고 포기하고 있으면 안되겠지. 어쨌든 시작하자고 지은이는 이야기하고 있단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론을 만들어야 해. 이미 그런 분위기가 여기저기에서 조성되고 있어. 미국은 새로운 화석 연료인 프레킹 천연가스와 타르샌드 사업에 열을 내고 있어. 이것을 운송하기 위한 송유관 건설과 기차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송유관이나 기차 운송에 따른 사고가 잦아지고, 그로 인해 인명피해도 많아졌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반대 여론이 만들어지고 여러 곳에서 시위도 일어났대.

블로카디아라는 말이 있단다. 이것은 노천 채광이나 프래킹 가스 채취, 혹은 타르샌드 오일 송유관 등 채광 및 가스 채취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경을 초월한 충돌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대를 이야기한단다. 그만큼 시민들의 화석 연료 반대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도 하지. 세계 곳곳에 블로카디아가 생겨나고 있다는구나. 시민들의 이런 운동으로 프래킹 가스 금지 조치를 만들어낸 곳도 있대. 프랑스, 불가리아, 네델란드, 캐나다의 버몬트 주와 퀘벡 주 등이 그런 곳이라는구나. 시민들의 풀뿌리 환경 운동의 승리인 거야. 그 밖에 화석 연료 채취 반대 투쟁,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는 데 성공한 사례도 많다고 하는구나. 아시아,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도 블로카디아가 생겨나고 있대. 그래서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소와 폐쇄에 동참하기도 했다는 구나. 일부 환경 단체들도 화석 연료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시에라 클럽의 경우,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환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돌아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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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석연료채취기업의 반격도 여전히 있어. 그들이 항상 내세우는 것은 자유무역협정 투자자보호규정이라는 것이래.. 그들이 믿는 구석에는 부패한 정치 시스템이 있어. 그런 부패한 정치 시스템은 환경 단체와 시민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일삼고, 공권력으로 시위를 공격하기도 하지. 그들은 금융자본과 석유산업이익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의 민주적 열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 해. 하기야 부패한 정치 권력은 항상 힘있고 돈 있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했지. 나라와 시대를 불문하고 말이야. 우리나라도 지난 구 년간 절실히 봐왔으니까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 시민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에너지 자립 운동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은이는 이야기하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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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화석연료회사를 반대하는 것도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어떤 이들이 오염보다 생계가 더 중요한 이들도 있잖아.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 탄소세 등을 걷어서 그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방안도 좋은 방안일거야.


이제 지구 온난화는 미래가 아니고 현실이란다. 폭염이 끊이지 않는 올 여름, 모두 절실히 깨닫고 있단다. 그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홍수와 태풍, 또는 가뭄은 이제 다반사가 되었어. 그런데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되겠지.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이들이 많단다. 지구는 재생 능력이 그 어떤 생명체보다 강하단다. 우리 인류가 지구를 보살펴 준다면, 지구도 분명 응답을 할 것이란다. 지은이는 자신의 불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 폐경을 앞둔 첫 출산을 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재생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우리 지구도 그렇게 재생할 수 있다고…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해. 그들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힘이란다.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구나. 우리나라 시민들은 단합된 촛불의 힘으로 부패한 정치 세력을 몰아낸 경험이 있단다. 그 힘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다.


만약 외계인들이 지구를 공격해 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마 모든 지구인들은 똘똘 뭉쳐 외계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울 거야. 그것과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 지구는 온실 가스라는 외계인들, 지구 온난화라는 외계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공격들에 무참히 무너지면 되겠니… 그 공격에 모든 지구인들이 힘을 모마 몰아내야겠지. 그걸 모든 지구인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33)
물론 우리는 섭씨 4도나 뜨거워진 세계의 모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그 모습은 처참할 것이다. 기온이 섭씨 4도나 상승하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1미터, 어쩌면 2미터까지 상승할 것이고 그다음 세기에도 추가적인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몰디브와 투발루 같은 몇몇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에콰도르와 브라질, 그리고 미국 북동부와 캘리포니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해안 지역 상당 부분이 침수될 것이다. 보스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광역권, 밴쿠버, 런던, 뭄바이, 홍콩, 상하이 등의 대도시들이 역시 침수 위기에 놓이게 된다.

(56)
자연이 말을 하는데 인간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애석할 따름이다.
- 빅토르 위고

(619)
실로 인간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존재, 어떤 역경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역경을 헤치고 살아갈 능력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소중한 선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라는 호사를 허용하는 수많은 생물학적 중복성을 타고났다. 지구의 바다나 대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생존과 번성이 동의어가 아니듯, 생존과 행복 역시 동의어가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수많은 종들에게 생존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양분을 공급받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생태계에 관용의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관용이 무한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적절히 주의하고 관리하면 우리는 놀라울 만큼 유연하게 구부러지고 펴진다. 그러나 고장이 나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도, 우리를 지탱하는 사회와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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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holic 2017-08-01 공감(2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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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고 나름의 결론을 내릴만큼 잘 알지는 못한다.

막연한 불안과 공포였다. 생활 속에서 가급적 제로웨이스트나 친환경적인 방향의 선택하고 적당한 불편을 즐기고자 노력했지만, 역시 익숙해진 편안함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다. 



내 삶도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이 책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다른 체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자본주의'를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로 상정하고 탈자본주의(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공공영역 강화)를 주장한다. 엄청나게 급진적이다!



위기는 언제나 위험과 기회가 한꺼번에 오는 것처럼 저자는 기후 위기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기후 변화는 취약해진 농업 시스템을 복구하고 지역 경제를 재건하며, 기업의 영향에 의해 축소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막대한 피해를 낳은 자유 무역 협상을 봉쇄해  각 나라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없애며,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 보다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어떤 사회운동보다 더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낙관은, 자본주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기후 변화를 '자본주의와 지구의 전쟁'이라고 말한다. 언제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기후 변화는 뒷전이었다. 

모든 담론에서 자본주의는 (막대한 자본가들의 로비도 있지만) 눈 앞에 닥친 현실이란 이유로, 승리해왔다. 



1988년 리우 협정을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한 각 나라는 끊임없는 성장과 이윤확보를 위한 정책과 병행하는 애매한 절충안을 통해 기후 변화를 사실상 방치해왔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산물이며 지배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인간은 자신의 협소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라고,

우리는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개인들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기술이 축적된 공동체로부터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활동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리 정부들의 발목을 붙잡아,

기후 위기를 '손자 손녀들'의 문제에서 '당장 내 집 문을 두드리는'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

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p645 / 열린책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채취 산업이 주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 채취 가능한 곳을 찾아 생산량을 늘려왔고, 그에 따른 결과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떠넘겨졌다.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와 탈물질화된 산업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 일자리, 신성장동력 확보 등-은 기존 채취 산업에 이미 투자된 막대한 자본 탓에 쉽게 확장되지 못한다. 



기후 위기에 대해 정부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아니라 소비절제와 같은 개개인의 일상생활 변화를 요구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개인의 희생만 강조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해야하는 보수파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부정한다.

세상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트럼프가 뻔뻔하게 부정할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황당해했는데, 미국 우파들이 일관된 기조였다.

기후 위기를 심각하지 않게 취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던 시절, 비교적 개혁적이었던 오바마 정부 역시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저자는 블로카디아 운동을 소개하며 자본주의와 기후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저항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블로카디아는 노천 채광, 프래킹가스 채취, 타르 샌드 오일 송유관 매립 등 자원 채취와 운송으로 인해 국경을 초월해 충돌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대를 일컫는말로, 채취산업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 밖에도 화석연료반대 투쟁은 중국과 호주, 북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켰고, 투자회수 캠페인 역시 환경적 측면에서 보다 윤리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가려내는 데 주효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 운동이 아니다. 공동체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다. 

저자는 이런 저항운동을 통해 획득한 자원에 대한 통제권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기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동안 온건함으로 포장돼 기업의 이윤만 불려주었던 느리고 애매했던 환경 정책들 탓에 기후 위기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때문에 앞서 말한 기후 변화를 기회로 삼아 '모든 것을 바꾸는' 획기적인 혁신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에는 모든 인류의 강력한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호소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 기후위기와 자원고갈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는 앤드루 맥아피의 <포스트피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거대자본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탈물질화를 가져왔기에, 궁극적으로 기후위기는 자본주의와 기술혁신, 대중의 인식과 반응하는 정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자원과 산업을 국유화하고 석유를 국민들에게 배분했던 이상적인 이념과 시스템(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시스템을 구축한)을 가졌던 베네수엘라의 실패 사례를 들면서 사회주의가 기후위기를 막는데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오히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는 어설픈 중도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고도화하는 방향이 필요함을 이 책은 주장하고 있다.



<포스트피크>를 읽을 당시만해도 굉장히 설득력있는 주장이라 여겼다.

하지만 나오미 클라인의 책을 읽고 이 역시 자신들의 소비로 만들어진 탄소배출량을 개발 도상국으로 떠넘기며, 자신들은 탈산업화를 이뤘다고 자위하는 비열한 선진국들의 정당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결론에서 저자가 던지는 '역사가 문을 두드렸을 때 대답을 했느냐'는 질문에 기꺼이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좀 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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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타씨 2020-12-30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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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월마야 2021-02-02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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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물고기 2019-10-15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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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막연할 것이다. 이 책은 그 원인을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탈규제 자본주의가 그 원인이라는 거대 담론을 주장하고 있고 관련 사례들을 통해 설득력있게 말하고 있다. 동어반복적인 주장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책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에 맞서는 방법이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불편하지만 마주봐야하는 문제이다.

2021/04/06

“지하에서 천상으로”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를 만나다 — 炳翰

“지하에서 천상으로” — 炳翰:

“지하에서 천상으로”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를 만나다 

1. 태양의 후예

 
태양은 압도적이다. 태양에 견주면 지구는 티끌에 불과하다. 태양계의 전체 질량에서 99.86%를 태양이 차지한다. 근 100퍼센트에 가까운 것이다. 지구를 비롯한 여타 행성은 태양이 형성된 뒤 남겨진 찌꺼기를 뭉쳐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 안에는 지구만한 행성이 100만개나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구와 1억 5천만 km나 떨어져 있음에도 그 존재감이 또렷하다. 태양의 핵융합이 산출하는 빛과 열이 46억년 지구 진화사를 추동해왔던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수성은 너무 가까워 생명체가 타버린다. 토성은 너무 멀어 충분한 빛과 열이 가닿지 못한다. 오직 지구만이 생명이 번성하는 행성이 될 수 있었다. 지금도 변함없이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까지 닿는 데는 불과 8분이 다. 단 15분간 내리쬐는 태양 에너지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다. 매일 지구로 보내지는 태양 에너지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대형 화력 발전소 1억 7300만 개가 필요하다. 

물이 생명의 발상지라면 식물과 동물의 진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빛과 열의 힘이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생명의 탄생과 진화도 가능해진다. 태양열과 태양광은 대기에 의해 30%가 우주 공간으로 분산된다. 47%은 대기에 흡수되어 기상 현상에 영향을 준다. 22%는 물의 순환을 일으킨다. 태양이 우주날씨와 지구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표면에 닿는 나머지 1%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이 바로 광합성이다. 태양 에너지의 단 0.02%만 사용하는데도 식물은 지표면을 온통 녹색으로 뒤덮을 수 있을 만큼 번성하게 되었다. 잎과 줄기, 꽃과 씨, 뿌리 같은 정교한 기관 또한 태양 에너지를 최적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진화의 소산이었다고 하겠다. 그 식물들에 축적된 에너지를 먹으면서 동물들도 번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동식물을 먹으며 생활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태양 에너지가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도 헤아릴 수 있는 존재로까지 진화하였다.

그 중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구며 살아갔던 일군의 사피엔스들은 이 태양과 지구와 만물 사이의 먹고 먹히는 되먹임(feed back) 관계를 ‘이천식천’(以天食天)이라고 표현했다. 그 최초의 발상이 솟아난 브레인 속의 스파크 또한 우주의 빅뱅과 무연할 수 없는 것이다. 태초에 태양이 있었다. 단군의 후손도 결국 그 근원에서는 모두 태양의 후예이다. 태양이 곧 태조이다. 

 
2. 불의 발견, 불의 발명 


지구는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태양계의 행성들 중 가장 독특하다. 하늘 위의 번개나 땅 아래의 용암이 곧 불은 아니다. 불길을 만들어내는 연소는 매우 특수한 화학적 과정이다. 우주에는 연소될 수 있는 물질도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 또한 지극히 지구적인 현상이다. 광합성의 소산인 탓이다. 광합성을 통하여 풀과 나무 등 바이오매스를 많이 만들어두었고, 대기 중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게 된 것이다. 탄소와 수소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산소 원자와 결합하여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연소이고 불이다. 지구는 불이 붙거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행성이 된 것이다. 

 그 자연적 불길은 오래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었다. 다른 동물들은 그 뜨거운 기운을 피해 멀리 도망쳤을 것이다. 오로지 유인원만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그 붉은 꽃을 유심히 관찰했던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불길이 타오르는지 골똘히 고심했던 것 같다. 그만큼 유용했기 때문이다. 모기를 비롯한 성가신 존재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 위험한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었다. 어느 날 부싯돌을 바위에 내려치자 불꽃이 일어났다. 나무 꼬챙이를 다른 나무토막 위에 올려놓고 빠르게 돌리자 서서히 열이 나더니 끝내는 빛도 났다. 인공적으로 불을 피우게 된 것이다. 불을 관리할 수 있는 최초의 생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지구에서, 아니 최소한 태양계에서 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종이 탄생한 것이다. 유기물에 축적된 태양에너지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의 지배력은 폭발적으로 증폭되었다. 완력에서 앞서는 동물도 불로써 제압했을 뿐더러 잡아먹을 수도 있게 되었다. 동굴을 훤히 밝혀 주었고 밤새도록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불을 손에 쥐는, 내 손 안에 작은 태양을 부여잡는 최초의 계몽(enlightment)과 함께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 사피엔스가 되어갔다. 모든 제단에는 지금도 촛불을 켜두고 있다. 모든 중요한 행사에는 요즘도 성화를 밝히고 불꽃놀이를 한다. 

 불을 장악함으로써 인간이 얻은 가장 큰 혜택은 음식을 익혀 먹게 되었다는 점이다. 요리가 시작되었다. 요리는 철저하게 문화적인 것이며 인공적인 것이다. 자연계의 어떠한 생물도 불을 가하여 요리를 하지 못한다. 오로지 인간만이 행하는 진화사의 일대 혁명이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먹을거리를 높은 열로 처리하면 말 그대로 ‘단순해지면서’ 이빨이나 소화관이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즉 소화라는 필수 과정의 일부를 몸 밖에서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씹거나 소화시키는 기능을 덜 해도 되는 셈이다. 더 많은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침팬지는 하루에 여섯 시간을 날것 그대로의 먹이를 씹으며 보낸다. 자연스레 인간의 몸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충분한 여가 시간으로 뇌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되었다. 익혀먹기의 발명 이후로 인류의 뇌의 크기는 무려 세 배나 커지게 되었다.

 고로 사피엔스는 초식성도 육식성도 잡식성도 아닌 ‘요리성’ 동물이라 할 수도 있다. 손길의 불길이 이제 두뇌의 불길로 전이된 것이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의 이행과는 전혀 상이한 청동기 시대를 열어젖혔다. 불로써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청동이라는 인공물질을 주조해내기 시작했다. 철기를 생산해내었고, 유리도 만들어내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인류는 지구의 태양처럼 군림하게 되었다. 인간무리의 최고 지도자를 태양으로 묘사하거나 종교 지도자의 초상에는 후광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난 한밤중에도 사피엔스가 무리지어 살아가는 도시는 불야성(不夜城)으로 번쩍거리게 되었다. 태양계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인공적인 열과 인공적인 빛으로 가득 찬 지구 행성을 인류가 만들어낸 것이다. 진화의 끝자락에 등장한 한없이 미미했던 존재가 이제는 거대한 힘을 장착하여 지구의 미래를 주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피조물이기를 그치고 창작자이자 창조주가 되었다.        

          



3. 지하자원 


진화의 소산으로 문화가 탄생하였고, 그 문화적 진화가 거듭하여 또 다른 계몽(enlightment)을 촉발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밝히는 근대를 열어젖혔다. 증기기관을 만들고 내연기관도 만들어내었다. 이 인공기구들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근육과 동물의 근력을 빌지 않고서라도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원료의 투입이었을 뿐이다. 지상의 자원으로만은 충분치가 못했다. 혹은 덜 효율적이었다. 땅 밑에도 자원이 있었다. 지하자원, 화석연료의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석탄을 발굴하고 석유를 채굴하였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이 야기한 그 열기(와 광기) 또한 태양과 전혀 무연하지는 않았다. 아니 무수한 시간동안 지구에 쏟아졌던 태양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었다. 생명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지구상에 존재해왔다. 년년세세, 수십억 세대에 걸쳐 태어나 살던 동식물이 죽으면서 사체를 남겼다. 이들 중 일부는 우연히 땅속에 묻혔고, 그 중 극히 일부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화석연료로 바뀐 것이다. 석탄은 키가 30미터나 되는 양치식물이 쓰러져 땅에 묻힌 채 수억 년이 지난 결과 생성된 것이다. 석유는 바다에 살던 작은 생명체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어 침전된 뒤 지하 깊은 곳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 액체로 변한 것이다. 그 지하에서의 장구한 시간의 압축만큼이나 지상으로 다시 나오자 활활활 타오를 수 있었다.

20세기를 불태운 산업문명의 열과 빛은 공룡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질학적 축복에 근간했던 것이다. 지질학적 시간과 생물학적 시간이 인류의 20세기를 주조해 내었던 것이다.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경험하게 되었고, 전례없는 도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해가 진 뒤에도 커피하우스에 모여 먹고 마시고 담소하며 ‘공론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가로등과 전등 등 인공조명이 많아지면서 밤과 낮이라는 자연의 리듬을 버리고 각자 제 나름의 사이클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디킨스부터 톨스토이까지 위대한 문학 작품이 한밤중에도 쓰여지게 되었다. 두툼한 세계문학전집이 만들어졌고, 독자들은 밤새 불을 밝히며 책을 읽게 되었다.  

 자동차는 지난 20세기를 규정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발명품이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대거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었으며, 기왕의 이동수단이었던 수만 마리의 말이 쏟아내는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고도 대도시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거대한 거미줄 같은 도로망으로 묶이기 시작했으며, 그 도로를 오고가는 자동차의 연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남극 대륙을 제외한 세계 도처에서 석유를 캐고 해저유전 시추를 하게 되었다. 응당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었으며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폭력도 경험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이례적인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도 초래하게 되었다. 문화적 진화가 자연적 진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수많은 동식물이 6번째 대멸종 단계로 진입했으며, 인류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하게 되었다. 인간의 생각과 생활과 생산이 생명 전체의 진화를 좌지우지하는 지구사의 새 단계, 인류세(anthropocene)가 열린 것이다.      




 4. 천상자원 


인류세는 충적세, 홀로세 등등 그 이전의 지질학적 시대와는 달리 단명하게 될지도 모른다. 22세기, 23세기 과연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인류는 재차 빛을 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온통 화두가 되고 있다. 살아남고자 전력으로 전속력으로 문명의 변화를, 의식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 '잘 살아보세‘에서’ ‘잘 살려보세’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문명의 기초인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도 파격적인 실험과 획기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기자동차가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탄소세라는 새로운 조세 정책을 입안하여 기업 활동의 대전환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를 호소하며 학교에 가지 않는 북유럽의 10대 소녀가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지식인들은 온통 SDGs를 만트라처럼 읊어대기 시작했다. 그만큼이나 20세기 내내 중독되었던 석탄과 석유와 가스로부터의 해독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될지도 모른다. 관건은 대안이다. 근원으로의 귀환(Back to the Basic),  지상자원과 지하자원 시대를 지나 다시금 만물의 에너지의 근원인 천상자원, 태양을 주목하고 있는 까닭이다. 

돌아보면 인류가 돌을 다 써버렸기에 석기시대가 종식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기술인 청동기가 등장하면서 석기를 몰아냈던 것이다. 바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소용이 없어졌을 뿐이다. 마차의 시대가 끝난 것도 말이 사라져서가 아니었다. 상위 기술인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기왕의 운송 산업을 무너뜨린 것이다. 말 역시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관광용과 스포츠용으로 사용처가 달라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석탄과 석유 등 지하자원 시대 또한 고갈로 인해 종언을 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 비즈니스 모델이 촉발하는 파괴적 혁신으로 기존의 에너지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등과 융복합된다면 문명 대전환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조짐은 이미 도처에서 여실하다. 유럽에서는 깨끗하고 분산된 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딱 10년 전,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보여준 3.11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났다. 바로 그해에 유럽에서 건설된 발전소의 47%가 태양광이었으며, 21%가 풍력이었다. 신규로 건설된 발전 용량의 7할이 청정에너지였던 것이다. 

세계에서 태양광패널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던 중국은 이제 태양광 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시 멈추었던 중국의 에너지 대전환은 조기에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더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신설될 태양광 발전소가 지난 10년간 건설되었던 발전소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하급수적 속도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G2 간의 기술패권 경쟁은 태양광 부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솔라시티(SolarCity), 선지비티(Sungevity), 선런(SunRun)과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 전역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공하고 있다.

전력 수요의 100%를 태양광으로 공급하는 나라도 이미 등장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토켈라우가 그 주인공이다. 세 개의 산호초로 이루어진 토켈라우에서는 야간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배터리 은행을 만들었다. 100% 디젤 발전에서 100% 태양광발전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1년이었다. 

이처럼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하자원에서 천상자원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한 나라로 북유럽의 덴마크를 꼽을 수 있다. 이미 반세기 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대전환을 실험했다. 20세기 21세기를 먼저 살았다. 지금은 풍력발전으로 전력 수요의 100%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조금 전에 내 뺨을 스쳤던 바로 그 시원한 바람이 방 안의 빛을 밝히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열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바로 그 미래에너지 최선진국에서 유학하며 배우고 익힌 기술과 노하우를 한국의 에너지 대전환에 접목하는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있는 CEO가 루트에너지의 윤태환 대표이다. 오래 손꼽으며 기다려왔던 만남이었다. 사무실도 서울에서 가장 미래에 근접한 동네, 성수동의 헤이그라운드 5층에 자리했다. 이야기를 나눈 장소는 건물 맨 꼭대기, 투명한 유리창으로 사방이 활짝 트인 곳이었다. 포근한 봄 햇살을 맞으며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조근조근, 차분차분, 진지한 말투로 밝고 맑은 미래를, 산뜻하고 깨끗한 내일을 견인해주었다.  





에너지 민주주의 : 시민 참여형 임팩트 투자  


이병한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질문부터 드려볼까 합니다. 역시 이력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지점이 덴마크 유학 같습니다. 언제부터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원래 관심이 있어서 덴마크로 공부하러 가신 것인지, 혹은 다른 경로로 덴마크를 방문했다가 눈이 뜨여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 그 출발이 궁금합니다. 


윤태환 : 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였어요. 과학자가 꿈이었거든요. 왜 6학년이면 초등학생이라기보다는 곧 진학하게 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더 눈길이 가잖아요? 형과 누나들을 선망하면서 그들이 보는 책을 미리 따라 읽기도 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권장도서 목록에 있는 책들도 읽어보려는 욕심이 컸어요. 과학을 무척 좋아하는 초등학생이었던 셈이죠. 그 중에 한 권으로 <실험실 지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꽤나 어려운 책이었어요. 내용을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까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펄펄 끓는 물속의 개구리에 대한 비유는 강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다가 결국 죽어가는 과정을 지구온난화에 빗댄 것이죠. 어린 마음에 열흘 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에서 환경과학자가 되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것이죠. 


이병한 : 그러면 대학에서도 환경 쪽을 전공하셨을까요?


윤태환 :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자연과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학문을 제대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수학 선생님이기도 하셨어요. 영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첫 직장이 “에코 프런티어”라고 하는 에너지 환경 컨설팅 회사였어요. 카이스트 대학원의 박사과정생들이 창업한 회사였죠.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70여명이었고요. 나중에는 120명까지 늘어납니다. 에코프런티어에서 3년 정도 일하면서 이 방면으로 일생을 투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컨설턴트 역할을 했는데, 아무래도 해외 사례들을 많이 참조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막연하게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독일이 가장 앞섰다고 알고 있었어요.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라고 익히 듣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 사례를 찾다보니 덴마크가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 에너지 전환을 가장 먼저 시도한 나라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덴마크가 취한 접근 방식을 10년 정도 터울을 두고 독일도 그 나름으로 차용해서 적용시켰던 것이죠. 아무래도 시장의 성숙도나 시민의 성숙도에서 덴마크가 좀 더 앞서있음을 배운 것입니다. 그때가 2008~2009년도 무렵이에요. 자문하던 기관에서 덴마크에서 5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덴마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하게 된 것이죠.  


이병한 : 그럼 대학원 시절부터 매우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해 오신 셈이네요. 


윤태환 : 직접 사업 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선생님이셨고요. 집안에 사업가는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잘 가르치는 편이었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내서 설명하는 일에 재미를 많이 느껴요. 덴마크에서 유학을 할 때도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적었어요.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연구를 지속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지 않을까 했었죠. 


이병한 : 학자가 아니라 경영자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하게 된 것인데요.  


윤태환 : 귀국부터 예정보다 일찍 했습니다. 학업을 다 마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2012~2013년도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속해 있던 덴마크 공대의 연구실로 연락이 왔어요. 제 연구실이 어떻게 하면 풍력 발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장 손실을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곳이었거든요. 밀양 송전탑 같은 것을 굳이 짓지 않아도 되는 기술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자문해 온 것이죠. 한국에서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요. 기존의 발전소가 워낙 중앙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송전망이 도처에 깔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병폐가 역력했습니다. 해결책은 태양광과 풍력 위주의 분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그 일을 직접 감당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부양할 가족도 없었어요. 이때가 아니면 창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모험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국에 일찍 돌아가서 창업을 하고 도전을 해보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대학원 공부야 언제든지 다시 와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님께도 딱 3년만 도전해 보겠다고 설득했습니다. 3년의 실험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덴마크로 돌아가서 박사 공부를 마치겠다고 약속드렸죠. 그런데 벌써 8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병한 : 학업을 작파하고 창업해서 성공한 전설이 여럿 있죠. 빌 게이츠부터 일론 머스크까지. 여전히 미혼이시고요? (웃음)


윤태환 : 아니요.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웃음)

 

이병한 :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의 기질과 시장의 최전선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간극이 참 크다고 느낍니다. 훌륭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해도 그게 곧장 비즈니스의 성공을 담보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양쪽을 두루 겸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태환 : 부모님의 기질을 천성으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꼼꼼하고 치밀하셨고, 어머니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셨습니다. 어머니랑 더 닮은 구석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향이 강합니다. 교직과 사업이 아주 다르다고도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잘 가르치는 것과 잘 만들고 잘 파는 것이 비슷한 것도 같아요. 저는 여전히 미숙한 CEO이기는 하지만 제 성향과 잘 맞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 기업을 경영하면서 배우는 것이 정말 많아요. 한 인간으로서도 더욱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대학에서 학자로만 있었다면 배울 수 없었던 세상의 여러 면들을 두루 경험하고, 해볼 수 없었을 일들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창업하지 말고 공부나 계속할 걸 하는 생각도 종종 듭니다만...(웃음)  


이병한 :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의 그 힘듦이란 뭘까요?


윤태환 : 사업이 늘 예상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거든요. 도중에 정말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강물이 그렇잖아요. 겉보기에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속에서는 매우 치열하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사업을 하다보니 중간중간 정말로 많은 돌발 변수들이 생기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일종의 종합예술 같은 느낌입니다. 모든 걸 다 고려해야 하고, 사소한 하나라도 놓치면 언제든지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만 잘한다고, 저희 직원들만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운도 따라주어야 하고요. 타이밍도 잘 맞아야 하지요.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시운과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절하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딱딱딱 들어맞아야 비로소 사업도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의 성공이 또 내일을 담보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진화해야하고, 더더욱 앞장서서 앞서나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사업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잠잘 때조차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기를 안고 있을 때에도 생각하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골똘히 골몰하게 됩니다. 이건 창업가의 숙명이 아닌가 싶어요. 


이병한 : 아기는 몇 살인가요?


윤태환 : 이제 8개월, 아들입니다. 


이병한 : 한참 꼬물꼬물 귀여울 때네요. 루트에너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며 요즘 말로 ‘신박하다’고 느낀 것은 에너지 사업에 파이낸스와 로컬 커뮤니티를 잘 결합시켰다는 점 때문입니다. “에너지 x 로컬 x 파이낸스”의 조합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처음 나온 것일까 궁금합니다. 


윤태환 : 제 머리 속에서 독창적으로 나온 것은 전혀 아니고요. 덴마크와 독일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특히 협동조합 형태로 많이 구성되었죠. ‘에너지 민주화’,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에너지 주권’이라고 많이 말하고요. 그 나라들에서는 지역과 금융의 결합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덴마크에 유학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공학적 지식을 얻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싶었습니다. 덴마크가 자랑하는 협동조합 활동을 직접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에너지 민주화의 물결에 제 발을 담궈 보고 싶었습니다. 덴마크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배워보고 싶었던 열망이 매우 컸습니다.   

1970년대부터 거의 반세기를 경험하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오늘날 독일은 거의 800만 주민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궁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을 싫어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에너지를 잘 모르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죠. 에너지 문제를 돈과 연결시키면 한국에서의 반응이 덴마크나 독일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고 가설을 세운 것입니다. 여전히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해요. 지난 8년간 18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병한 : 한국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윤태환 : 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금융과 지역주민의 결합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병한 : 덴마크의 오랜 사민주의 전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독일은 또 비례대표제로 운영되는 국가이죠. 비즈니스라고는 해도 아무래도 정치제도와 사회문화와 무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사업을 하시다보면 자연스레 공공적인 영역까지 관심이 미치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요. 사업 그 이상의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을까요?

 

윤태환 : 일단 정치나 행정은 제 깜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사회민주주의나 비례대표제 같은 문화와 제도의 영향이 분명히 컸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로서는 좌/우나 진보/보수에 상관없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시민들이 동참했던 동기와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100만이 넘고 300만을 넘고 500만을 돌파하면서 정치가 바뀐 측면도 크거든요. 보수당이라고 하는 기민당조차도 에너지 전환에는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는 동력을 민이 만들어낸 것이죠. 보수가 진보로, 우파가 좌파로 전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지 않고서는 표를 얻을 수 없고 집권을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형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발산할 수 있는 미래의 씨앗을 심어보고 싶어요. 아직 루트에너지의 고객이 만 명이 안 됩니다. 현재 국내의 에너지협동조합에 가입한 분들을 모두 합해도 만 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이 씨앗이 10만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300만이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좌/우와 보/혁에 상관없이 에너지 환경 분야만큼은 누구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전망하는 것이죠.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그 양-질 전환의 티핑포인트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과 행정가들도 재생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겠죠. 그래야 정권의 교체에 무관하게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고, 그래야 환경 비즈니스 또한 안정적이고 또 과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루트에너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하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병한 : 사명이 ‘루트에너지’(Root Energy)인 것은 풀뿌리가 주도하는, 민초가 선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라는 비전도 담겨 있는 것이겠군요. 그러함에도 기후재앙은 이미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인류에게 주어진 대전환의 시간이 넉넉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의 이니셔티브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가 설파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꼼꼼히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윤태환 : 저야 당사자가 아니고 주변자라서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결과만 지켜보는 입장이지요. 큰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판이나 비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이 나온 게 없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은 거의 없어요. 거창한 선언만 있었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웃음)


이병한 : 가장 신랄한 비판이네요. (웃음)   


윤태환 : 구상만 있을 뿐이라는 점은 정부나 여당도 다 인정하고 계세요. 저도 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병한 : ‘녹색성장’이라 함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기구인가요? 지금도 있는 것인지?


윤태환 : 네. 10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저는 3년차 활동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에서 활동을 해보아도 부족한 점이 태반이죠. 우리나라 정책은 여전히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까요. 코로나 대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민생 회복을 최우선시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다보니 탈탄소 정책은 우선순위가 한참 떨어집니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간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도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에게 맡겨둘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설령 그러한 의지가 있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 해도 여럿 중의 일부에 그치는 것이거든요. 지난 10년이 그러했듯이 아마도 앞으로 10년도 정치가 바뀌어서 짠-하고 대전환을 선도하는 그림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MB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현재 정부랑 똑같거든요. 변한 게 없어요. 앞으로 10년 정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정책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을 테고요.  


이병한 : 말잔치만 무성하고 요란했던 것이군요. 


윤태환 : 결국 민간에서 저희들이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의 힘은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2030년이 오기 전에 100만 명의 국민들이, 1000만 명의 주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혹은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도 하고 금전적인 소득도 올릴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변화의 씨앗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업에 동참한 바로 그 분들에 의해서 올바른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선택한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말이죠. 그 분들도 그런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하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병한 : 뼈아픈 지적이네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윤태환 :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서 비롯한 주관적인 견해이니까요.


이병한 : 객관적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렇다 치고요. ESG 등등 해서 기업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해 가려고 시도 중인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윤태환 : ESG가 글로벌 트렌드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찬반이 여지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워싱(green washing)의 사례가 워낙 많아서요. 국내 ESG는 특히나 그린 워싱이 빈번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이기는 하지만 10여 년 전에 ESG를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국제적인 기준의 인덱스를 활용해서 기업을 평가한 정보를 국민연금에 판매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평가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평가 지표는 너무 포괄적이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너무 불완전해서, 과연 분석 정보가 차별성이 있을까 의문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석유를 시추하는 회사인데 재생에너지에 조금 투자를 한다고 해서 ESG 기업으로 편입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긍정적인 평가 보고서를 올려요. 그래서 저는 ESG에 너무 맹목적으로 빠지면 안 되고, 그 추세와 지표 또한 제 3자의 견지에서 계속 비판적으로 지켜보고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는 하되, 녹색세탁 없이 제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병한 : 한국전력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죠?

 

윤태환 : 한전은 참 예민한 사안인데요. 재생에너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영역을 대규모로 키우기 위해서 공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명분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전 지구적인 기준에 보자면 하루 빨리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과연 어느 방식이 더 빠르면서도 더 많은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민간에서 선도하여 시장을 확장시키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죠.   


이병한 : 한전 공대는 어떨까요? 에너지에 특화된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윤태환 : 저에게도 이미 강의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에너지 전문 대학원이 없기는 해요.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도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부터가 국내서는 마땅히 공부할 곳이 없었기에 덴마크까지 유학을 간 것이니까요.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에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괜찮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건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과연 공기업에서 세우는 건이 좋을까? 한전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국립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덴마크 공대는 학비가 전혀 안 들어요. 석박사 대학원 과정은 도리어 돈을 받으면서 배웁니다. 물론 그만큼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죠. 사견이지만 저는 한전 공대보다는 국립대학이 더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이병한 : 기왕 민감한 사안을 여쭤본 김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도 많잖아요. <인사이드 빌게이츠>라는 다큐나 그의 신간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보아도 원전을 폐기하기보다는 더욱더 진화시키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태환 : 저도 한참 빌 게이츠의 신간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분 또한 태양광과 풍력을 근간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급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지라고 보고요. 그 외에 소형 원자로 기술도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로 꼽고는 계시죠. 저는 그 분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에너지에 보태어 금융까지 하는 사람의 견지에서 복합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만 보자면 원전 또한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연 내 돈을 가지고 원자력에 투자할 수 있을까? 투자한 액수 이상의 이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해 봅니다. 경제성에서 원전을 가동하는 운영비용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워낙 대형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지라 보험 설계도 취약하고요.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의 원전 업체들이 적지 않게 파산하고 있어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원전은 리스크가 몹시 높은 상품인 것이죠. 아무리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이상 펀드레이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이병한 : 경제적 리스크는 그렇다 치고, 에너지 주권이랄까요. 에너지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원전은 결국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을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윤태환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 원자로 기술이 이미 많이 진척되었고요. 분산 에너지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죠. 빌딩 단위로도 소형 원전을 가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다만 역시나 그 안전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 경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의 하나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재난을 대비한 보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금융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험이 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거든요. 기술적으로야 원전을 작게 만들어서 분산 에너지로 쓸 수 있지만, 시장에서의 사업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보증보험을 만들지 않는 이상 상품이 보호되기 힘들다고 봐요. 2~30년 잘 쓰다가도 사고가 한 번만 터지면 그 건물 일대의 지역 전체가 초토화되는 것이니까요. 그 복구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책임은 누가 얼마나 질 것이며, 간단치가 않다고 봅니다. 반면에 태양광이나 풍력은 태풍이 불어 사고가 나도 다 보험이 되거든요. 소형 원자로는 기술적인 차원이나 에너지 분산보다는 금융의 관점에서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한 : 금융 공부는 또 언제 하신 걸까요?


윤태환 : 일하면서 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금융 공부도 시작했고요. 저도 공대 출신이라 금융에는 문외한이었는데, 직접 회사를 경영하자니 모르면 안 되더라고요. 닥치니까 배운 거죠. 지금은 어떤 금융 회사를 만나도 다 협상이 가능한 정도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 역량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병한 :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까지 병행하고 계신데, 사생활 없이 정말 모든 시간을 일에 쓰시겠구나 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공간은 회사인데요. 개인적인 공간은 어떠할까요? 평소에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일상이 궁금합니다.  


윤태환 : 조그마한 아파트에 부인과 어린 아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방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옷 방에 책상 달랑 하나 있는 게 제 방처럼 되었습니다. 거실에 TV를 없애고 서재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와이프나 저나 워낙 책을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육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라, 집에서는 아이 보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죠. 퇴근하면 육아 출근을 하는 셈입니다. (웃음) 밥 먹이고 목욕 시키고 젖병 소독까지 끝나면 얼추 밤 12시? 그제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병한 : 가정적이시군요? (웃음)


윤태환 : 부인이 올 타임 육아를 하고 있어요. 양가가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라서요. 제가 귀가해야 그나마 잠깐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8개월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책도 더 많이 읽고 여행도 가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또한 여의치 않게 되었죠. 저희도 늦게 결혼을 하고 늦게 아이를 가져서 임신부터 출산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조산의 위험도 없지 않았고요. 병원에 일찍 입원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와 부인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갓난아기를 겨우 재우고 나면 잠깐 영화를 보거나 커피 타임 가지는 정도? 맥주 한 캔 하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이병한 : 집에 태양광을 설치해 두지는 않으셨고요?


윤태환 : 베란다도 없는 아파트에 살아서요. 대신에 단열을 제대로 해두었죠. 4중창 통유리로 에너지 관리비는 훨씬 적게 나옵니다. 태양광은 달지 못했지만, 태양광에 투자는 많이 해두었고요. (웃음)


이병한 : 제가 요즘 파타고니아 맥주를 즐겨 마시는데요. 친환경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망하는 기업 중의 하나가 파타고니아잖아요. 아까 인사드린 직원 한 분도 파타고니아 외투를 입고 계시기도 하던데요. 파타고니아와 협력하는 활동도 있으시죠?


윤태환 : 네. 한국에 파타고니아 매장이 마흔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전국 전 매장의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려고 해요. 원래는 2025년까지가 목표였는데, 올해까지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로 앞당겼어요. 어떻게 전면적 혁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자문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이병한 : 덧붙여 자랑하고 싶거나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윤태환 : 저희 루트에너지의 미션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것이죠. 


이병한 : 그럼 2040년이 목표인가요?


윤태환 : 가능하면 더 일찍 달성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정부가 설정한 목표보다는 10년 이상 빠르게 진척시키고 싶어요. 크게 두 가지를 준비 중인데요. 첫째가 저희가 가덕산 풍력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43메가와트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면서 태백시민들만 제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었죠. 덕분에 올해는 전국 몇몇 곳에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펀딩으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들을 짓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어 가면서 규모가 더 큰 사업 또한 다섯 건 정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간의 저희 플랫폼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탄소중립 프로젝트 전체로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셀프로젝트에 대한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그런 대체육이라든가 대체가죽, 전기버스, 로컬 푸드 등등 그 모든 비즈니스가 다 온실가스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런 사업들에게도 저희가 금융을 해주는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병한 : 임팩트 투자를 직접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윤태환 : 임팩트 투자를 일반 국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것이죠,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임팩트 투자에만 특화시켜서 말이죠. 그쪽으로는 저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유망한 기업들과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금융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요. 특히 모든 국민들과 시민들과 주민들이 다함께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싶은 것이죠. 올해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이병한 :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윤태환 : 기후위기나 에너지, 환경 등등 거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작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낙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를 통해서, 루트에너지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도전에 직접 나서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넘어서 전방위적인 탄소중립으로까지 루트에너지의 미션이 확장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우군들을 많이 모아야지요.   안타깝게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에 뛰어들었던 분들이 그사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병한 : 줄었다고요? 이제야말로 시작인 것 아닌가요?   


윤태환 : 저랑 비슷한 시기에 창업했다가 사업을 접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이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에너지 환경 쪽으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시장인데다가 정권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잘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원전을 중시하는가 했더니, 현재 정권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다음 정권에서는 또 어떻게 바뀔지 확실치 않은 것이고요. 이처럼 예측 불가능성이 증폭되면 스타트업들은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자본으로 버텨낼 수 있는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한때는 태양광 업체가 2만개가 넘었어요. 2014년 전후로 싹 사라지고 3000여개만 남았고, 작년부터 또 그런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정부가 말하는 탄소 중립 정책 또한 아젠다만 있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인식도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의식의 전환도 벌어지면 좋은데, 한참 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들의 선택은 늘 나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6개월,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보면 폭스바겐 전기차와 기존의 가솔린 차 사이의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여전히 전기차가 더 비싼 것이죠. 대신에 정부가 가솔린차에 세금을 엄청 매겨서 전기차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정부의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선택을 전기차 구매로 유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편이에요. 전기차에 비하면 디젤차가 월등히 싸기도 하고요. 탄소세나 기후환경세 등 조세 제도 개혁 등 게임의 룰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의 규모와 성숙도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죠. 아이디어와 테크놀로지가 있다고 해도 시장에서 팔려면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과연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구입해 줄 것인가. 쉽지 않아요. 아니 매우 힘든 형편입니다.


이병한 : 이런 쪽 스타트업들이 어렵다는 것은 한국적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글로벌한 상황일까요?


윤태환 :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비건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고, 탄소 세금이 잘 정착되어 있는 독일이나 유럽은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스타트업들이 창업하면 훨씬 잘 될 수 있죠. 리사이클이나 업사이클 하는 의류 회사들도 유럽에서도 꽤나 잘 나가고 있어요. 


이병한 : 그래도 최근에 SNS 등을 보면 이런 방면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젊은 세대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윤태환 :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10대와 20대가 의식 있는 가치소비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겠죠.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시그널만 줄 수 있으면, 전 연령대가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탄소 배출이 적은 비건 상품이 더 저렴해져야 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자동차가 더 싸져야 하고, 탄소 배출을 줄인 옷과 신발이 더 잘 팔리게 유도해 주어야죠. 정책이 그렇게 설계되어야 소비자들의 인식과 선택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친환경 비즈니스에 대한 임팩트 투자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런 선순환의 고리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기길 바랍니다.  


이병한 : 태양광에 주력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일각에서는 인공태양을 주목합니다.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을 시켜서 미래에너지를 확보하자는 것인데요. 인공태양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태환 : 핵물리학자들의 이상적인 기술인데요.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20년 후에는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20년 후에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저 또한 인공태양광이 달성된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20년 동안에는 다른 대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한파로 정전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정유업계가 있는 곳이 텍사스입니다. 석유화학 공장들부터 시추공장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최근에는 셰일가스 기업까지 많이 생겼고요.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텍사스가 한파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이죠. 

그런데 텍사스에 테슬라 공장도 있거든요? 테슬라 공장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ESS 배터리를 설비해 두었기 때문이죠. 즉 굳이 핵융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태양광과 풍력에 수소와 배터리 기술만 더욱 고도화되면 에너지의 생산과 보급과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인공태양 연구를 꾸준히 할 필요는 물론 있겠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늘 최악과 차악을 준비해 두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인공태양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하루 빨리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전력을 기울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텍사스처럼 될 수 있다고 보아요. 한파부터 폭염까지 기후재난은 앞으로 수시로 찾아볼 것이니까요. 

 

이병한 : 일각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멀쩡한 산을 깍는다 등등, 환경을 더 파괴한다는 설도 없지 않습니다. 


윤태환 : 산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하는 강경한 재생에너지론자도 있기는 해요. 국가 간 전쟁보다 기후재앙이 더 큰 위기이기 때문에 서둘러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나무가 줄 수 있는 가치를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만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남산 근처에 사는 이유가 산책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거든요. 자연에서 누리는 여가 활동의 가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산에다가 태양광을 짓는 사업은 시행이 어렵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산을 깍아 지은 태양광 발전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구태여 멀쩡한 산을 깍아서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여깁니다. 공장의 옥상이나 건물의 지붕을 활용해도 좋고요. 간척지에도 쓰임이 다한 땅도 적지 않거든요. 수상 발전과 해상 발전의 여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와 서해, 남해까지 3면이 바다이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산이 아니더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100% 달성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전남 고흥이나 당진에도 염해 농지가 많아요. 염도가 높아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 땅이 되고 만 것이죠. 거기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바다에서는 해상 풍력을 해볼 수 있고요. 해상 풍력은 아직 한국의 기술이 선진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태양광은 충분히 해볼 만한 프로젝트가 되겠죠.  


이병한 : 시중에는 태양광 패널이 다 중국산이어서 중국에만 이로운 일라는 설도 있습니다.


윤태환 : 사실 중국산 패널이 성능도 좋고 가격은 더 싸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제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상품들 가운데서도 중국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국화 되어 있는 공산품 시장 가운데 태양광도 있는 것이지요. 유독 태양광만 꼬집어 국산 타령하면서 딴지를 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국산품을 보호하면 만사형통일 것인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술력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 태양광은 세계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인데요. 국내 업체들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인도와 미국 등 가장 큰 시장에서도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경합할 수 있으려면 보호가 능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한 : 태양광도 풍력도 결국 천상자원인데요. 하늘의 변화, 기후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장마가 석 달 가까이 지속되기도 했잖아요. 간헐성의 제약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윤태환 : 재생에너지 발전의 유일한 흠이죠. 햇볕의 내리쬠과 바람의 불어옴과 멈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까요. 지리적으로도 편차가 있어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바람이 좋고요. 적도로 갈수록 태양광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대안과 금융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간헐성을 채울 수 있도록 리튬이온 같은 배터리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수소 저장 기술도 발전시켜야 하고요. 금융적으로는 보험 상품을 잘 설계해야 하겠죠. 그래도 작년의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발전은 했던 것으로 나와요. 역시 기술적 진화의 성취였습니다. 패널당, 단위 면적당 발전 효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죠. 지난 2년 사이에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기술적 대안에 먼저 주력하고, 금융적 대안까지 보완이 된다면 간헐성 문제는 제법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병한 : 역시나 테크놀로지에 파이낸스까지 결합시켜서 대안을 궁리하시는군요. 8년간 사업을 해오시면서 체화된 접근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임팩트 투자 플랫폼은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기꺼이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동학개미운동’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긴 시간 긴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환 : ‘에너지 시민성’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와 대자본이 주도하는 흐름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 돈을 내는 자발성과 직접성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견인해 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라도 좋은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 하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에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어 생명산업으로 유입이 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결국은 나라와 세계 전체가 바뀌어 가는 것이죠. 저는 이미 강원도 태백의 사례를 통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목도한 바 있습니다. 2040년, 2050년, 제 아들이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었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긋하게 꾸준하게 지극한 정성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어내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후회가 없도록, 아낌없는, 남김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 또한 감사합니다.

  

윤태환 대표가 초등학생 때 읽었다는 <지구 실험실>을 찾아 읽었다. 지금은 절판되어 알라딘 중고책에서 구했다. 내가 좋아하던 사이언스북스의 <사이언스 마스터스> 시리즈의 열 번째 책이었다. 그 시리즈를 탐독하던 시절이 대학생 때이다. 초등학교 6학년에 읽었다고 하니, 역시나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남다른 모양이다. 시종 진지하고 신중하며 사려 깊었다.

오는 6월 21일이 ‘세계 로컬화의 날’(world localization day)이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호지가 이끌고 있는 '로컬 퓨처스'(Local Futures)에서 정한 미래를 기념하는 날이다. 생명살림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춘천시가 올 가을 준비 중인 <생명:하다, 춘천써밋>을 소개할 수 있는 1시간을 할당받았다. 나는 그간 인터뷰해왔던 스타트업 CEO들도 소개하고 싶었다. ‘생각하다’, ‘생활하다’에 ‘생산하다’까지 결합되어야 생명하는 문명, 살리는 문명, 생명문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원도 태백에서 거둔 루트에너지의 성과를 전 세계의 로컬 운동가들에게 알리자고 했더니, 아직은 이르다며 손사래를 친다. 태양광 커뮤니티 펀딩에 투자한 태백 주민들의 만족도를 이제야 모니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감이 높아졌는지 제대로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1만 명도 되지 않는 참여자 규모는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수십만, 수백만에 한참 모자라다고도 했다. 그 정도의 성취를 이룬 다음에야 당당하게 루트에너지를 세계를 향해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다. 춘천 행사의 총기획자로서 아쉬움이야 말할 바 없으나, 그의 이러한 태도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직스러웠고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되었다. 당장 나부터 루트에너지의 앱을 다운로드했다. 밝은 미래를 청정한 미래를 접속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겠다. 

에너지 민주주의, 라는 말을 거듭 곱씹어본다. 에너지 시민성, 참여 에너지라는 표현도 흥미롭다. 기왕의 민주주의는 역시나 인간 중심, 사람과 조직이 쥐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민주화하는데만 골몰했던 것 같다. 권력(power)의 근간에 에너지(energy)가 있다. 에너지를 얻는 자,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민주화시켜야 권력의 민주화도 내실을 다질 것이다. 20세기의 에너지 산업처럼 계층적이고 위계적이며 지휘 통제적인 세계도 없었다. 대형은행은 대형에너지 자산에 투자하고, 대형발전소는 개인과 가정, 기업에 에너지를 판매했다.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고, 현금은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대형 에너지기업의 의사결정은 소수의 개인과 이사회에서 이루어졌으니 사용자와 사회는 배제되어왔던 것이다. 참여에너지란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에 에너지의 발전과 송전과 저장과 관리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루트에너지의 실험이 기대가 되는 것은 여기에 참여금융까지 접목시켰다는 점이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가 자신들이 사용할 에너지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개인과 지역에 권능을 부여하는 것(empowerment)이다. 

지역 분권을 이야기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권력의 분산을 논의한지도 한참이다. 그럼에도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대기업 중심의 사회체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집중도가 도리어 더 심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모순의 근저에 만물과 만사를 움직이는 근원, 에너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윤태환 대표가 직접 정치를 언급한 적은 단 한마디도 없었으나 그가 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이다. 혁신적인 에너지-파이낸스-로컬 비즈니스의 융복합으로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가 합작한 한국 근대화의 결실, 서울공화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인터뷰를 정리하던 와중에 새만금개발공사의 강팔문 사장을 뵈러 갈 일이 생겼다. 새만금 일대에도 루트에너지가 참여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가동되고 있었다. 산부터 섬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루트에너지의 흔적을 발견할수록 한국의 민주주의는 뿌리로부터 달라질 법하다. 

지난 8년 잘 버티어내어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두었으니, 앞으로 10년이 관건이 될 것이다. 십년이면 강산이 바뀌고, 강산(江山)이 바뀌는 십년이 삼세번, 한 세대가 이어지면 재조산하(再造山河), 새 나라를 이룰 수도 있다.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것 같다. 핸드폰이 유선전화 시장을 붕괴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10년이었다. 스마트폰이 디지털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버리는 데도 10여년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구리가 모자라서 유선전화 비즈니스가 종식된 것이 아니다. 핸드폰이 더 빠르고 더 깨끗한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더 편리하고 매력적인 도구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전송하고 소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것이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이용자에게 권력을 선사한 것이다. 기왕의 미디어산업과 통신산업을 ‘참여 소비자’들이 뒤흔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기술 혁신만으로 기왕의 상품과 산업을 몰아내 시장을 붕괴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술 혁신 못지않게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도 수반이 되어야 한다. 공학에 경영학이 결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역시 금융 혁신이다. 일백년 전의 사례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1918년 미국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8% 남짓이었다.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고급의 사치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80%의 집안이 자동차를 보유하게 된다. 자동차 기술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가 아니었다. 엔진이나 변속기를 새로 달았다고 자동차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금융의 혁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할부금융이라는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던 신상품을 개발해낸 것이다. 한 번에 제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그 10년간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의 8할이 할부금융으로 구입한 것이다. 금융의 혁신이 자동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했던 것이다. 태양광 기술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패널의 효율도는 날로 높아지고, 배터리의 저장 기술도 점점 고도화되어간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차 역시도 앞으로 10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 모든 생명산업 생태계가 공진화하여 그린-클린 에너지 비즈니스를 추동해갈 것이다. 다시금 화룡점정이 금융이 될지 모른다. 이 거대한 에너지 대전환의 물결에 개개인이 동참하고 기여하고 그 결실을 나누어가질 수 있는 참여금융의 혁신적 솔루션을 루트에너지가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생명평화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다. 죽임의 문명을 살림의 문명으로 반전시키려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정성스러운 운동이었다. 그 생명평화운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지리산의 실상사이다. 도법스님이 터하고 계신 곳이다. 스님을 뵈러, 또 생명평화운동의 차세대 3040 활동가들을 만나러 지리산으로 향했다. 테슬라를 몰고 가며 탄소 한 움큼 배출하지 않고 세 시간을 달렸다. 기왕의 생명평화운동에 가지는 터럭 하나의 아쉬움이 바로 이 지점이다. 새로운 생각이 있었다. 새로운 생활도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생산에는 이르지 못했다. 생각과 생활과 생산의 선순환으로 새로운 생명문명의 건설까지는 이루지 못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생명평화‘운동’에 그쳤다. 운동이 문명으로 나아가는 데, 대안이 대안으로 그치지 않고 주류로 진화하는 데 필히 기술과 경영과 금융이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고민과 고뇌가 켜켜이 쌓여 있었기에 2021년을 맞이하여 나부터 생명산업 스타트업의 CEO를 만나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나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순진한 시장 숭배자도 아니요, <포스트-피크>에서 설파하는 것처럼 시장 경쟁이 강요하는 기술혁신이 환경문제까지 완전히 해소해줄 것이라는 환상도 일절 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혁신이 상당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무시하고 자본과 기업과 금융에 담을 쌓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능사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올해가 마침 <녹색평론> 창간 30주년인바, 녹색평론과 녹색대학과 녹색연합과 녹색당 등등 녹색진영에서 고수해 왔던 농본주의적 생각과 생활에 일대 파괴적 혁신이 필히 요청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류사를 곰곰 되돌아보면 농업의 시작이야말로 가장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자연에 대한 개입의 출발이었기 때문이다. 즉 농업은 태초부터 자연스럽지 않았다. 자연을 강조하며 기술과 산업과 공학을 배타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제야 때가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도 ‘그린 뉴딜’을 설파하고, 기업도 ESG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앞으로 10년, 이 거대한 물결에 적극적으로 타고 올라 그린 워싱(green washing)이 아니라 그린 웨이브(green wave)로 심화하고 확장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도맡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이 흑 아니면 백으로 양단간에 나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 아니면 도라는 태도 또한 무책임할 수가 있다. 생명평화운동가들과 생명산업 비즈니스맨들부터 눈빛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동소이, 구동존이의 태도를 견지하며 기왕의 좌/우, 노동/자본, 진보/보수, 농촌/도시라는 낡은 구도를 혁파하는 대통합과 대연합과 대연정을 솔선수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지구 공학(geo-engineering)’조차도 마냥 삐딱하지만은 않다. 지구에 대한 인간의 개입의 끝판왕이 지구공학이라 할 것이다. 이미 대기 중의 탄소를 포집해 돌로 만들어 땅에 묻어버리는 기업도 생겨났다. 우주에 방어막을 설치해 지구에 내리쬐는 일사량을 줄이려는 스타트업도 등장했다. 이 모든 사업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죄다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인위적인 지구 관리는 결국 차선책에 그칠 뿐이라는 점 역시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러나 그 무모한 시도와 도전에 있었기에 인류가 진화하여 현재의 문명까지 이룩할 수 있었다는 사실 또한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 무한도전에 나설 것이다. 그들을 향해 미리 녹색 근본주의의 견지에서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짓는 사람이야말로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며 인류의 진화에 훼방을 놓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기후-테크(climate-tech), 어스-테크(earth-tech)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금세기에 현실이 될 수 없다고 해도, 그 가능성과 기회를 탐구하고 실험하는 일만은 배척할 것이 아니라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다. 

<마이셀프로젝트>는 땅에서 피어나는 곰팡이, 균사체에서 지구의 미래를 구한다.  <마린 이노베이션>은 지구의 7할, 바다의 해조류에서 청정한 환경의 대안을 찾는다. <루트에너지>는 태양이 떠있고 바람이 불어오는 하늘로부터 지속가능한 인류의 내일을 열어가고자 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솟아난 것이 산이다. 한국은 국토의 7할이 산이라고 한다. 그 산에서 산삼을 키우는 여성 CEO가 있었다. 그런데 사람이 산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었다. 로봇이 한다. 로봇공학과 임업의 창조적인 융복합, 심바이오틱(SYMBIOTIC)의 김보영 대표를 만나러 간다. 첩첩산중 강원도에 계셨다. 굽이굽이 원주와 평창을 차례로 찾았다. 

출처 | 프레시안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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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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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1.4GW짜리 원전 6기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돈을 원전 6기의 1/3 정도 출력을 내는 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친 짓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500MW급 원전 하나를 짓기 위해 1년 예산의 1/3, 국민총소득의 5%를 투자한 경험도 있다. 지금 1년 예산이 약 500조원, 국민총소득이 약 1,700조원임을 감안했을 때 체감 액수는 결코 48조원보다 적지 않다. 7. 이런 투자를 결정한 것은 그 때 판단으로 원자력의 미래가 밝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풍력의 미래는 밝은가? 지난 5년간 전 세계가 원자력, 풍력, 태양광에 투자한 규모는 연평균 각각 8GW, 50GW, 90GW이다. 풍력은 원자력의 6배, 태양광은 원자력의 11배다. 그리고 이 비율 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액으로 따져도 원자력은 연 30조원 내외,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규모는 연 300조원 내외이다. 8. 결론적으로 에너지자립도 달성해야 하고, 수출도 늘여야 하는 우리나라는 마땅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출발 선상에 있는 산업을 이미 성숙한 산업과 비교해서 투자 비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리라면 어떤 새로운 산업도 시작할 수 없다.
Kim Daekyeong's post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비판 글에 대하여] 1. 신안 해상풍력 8.2GW 설치에 대한 원자력계의 비판이 페이스북에 넘쳐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그리고 고작 원전 2기의 발전량에 미치지 못하는 설비에 48조원을 쏟아 붓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이다. 2. 탈원전에 반대하는 C 일간지도 “8.2GW는 1GW급 원전 약 8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이다”고 쓴 것으로 봐서 기자조차도 설비용량 (GW)과 발전량 (GWh)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확하게는 “8.2GW는 1GW급 원전 8기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이다”고 썼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원전 2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는 주장은 옳은 것일까? 답을 하자면 현재는 맞지만 미래는 아닐 수 있다. 현재는 경제급전 (Economic Dispatch) 원칙에 따라 변동비가 가장 낮은 발전소에 급전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원전이 가동 가능한만큼 가동되고 있다. 따라서 원전의 이용률이 대략 85% 내외가 된다. 4. 하지만 미래에는 원전보다 변동비가 더 낮은 발전소가 많아진다. 그 것이 태양광과 풍력이다. 따라서 경제급전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태양광과 풍력은 Must-Run 지위를 가지고 나머지 발전소는 그에 따른 유연운전을 하게 된다. 이는 원전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중심 시대에는 원전의 비중이 높을수록 원전의 이용률은 낮아지게 된다. 5. 그러면 원전의 이용률은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이 제시하는 2040년 전원 Mix 목표에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원전을 모두 포함하면 이용률은 60%이하가 된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 원전은 출력 조절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률은 50%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안 해상풍력이 원전 2기의 출력에 불과하다”는 말은 현재는 맞지만 미래에는 맞지 않게 될 것이다. 원전의 이용률이 85% 내외일 것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6. 48조원을 쏟아 붓는 것은 미친 짓일까? 얼핏 1.4GW짜리 원전 6기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돈을 원전 6기의 1/3 정도 출력을 내는 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친 짓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500MW급 원전 하나를 짓기 위해 1년 예산의 1/3, 국민총소득의 5%를 투자한 경험도 있다. 지금 1년 예산이 약 500조원, 국민총소득이 약 1,700조원임을 감안했을 때 체감 액수는 결코 48조원보다 적지 않다. 7. 이런 투자를 결정한 것은 그 때 판단으로 원자력의 미래가 밝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풍력의 미래는 밝은가? 지난 5년간 전 세계가 원자력, 풍력, 태양광에 투자한 규모는 연평균 각각 8GW, 50GW, 90GW이다. 풍력은 원자력의 6배, 태양광은 원자력의 11배다. 그리고 이 비율 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액으로 따져도 원자력은 연 30조원 내외,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규모는 연 300조원 내외이다. 8. 결론적으로 에너지자립도 달성해야 하고, 수출도 늘여야 하는 우리나라는 마땅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출발 선상에 있는 산업을 이미 성숙한 산업과 비교해서 투자 비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리라면 어떤 새로운 산업도 시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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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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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폐지. 원전은 차세대 원전 개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 전력인프라의 역사적인 규모로 확대, 태양광/풍력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 연장 건물: 2035년 온실가스 50% 감축, 400만 빌딩 리모델링, 학교 및 조기교육시설 리모델링 등 강화 산업: 제철산업의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정책 강화 수송: 대중교통 수요확대를 위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투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수송 부문의 전기화. 2030년 50만개의 공용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투자 강화. 농업: 바이오에너지를 농업 부문 혁신의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생산량 2배 확대. CCS는 연구개발은 지원하지만 사업화는 민간영역.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은 지원하지만 사업화는 민간영역 수소는 수소 사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 목적.
Seongho Lee's post
오늘 새벽에 미 바이든대통령 취임이 있었습니다. 취임식 후 파리협약에 재가입한다는 사인을 했습니다. 취임사 중 아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진실을 방어해야 하고, 거짓을 물리쳐야 한다" Biden pledged during his remarks Wednesday that he would be honest with the country as it continues to confront difficulties, saying that leaders have an obligation "to defend the truth and defeat the lies." 기후위기는 과학입니다. 그 해결책 또한 과학에 기반해야 합니다. 2035년 청정에너지 100%,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목표와 그 액션플랜을 임기 내에 법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정부의 기후에너지 주요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력: 화석연료/원자력 억제: 알래스카 및 국공유지 화석연료 개발 금지, 각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원전은 차세대 원전 개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 전력인프라의 역사적인 규모로 확대, 태양광/풍력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 연장 건물: 2035년 온실가스 50% 감축, 400만 빌딩 리모델링, 학교 및 조기교육시설 리모델링 등 강화 산업: 제철산업의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정책 강화 수송: 대중교통 수요확대를 위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투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수송 부문의 전기화. 2030년 50만개의 공용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투자 강화. 농업: 바이오에너지를 농업 부문 혁신의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생산량 2배 확대. CCS는 연구개발은 지원하지만 사업화는 민간영역.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은 지원하지만 사업화는 민간영역 수소는 수소 사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 목적.
4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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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절대적 상수입니다. ‘북 원전 건설’ 의혹 제기 같은 구시대적 북풍 공작은 궁극적으로 적대적인 분단체제에 기인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같은 구시대의 유물은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그 시작은 상대를 인정하고 평화적 공존에 대한 의지를 상호 확인하는 것부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정의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란 무엇인가를 두고 숙고를 했습니다.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합니다. 일련의 사건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물었습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정의당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더욱 유능하고 책임있는 정당으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희망과 지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명등룡's post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갑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1.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갑시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촉구 드렸습니다. 지난 1일 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여야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셨습니다. 코로나 관련 국회 대응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시급히 관련 특위를 구성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와의 긴 싸움에서 힘겹게 버텨왔습니다. 방역, 의료 종사자들의 희생과 국민들의 헌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 위에 우리의 일상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일상이 계속된다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플랫폼 기업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동안, 운수업은 –15.9%, 문화 분야는 무려 –16.5%까지 후퇴했습니다. 지난해 선방했다는 ‘-1% 경제성장률’에는 설비투자 효과를 뺀 민간소비 -5%의 추락이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위라는 기사 밑에는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한 처지를 비관한 20대 청년 여성의 우울한 부고가 함께 실립니다. 주가 3000을 넘어가는 동안 자산 불평등은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악화되었습니다. 다수 국민이 느끼는 진짜 체감 경기는 코스피 지수나 경제성장률에 있지 않습니다. 죽어라 일해도 넘어설 수 없는 불평등의 벽 때문에 ‘빚투’와‘영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들의 실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외곽이 아니면 살 집이 없는 4-50대의 고민이 국민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K자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재난은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잔인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나라 빚은 OECD 국가 중 현저히 낮은데, 가계 빚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계 및 비영리 부문 부채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미 GDP 규모를 추월하였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3분기 기준 8%나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줄고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2. 코로나가 일상이 된 세상, 다른 대안을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제 재난 대응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의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합시다.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한시적 일회성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이웃 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지원합시다. 통제 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 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을 지급합시다.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따른 손실도 부분적으로 보전해 갑시다. 방역 단계 기간에는 약탈적인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 해지도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지원은 일상의 광범위한 피해로 확장합시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3. ‘특별재난연대세’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갑시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입니다.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합시다. 거대 양당은 자꾸 '재정 범위 안에서', '정교하게’ 지원하겠다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코로나 재난 지원에 GDP 대비 9.3%를 투입할 동안 우리는 고작 3.4%를 지출한 것이 현실입니다. 손실과 피해를 본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두텁게' 보상, 지원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방치한 비용이 향후 더 큰 고통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평등해야 건강한 법입니다. 평등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정부 위기 대처의 1순위는 담대한 재정 지출이어야 합니다. 4. 진짜 ‘전국민 소득보험’을 당장 추진합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은 당장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없고, 이분들이 언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당장 이들이 올해부터 소득보험의 혜택을 보게 합시다. 정부의 2025년 2,100만 명 가입이 아니라, 올해 당장 2,100만 명이 가입되도록 합시다. 정의당은 기존 고용보험을 넘어 플랫폼,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 등까지 그야말로 진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빠르게 합시다. 고통은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잔인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재정 지출’과 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고통을 지금 당장 책임 있게 분담하는 것만이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5. 재산권만 존중받고 주거권은 무시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코로나 불평등과 함께 구조적이고 전통적인 격차를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정점에는 바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9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4.2%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택 가구 비중은 43.7%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스물네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단호하지 못하고 찔끔 대책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공급을 늘린다고 치솟은 집값이 진정될지 의문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된다 해도 3,4년 후에나 공급이 됩니다. 서민들은 주거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당장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 여당 부동산 정책의 진짜 실책은 '부유층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주거권'을 앞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의 제안은 부동산 투기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차라리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 모든 규제를 풀어 투기 천국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주택을 어떻게 시장경제 논리에만 내맡깁니까. 주거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그야말로 일생이 주거를 위한 투쟁입니다. 교육, 일자리, 결혼, 육아, 노후, 건강 무엇 하나 주거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집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주거권은 삶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거복지예산부터 대폭 늘립시다. GDP 대비 주거복지예산의 OECD 평균은 0.3%입니다. 우리나라는 4분의 1인 0.07%에 그칩니다. 주거급여 대상도 전체 가구의 6.2%입니다. 이마저도 OECD 평균인 10%에 못 미칩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턱없이 낮은 주거급여 기준을 1.5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또한 ‘주택부’신설을 제안합니다.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한 종합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주거 보장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조세 정의 실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텐샷’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 자산과 함께 우리 사회 격차의 척도가 바로 교육입니다. “독일은 ‘텐샷 사회’인데 한국은 ‘원샷 사회’이다.” 독일의 한 교수가 한국 교육에 대해 한 말입니다. 교육을 통한 불평등 격차를 줄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등의 출발선이 되어버린 비정상적인 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회균형선발 20% 확대 목표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 일반고, 지방 출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의 서열 해체 없이는 학벌주의를 없앨 수 없습니다. 대학평준화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종국에는 대학 입시 폐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학 입시가 없습니다. 독일은 학생들이 정원보다 많이 몰릴 경우에 ‘대기 기간’을 성적만큼 중요한 비중으로 반영합니다. 치열한 경쟁만이 우수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텐샷 사회’로 나아갑시다. 7.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한파 속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의 30일간의 노숙 단식농성으로 어렵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뚜벅이 행진’은 37일째 계속되고 있고, 그의 동료들은 노숙 단식농성을 40일이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11년 만에 복귀 했으나, 또다시 정리해고의 위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26억원이 넘는 ‘국가 손배소 취하 촉구 결의안’은 117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로 제출됐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조차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노동이 배제되면 노동자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주요 이익 모두가 배제된다 ’는 어느 원로 학자의 말을 빌려 우리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오늘도 국회 밖 담장에서, 길거리에서,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노동기본권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사회 일터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사회 어떤 노동 형태로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갑시다. 8. 기후위기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눈앞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공식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제출한 2030년 탄소 배출 절반 감축 목표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린뉴딜 정책으로 5년 동안 감축될 탄소 배출량도 겨우 1,300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얼마 전 지적대로 우리에게는 ‘계속 이 불편한 진실을 피할’ 시간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대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안합니다. 당사자 참여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미뤄두었던 국회 특위 구성도 서둘러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환경적 불평등을 낳습니다. 경제적 약자는, 탄소배출은 가장 적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금 당장 기업 중심, 금융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공공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에너지와 교통, 주거 에너지 효율화 등은 공공이 중심이 되어야 서민과 중산층이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환과정에서 줄어들 일자리를 대체할 대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대처하고 탈-탄소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시간이란 게 없습니다. 9. 한반도의 운명, 획기적으로 우리가 바꿔갑시다.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만 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정해주는 속도와 폭에 남북 관계를 가둬서도 안 됩니다, 북한은 지난 8차 당 대회를 통해 “과거 합의를 이행하면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합시다. 국회도 나섭시다.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행 약속으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제안합니다, 한반도의 냉전 구조와 분단체제는 주변국들에게는 선택적 정책 사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절대적 상수입니다. ‘북 원전 건설’ 의혹 제기 같은 구시대적 북풍 공작은 궁극적으로 적대적인 분단체제에 기인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같은 구시대의 유물은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그 시작은 상대를 인정하고 평화적 공존에 대한 의지를 상호 확인하는 것부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정의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란 무엇인가를 두고 숙고를 했습니다.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합니다. 일련의 사건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물었습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정의당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더욱 유능하고 책임있는 정당으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희망과 지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9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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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2040년경 원전 규모가 현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럽연합에서는 녹색에너지원을 분류하면서 원전은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2016년 12월 영화 판도라 단체관람에 참석한 김종인 현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우리도 지도자 되는 분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지나치게 경제성만 강조하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님의 연설에 김종인 대표께서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장은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7기* 모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에 허가 난 석탄발전소들입니다. (* 신서천 1기, 고성하이 2기, 강릉안인 2기, 삼척 2기)
Chunho Cho's post
기후위기 대응은 순전히 과학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과학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제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기후위기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의 기후위기 인식 부족은 증거와 합리적 분석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도 요란하기만할뿐 전 세계 추세에 뒤떨어져 따라가고 있는 답답한 수준인데 ‘국민의 힘’ 원내대표 발표는 기후위기에 관한 인식을 조금도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후위기에 불확실성이 포함되고 저마다 사실을 재구성할 수있다 해도 “1와 10 중에 어떤 숫자가 더 클까요?”라는 유치원생 질문으로 사실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국민의 힘 발표는 거짓 정보로 기후위기를 오직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분노합니다. ——— 양이원영 의원실 보도자료입니다. 1.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2019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77.8%는 국산입니다. 국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용에는 국산과 중국산 모두 결정질 실리콘계 패널이라서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2,720곳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임야가 훼손되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올해 6월까지 실제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소는 10,491개소입니다. 12,721개소는 지난해까지 일시사용허가 전체 건수입니다.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소 중 5,357개소(51%)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2015.3)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산지태양광이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전체 태양광발전소 대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할 대상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인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산지태양광발전소는 줄어들었지만 전체 태양광발전소 수는 꾸준히 늘어 2019년까지 총 5만3천여개가 설치되었습니다. 3. “7, 8월에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이 0.8%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거짓입니다. 7~8월 태양광발전량(3,192GWh)은 전체발전량(91,368GWh)의 3.5%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태양광(전체 태양광 설비의 1/4)의 일부 시간대 자료만을 인용한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4.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는 거짓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정책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이 태양광이었고 풍력까지 포함하면 3분의 2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원전을 증설하고 있는 중국, 인도 조차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발전량의 여섯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비중 목표는 53%와 60%로 우리나라의 20%에 비하면 월등히 높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2040년경 원전 규모가 현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럽연합에서는 녹색에너지원을 분류하면서 원전은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2016년 12월 영화 판도라 단체관람에 참석한 김종인 현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우리도 지도자 되는 분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지나치게 경제성만 강조하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님의 연설에 김종인 대표께서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장은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7기* 모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에 허가 난 석탄발전소들입니다. (* 신서천 1기, 고성하이 2기, 강릉안인 2기, 삼척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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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u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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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바로 옆 나라임에도 원전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원전은 핵폐기물을 비롯한 감당 불가능한 환경적 부담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수습하기 어려운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성장 만능, 승자 독식 사회가 빚어낸 비극이다. 기업의 탐욕과 관료 마피아의 특권 및 특혜는 도처에서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의 정치가 비극을 키웠다. 이제 대한민국의 좌표를 사람 우선, 생명 우선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전 방위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의 3번 항으로 ‘생태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압축적인 고도성장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안기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왜곡되었으며 생태 문제를 녹색 산업으로 해결하겠다는 또 다른 성장주의가 만연해 있다. 우리는 토건 중심의 개발 체제를 끝낼 것이다. 성장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집중된다. 우리는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우선 한국사회 진단에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탄소경제 기반의 한국사회를 향후 10년 안에 과감하게 개조할 적극적 행동에 돌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콕 집어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전’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뉴딜 대전환이 첫 줄에 올라가야 한다고 본다. 정의당 ‘2020,정의로운 대전환’ 공약집에 담겨 있는대로 강령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 강령 개정안을 전 당원 토론에 붙이길 바란다.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린뉴딜경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 대처를 위해 203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비상한 경제행동을 하자는 제안이다. 그린뉴딜경제는 기후위기 대처를 넘어 근본적으로 경제발전의 방향과 토대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높여가기 위한 경제개혁이자 산업개혁 정책이다. 이를 통해 기술 모방 국가에서 기술 선도 국가가 되고, 기후 악당 국가에서 기후 모범 국가가 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존경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 “ #TO_정의당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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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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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파란하늘 조천호 * 원전 24개 중 4개, 23.25GW 중 3.9GW, 16.7%가 태풍 마이삭으로 정지 1. 고리원전 3·4호기, 신고리원전 1·2호기 원자로 태풍 마이삭으로 정지 https://news.v.daum.net/v/20200903055117392 2. '석탄보다 싼 태양광 발전' 걸림돌은 저유가·전기요금 인상 https://news.joins.com/article/23862133?fbclid=iwar1qxatfllkkjghjuc5lzu7qtwu8ny8cs9un-l3tiysqef3oddbnwjdvzkk 3. 재생에너지 사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 RE100 이행 방안 발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024884Y?fbclid=IwAR1K8KxWp1hl84C6qvIvC9Zlxkd6OPOPdLl_ToKM1Oj6wxEyeHDIVh7H-osws.v.daum.net/v/20200902110014112?fbclid=IwAR1qbBveB8WE2XP7vIq9vmYpfz1r7cRWX8m5ATmhizNxYkA3jmWbpv6BYMQ 4. '녹색 프리미엄' 빠진 RE100지원안…"비용부담 커" 기업들 도입 난색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728557 5. 그린뉴딜 성과창출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032#pressRelease 6. [해외동향] 그린 경쟁력이 글로벌 신성장 동력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2078328279 7. 청와대에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촉구. 이소영 의원 유튜부 https://youtu.be/ClfBonk0YT8 8. “한국 금융사, 호주 석탄터미널 투자에서 모두 손 뗀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25&fbclid=IwAR031WSXM9u3oOu6-LlQ8BvA3gvfQeVwsbWj00UIXXTqzMVqKes7irUHisU 9. 전국 50개 지자체·기관 예산 145조원 '탈석탄 은행'에 맡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50590?fbclid=IwAR0nJha0wDCC2PGq6k_b94siBId9jNJUW3tsi3xYbyGsdDsuMwzXCm_LCI0 10.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으로 지역주민과 ‘상생’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5401?fbclid=IwAR0T1kXT4OuGvrxwnLVi2abuPUgPKuV5-UfyS6QSkcYEEQYQoVa6nUpkNqA 11. 개인도 '태양광 전력' 파는 시대…한화·SK·KT 뛰어든 'VPP' 눈길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5402?fbclid=IwAR3ffgbW6IlrbUtkMroahCcC6j5ykusX7FKgu4YW1dORFsQS7mEbRqUp0VA 12. 전기자동차“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현저히 낮 춥니 다” 새로운 심층보고서 https://cleantechnica.com/2020/09/02/electric-vehicles-have-significantly-lower-impacts-on-the-climate-new-in-depth-report/ 13. 농부는 제로 배출 미래를 원합니다 https://papernews.com.au/stories/farmer-wants-low-emissions?fbclid=IwAR28FK4gMhj0TcE49vq_MHI0zZKEAEvlzYCrUF-HoL4ZZsc7_wLBOMF2CuU 14. 일리노이주 Excelon, 4GW 원전(1000MW4기) 영구정지 요청 https://www.utilitydive.com/news/illinois-officials-call-exelon-plan-to-close-4-gw-of-nuclear-a-threat-to/584301/?fbclid=IwAR0ahUnmvV_VCE-G1cowgNR4qu8dgoLN2jAQPa9WkqS6TydegcV3ds_p7Uk 15. Olkiluoto 3 핵발전소 12년 지연에 이어 6개월 추가 지연 https://yle.fi/uutiset/osasto/news/olkiluoto_3_reactor_delayed_yet_again_now_12_years_behind_schedule/11128489?fbclid=IwAR0J0QgzRnH_hMu0bPDMmqMFTc-WvQKRMOQQOwhEK238bpE_p3dyxuDQ1Qg 16. 인도, Maharashtra State, 새로운 화력 발전 프로젝트 금지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daily-energy-news/maharashtra-state-proscribs-new-thermal-power-projects-india.html 17. “정부 계획보다 시장기능으로 에너지전환 추진해야"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54 18. Biden 2035년까지 전력 탈 탄소화, 트럼프 승리 시 2050년 이후로 연기 https://www.utilitydive.com/news/biden-presidency-could-decarbonize-us-power-sector-by-2035-trump-win-would/584552/ 19. 태양광 및 풍력발전은 2019년에 전 세계 신규 용량의 67%에 도달 https://www.evwind.es/2020/09/02/solar-and-wind-power-reached-67-of-new-capacity-globally-in-2019/76941 20.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 BESS 1.2GW 승인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daily-energy-news/california-regulator-approves-12-gw-bess.html 21. EOS,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1.5GWh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발표 https://pv-magazine-usa.com/2020/09/01/eos-announces-1-5-gwh-of-zinc-battery-storage-projects-across-texas-and-california/?utm_source=pv+magazine+USA&utm_campaign=571351e076-RSS_EMAIL_CAMPAIGN&utm_medium=email&utm_term=0_80e0d17bb8-571351e076-159468234 22. Neoen, Hornsdale에서 Tesla 빅 배터리 확장 완료(100에서 150MW로) https://reneweconomy.com.au/neoen-completes-expansion-of-tesla-big-battery-at-hornsdale-64433/?fbclid=IwAR2twY0IdSJhkruOMckPmL6A575ceTVRyeSPCuWt4bZ-SFOlw0FT_wqaW2A 23. '탄소제로 공장' 벤츠 팩토리 56 오픈…7세대 S클래스 생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56564 24. 긴 장마, 태풍, 폭염.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bIKXE5jxDb0&feature=share 25. [토론회] 기후 위기 시대, 생존을 모색하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Lq0e0ERR38M 26. [토론회] 합리적 전기 요금 체계로의 이행을위한 정책 과제.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uXyq1Nuuv0w
Min Soo Hwang's post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꿈을 포기했고,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기후위기로 꿈을 꾸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 -기후위기청년모임 조은별 ] * 우리는 코로나 19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기후위기에서는 우리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가 너무 늦게 확인된다. 마침내 기후위기가 닥쳐와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고 싶어졌을 때,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답은 기후위기 비상사태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란하늘 조천호 * 원전 24개 중 4개, 23.25GW 중 3.9GW, 16.7%가 태풍 마이삭으로 정지 1. 고리원전 3·4호기, 신고리원전 1·2호기 원자로 태풍 마이삭으로 정지 https://news.v.daum.net/v/20200903055117392 2. '석탄보다 싼 태양광 발전' 걸림돌은 저유가·전기요금 인상 https://news.joins.com/article/23862133?fbclid=iwar1qxatfllkkjghjuc5lzu7qtwu8ny8cs9un-l3tiysqef3oddbnwjdvzkk 3. 재생에너지 사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 RE100 이행 방안 발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024884Y?fbclid=IwAR1K8KxWp1hl84C6qvIvC9Zlxkd6OPOPdLl_ToKM1Oj6wxEyeHDIVh7H-osws.v.daum.net/v/20200902110014112?fbclid=IwAR1qbBveB8WE2XP7vIq9vmYpfz1r7cRWX8m5ATmhizNxYkA3jmWbpv6BYMQ 4. '녹색 프리미엄' 빠진 RE100지원안…"비용부담 커" 기업들 도입 난색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728557 5. 그린뉴딜 성과창출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032#pressRelease 6. [해외동향] 그린 경쟁력이 글로벌 신성장 동력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2078328279 7. 청와대에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촉구. 이소영 의원 유튜부 https://youtu.be/ClfBonk0YT8 8. “한국 금융사, 호주 석탄터미널 투자에서 모두 손 뗀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25&fbclid=IwAR031WSXM9u3oOu6-LlQ8BvA3gvfQeVwsbWj00UIXXTqzMVqKes7irUHisU 9. 전국 50개 지자체·기관 예산 145조원 '탈석탄 은행'에 맡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50590?fbclid=IwAR0nJha0wDCC2PGq6k_b94siBId9jNJUW3tsi3xYbyGsdDsuMwzXCm_LCI0 10.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으로 지역주민과 ‘상생’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5401?fbclid=IwAR0T1kXT4OuGvrxwnLVi2abuPUgPKuV5-UfyS6QSkcYEEQYQoVa6nUpkNqA 11. 개인도 '태양광 전력' 파는 시대…한화·SK·KT 뛰어든 'VPP' 눈길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5402?fbclid=IwAR3ffgbW6IlrbUtkMroahCcC6j5ykusX7FKgu4YW1dORFsQS7mEbRqUp0VA 12. 전기자동차“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현저히 낮 춥니 다” 새로운 심층보고서 https://cleantechnica.com/2020/09/02/electric-vehicles-have-significantly-lower-impacts-on-the-climate-new-in-depth-report/ 13. 농부는 제로 배출 미래를 원합니다 https://papernews.com.au/stories/farmer-wants-low-emissions?fbclid=IwAR28FK4gMhj0TcE49vq_MHI0zZKEAEvlzYCrUF-HoL4ZZsc7_wLBOMF2CuU 14. 일리노이주 Excelon, 4GW 원전(1000MW4기) 영구정지 요청 https://www.utilitydive.com/news/illinois-officials-call-exelon-plan-to-close-4-gw-of-nuclear-a-threat-to/584301/?fbclid=IwAR0ahUnmvV_VCE-G1cowgNR4qu8dgoLN2jAQPa9WkqS6TydegcV3ds_p7Uk 15. Olkiluoto 3 핵발전소 12년 지연에 이어 6개월 추가 지연 https://yle.fi/uutiset/osasto/news/olkiluoto_3_reactor_delayed_yet_again_now_12_years_behind_schedule/11128489?fbclid=IwAR0J0QgzRnH_hMu0bPDMmqMFTc-WvQKRMOQQOwhEK238bpE_p3dyxuDQ1Qg 16. 인도, Maharashtra State, 새로운 화력 발전 프로젝트 금지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daily-energy-news/maharashtra-state-proscribs-new-thermal-power-projects-india.html 17. “정부 계획보다 시장기능으로 에너지전환 추진해야"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54 18. Biden 2035년까지 전력 탈 탄소화, 트럼프 승리 시 2050년 이후로 연기 https://www.utilitydive.com/news/biden-presidency-could-decarbonize-us-power-sector-by-2035-trump-win-would/584552/ 19. 태양광 및 풍력발전은 2019년에 전 세계 신규 용량의 67%에 도달 https://www.evwind.es/2020/09/02/solar-and-wind-power-reached-67-of-new-capacity-globally-in-2019/76941 20.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 BESS 1.2GW 승인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daily-energy-news/california-regulator-approves-12-gw-bess.html 21. EOS,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1.5GWh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발표 https://pv-magazine-usa.com/2020/09/01/eos-announces-1-5-gwh-of-zinc-battery-storage-projects-across-texas-and-california/?utm_source=pv+magazine+USA&utm_campaign=571351e076-RSS_EMAIL_CAMPAIGN&utm_medium=email&utm_term=0_80e0d17bb8-571351e076-159468234 22. Neoen, Hornsdale에서 Tesla 빅 배터리 확장 완료(100에서 150MW로) https://reneweconomy.com.au/neoen-completes-expansion-of-tesla-big-battery-at-hornsdale-64433/?fbclid=IwAR2twY0IdSJhkruOMckPmL6A575ceTVRyeSPCuWt4bZ-SFOlw0FT_wqaW2A 23. '탄소제로 공장' 벤츠 팩토리 56 오픈…7세대 S클래스 생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56564 24. 긴 장마, 태풍, 폭염.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bIKXE5jxDb0&feature=share 25. [토론회] 기후 위기 시대, 생존을 모색하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Lq0e0ERR38M 26. [토론회] 합리적 전기 요금 체계로의 이행을위한 정책 과제.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uXyq1Nuuv0w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꿈을 포기했고,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기후위기로 꿈을 꾸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 -기후위기청년모임  조은별 ]

* 우리는 코로나 19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기후위기에서는 우리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가 너무 늦게 확인된다. 마침내 기후위기가 닥쳐와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고 싶어졌을 때,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답은 기후위기 비상사태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란하늘 조천호
* 원전 24개 중 4개, 23.25GW 중 3.9GW, 16.7%가 태풍 마이삭으로 정지

1. 고리원전 3·4호기, 신고리원전 1·2호기 원자로 태풍 마이삭으로 정지
https://news.v.daum.net/v/20200903055117392
2. '석탄보다 싼 태양광 발전' 걸림돌은 저유가·전기요금 인상
https://news.joins.com/article/23862133?fbclid=iwar1qxatfllkkjghjuc5lzu7qtwu8ny8cs9un-l3tiysqef3oddbnwjdvzkk
3. 재생에너지 사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 RE100 이행 방안 발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024884Y?fbclid=IwAR1K8KxWp1hl84C6qvIvC9Zlxkd6OPOPdLl_ToKM1Oj6wxEyeHDIVh7H-osws.v.daum.net/v/20200902110014112?fbclid=IwAR1qbBveB8WE2XP7vIq9vmYpfz1r7cRWX8m5ATmhizNxYkA3jmWbpv6BYMQ
4. '녹색 프리미엄' 빠진 RE100지원안…"비용부담 커" 기업들 도입 난색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728557
5. 그린뉴딜 성과창출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032#pressRelease
6. [해외동향] 그린 경쟁력이 글로벌 신성장 동력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2078328279
7. 청와대에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촉구. 이소영 의원 유튜부
https://youtu.be/ClfBonk0YT8
8. “한국 금융사, 호주 석탄터미널 투자에서 모두 손 뗀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25&fbclid=IwAR031WSXM9u3oOu6-LlQ8BvA3gvfQeVwsbWj00UIXXTqzMVqKes7irUHisU
9. 전국 50개 지자체·기관 예산 145조원 '탈석탄 은행'에 맡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50590?fbclid=IwAR0nJha0wDCC2PGq6k_b94siBId9jNJUW3tsi3xYbyGsdDsuMwzXCm_LCI0
10.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으로 지역주민과 ‘상생’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5401?fbclid=IwAR0T1kXT4OuGvrxwnLVi2abuPUgPKuV5-UfyS6QSkcYEEQYQoVa6nUpkNqA
11. 개인도 '태양광 전력' 파는 시대…한화·SK·KT 뛰어든 'VPP' 눈길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5402?fbclid=IwAR3ffgbW6IlrbUtkMroahCcC6j5ykusX7FKgu4YW1dORFsQS7mEbRqUp0VA
12. 전기자동차“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현저히 낮 춥니 다” 새로운 심층보고서
https://cleantechnica.com/2020/09/02/electric-vehicles-have-significantly-lower-impacts-on-the-climate-new-in-depth-report/
13. 농부는 제로 배출 미래를 원합니다
https://papernews.com.au/stories/farmer-wants-low-emissions?fbclid=IwAR28FK4gMhj0TcE49vq_MHI0zZKEAEvlzYCrUF-HoL4ZZsc7_wLBOMF2CuU
14. 일리노이주 Excelon, 4GW 원전(1000MW4기) 영구정지 요청
https://www.utilitydive.com/news/illinois-officials-call-exelon-plan-to-close-4-gw-of-nuclear-a-threat-to/584301/?fbclid=IwAR0ahUnmvV_VCE-G1cowgNR4qu8dgoLN2jAQPa9WkqS6TydegcV3ds_p7Uk
15. Olkiluoto 3 핵발전소 12년 지연에 이어 6개월 추가 지연
https://yle.fi/uutiset/osasto/news/olkiluoto_3_reactor_delayed_yet_again_now_12_years_behind_schedule/11128489?fbclid=IwAR0J0QgzRnH_hMu0bPDMmqMFTc-WvQKRMOQQOwhEK238bpE_p3dyxuDQ1Qg
16. 인도, Maharashtra State, 새로운 화력 발전 프로젝트 금지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daily-energy-news/maharashtra-state-proscribs-new-thermal-power-projects-india.html
17. “정부 계획보다 시장기능으로 에너지전환 추진해야"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54
18. Biden 2035년까지 전력 탈 탄소화, 트럼프 승리 시 2050년 이후로 연기
https://www.utilitydive.com/news/biden-presidency-could-decarbonize-us-power-sector-by-2035-trump-win-would/584552/
19. 태양광 및 풍력발전은 2019년에 전 세계 신규 용량의 67%에 도달
https://www.evwind.es/2020/09/02/solar-and-wind-power-reached-67-of-new-capacity-globally-in-2019/76941
20.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 BESS 1.2GW 승인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daily-energy-news/california-regulator-approves-12-gw-bess.html
21. EOS,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1.5GWh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발표
https://pv-magazine-usa.com/2020/09/01/eos-announces-1-5-gwh-of-zinc-battery-storage-projects-across-texas-and-california/?utm_source=pv+magazine+USA&utm_campaign=571351e076-RSS_EMAIL_CAMPAIGN&utm_medium=email&utm_term=0_80e0d17bb8-571351e076-159468234
22. Neoen, Hornsdale에서 Tesla 빅 배터리 확장 완료(100에서 150MW로)
https://reneweconomy.com.au/neoen-completes-expansion-of-tesla-big-battery-at-hornsdale-64433/?fbclid=IwAR2twY0IdSJhkruOMckPmL6A575ceTVRyeSPCuWt4bZ-SFOlw0FT_wqaW2A
23. '탄소제로 공장' 벤츠 팩토리 56 오픈…7세대 S클래스 생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56564
24. 긴 장마, 태풍, 폭염.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bIKXE5jxDb0&feature=share
25. [토론회] 기후 위기 시대, 생존을 모색하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Lq0e0ERR38M
26. [토론회] 합리적 전기 요금 체계로의 이행을위한 정책 과제.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uXyq1Nuuv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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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p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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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한번 보세요 ㅎ
김재삼's post
태양광 괴담으로 무시무시한 말이 많지만 그래도 태양광은 큰 어려움을 뚫고 확대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벌써 1.3GW가 설치되었으니 올해는 5GW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발전단가도 해마다 10원 가량씩 떨어져 우리나라도 3~4년 안에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 보조금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태양광 10GW, 풍력 5GW이면 해마다 석탄발전소 4개는 문닫게 할 수 있다. 이보다 석탄 3기, 원전 1기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풍력이 지지부진하다. 부존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3면이 바다이다. 유럽 북해처럼 풍황이 일정하고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채산을 맞출 수 있는 해상풍력 자원이 널려 있다. 제주도에서 진도에 이르는 해역, 호남평야 인근 얇은 바다, 대한해협 인근, 울산 앞바다 인근 등에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설치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 절반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나머지는 태양광으로... 재작년 말 영국대사관 발주로 한국 해상풍력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 우리는 과감하게 한국 해상풍력 미래가 어둡다고 결론을 내렸다. 풍황이 나쁘다든가 경제성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장애가 너무도 많았다. 어민의 반대, 기초지자체의 복지부동,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환경단체의 대중추수주의, 자유한국당의 재생에너지 입법 반대 등 어디 하나 뚫고 갈 곳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다른 보고서는 계속 나왔고 연구는 계속 하고 있었다. 우리처럼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는 곳은 없었다. 제주도에 몇해 전에 해상풍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게 해안에서 가까움)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준공했다. 운영해보니 그동안의 많은 반대가 기우였음이 밝혀졌다. 바다라서 풍력소음이 파도의 소음에 묻혀 (두 주파수가 비슷하다고 함) 들리지도 않고 어족자원 고갈은 커녕 발전기 구조물이 물고기 산란처가 되고, 발전 이용율은 예측보다 3~4% 높아 수익율이 꽤 좋다. 그런데도 확산되지 못한다. 이번에는 무슨 돌고래협회에선가 풍력발전기 소음이 돌고래 건강에 좋지 못하다고 반대이다. 돌고래 소음까지 걱정해주는 동물보호정신은 좋다. 풍력 소음의 기본음은 저주파이다. 그 배음(harmonics)들은 기본음보다 진폭이 낮아 고주파로 갈수록 급격히 진폭이 줄어든다. 돌고래는 초음파(음파에서 매우 높은 주파수를 가져서 인간은 듣지 못함)를 이용하여 통신한다. 그것도 물 안에서... 저주파 음파는 물 속에서 잘 전달되지도 않는다. 어민의 어업권은 광역자치단체 별로 교부된다. 전북의 어업권이 있으면 군산의 어민도 고창 바다에서 고기 잡을 수 있다. 그런데 해상풍력 인허가권의 핵심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제에 부여되어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이해관계가 높은 광역지자체가 낄 자리가 없다.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등 복잡한 중앙정부 인허가를 넘더라도 군수가 반대하면 한치도 못 나간다. 그 군수는 어민의 표에 메여 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찌어찌해서 그 지자체 인허가를 받더라도 어민 설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플랭카드만 수백개 휘날린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해상풍력 지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그 도의 모든 어민을 설득해야 한다. 한 치 앞을 나갈 수가 없다. 보수당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최근 해상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영국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영국의 연해는 모두 왕실 소유이다. 그리고 영국 왕실, 특히 찰스 왕태자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아주 크다.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왕실의 관심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에... 우리는 툭하면 외국 시찰이다. 해상풍력 하니까 우선 덴마크, 독일 시찰하여 그 나라들 정책을 이식하려 한다. 나는 농민의 자식이고 집이 바닷가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살았다. 수천년을 이어온 한국 농민사회와 그보다 더 거친 어민사회를 심리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풍력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해상풍력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입법 조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를 코로나 위기와 같은 방식이 도입되지 않은 한 극복되기 힘들다. 대중 추수주의로, 지체체에 방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관료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원전주의자들의 입법 방해해위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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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eb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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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어색해 하건만, 원전 문제에 대해 발언해야 했고 이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그린 뉴딜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야 한다. 그 일환으로 유럽 그린딜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통신문과 그 부록을, A4 용지 거의 30페이지를 번역했다. 발표할 번역문이 아니고 포럼에서 내 자신을 더 준비시키기 위해 선택한 작업이었다. 번역을 하며 찬찬히 글을 들여다 볼 기회를 얻었다. 여기에는 단지 지구를 기후위기로부터 살리겠다는 생태학적 결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탄소 중립 경제를 위한 신산업, 자원을 최소 사용하며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농업, 운송, 식품 분야의 혁신, 세계에 대한 리서쉽 구축, 무역 및 경제의 EU 역내화, 온실가스 배출 경제의 퇴출, 배출 산업 및 상품의 수입 배제, 배출거래제와 탄소 가격제, 탄소 국경세 등의 규제 등 웅대한 전략계획이 들어있었다. 많은 나라가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 그 조직체의 권력 약한 행정 기구인 집행위원회가 시민, 정당, 산업체, NGO 등 많은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런 전략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에 놀랄 뿐이다. 미국의 그린뉴딜결의안에 그토록 강력한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미하원을 통과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에 대다수 반영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EU처럼 다국 연합 조직이 실행가능한 전략계획을 만들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일종의 국가정상연합)에 넘겼다는 것은 더 획기적 일이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 전환에 미적미적 대응했다간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우리에게, 조중동과 극우세력은 아직도 철지난 원전 얘기나 하고 재생에너지 저주나 하고 있으니 큰 일이다. 생태주의와 녹색당이 득세하고 다른 정당들이 그 대의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녹색 전환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EU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동부와 서부 금융 및 신산업 중심지의 지지를 업기만 하면 그린 뉴딜을 밀어부칠 수 있는 미국의 정치적 환경에도 훨씬 못 미치는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 및 산업 전환에 의해 야기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다수의 정치세력이 대도약을 위한 동맹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다. 토론과 협의 그에 기반한 합의와 그 합의를 강력히 집행하기 위한 입법과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좌우의 합리적 정치세력과 정치적 동맹을 구성하여 대전환을 위한 총동원체제를 구축하기를 희망해 본다.
김재삼's post
세상 속에서 숨어 지내기를 바랐고 남 앞에 서서 뭔가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어색해 하건만, 원전 문제에 대해 발언해야 했고 이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그린 뉴딜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야 한다. 그 일환으로 유럽 그린딜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통신문과 그 부록을, A4 용지 거의 30페이지를 번역했다. 발표할 번역문이 아니고 포럼에서 내 자신을 더 준비시키기 위해 선택한 작업이었다. 번역을 하며 찬찬히 글을 들여다 볼 기회를 얻었다. 여기에는 단지 지구를 기후위기로부터 살리겠다는 생태학적 결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탄소 중립 경제를 위한 신산업, 자원을 최소 사용하며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농업, 운송, 식품 분야의 혁신, 세계에 대한 리서쉽 구축, 무역 및 경제의 EU 역내화, 온실가스 배출 경제의 퇴출, 배출 산업 및 상품의 수입 배제, 배출거래제와 탄소 가격제, 탄소 국경세 등의 규제 등 웅대한 전략계획이 들어있었다. 많은 나라가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 그 조직체의 권력 약한 행정 기구인 집행위원회가 시민, 정당, 산업체, NGO 등 많은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런 전략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에 놀랄 뿐이다. 미국의 그린뉴딜결의안에 그토록 강력한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미하원을 통과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에 대다수 반영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EU처럼 다국 연합 조직이 실행가능한 전략계획을 만들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일종의 국가정상연합)에 넘겼다는 것은 더 획기적 일이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 전환에 미적미적 대응했다간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우리에게, 조중동과 극우세력은 아직도 철지난 원전 얘기나 하고 재생에너지 저주나 하고 있으니 큰 일이다. 생태주의와 녹색당이 득세하고 다른 정당들이 그 대의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녹색 전환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EU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동부와 서부 금융 및 신산업 중심지의 지지를 업기만 하면 그린 뉴딜을 밀어부칠 수 있는 미국의 정치적 환경에도 훨씬 못 미치는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 및 산업 전환에 의해 야기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다수의 정치세력이 대도약을 위한 동맹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다. 토론과 협의 그에 기반한 합의와 그 합의를 강력히 집행하기 위한 입법과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좌우의 합리적 정치세력과 정치적 동맹을 구성하여 대전환을 위한 총동원체제를 구축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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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Ju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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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였던 '맑스 레닌주의 원전 /소비에트 과학아카데미 논리/ 모택동주의를 포함한 민해운 이론'등이 지금도 사회운동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고는 물론 생각지 않고 있고, - 당대의 나를 포함한 젊은이들의 경험은, 보편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 당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 단지 황당하게 유치하고 좁은 이론에 의지한 편협한 실천이라고 정리해버는 것도 역사적으로 맞는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지금도 기억에....당시에도 시간대로 보면 간격이 멀지 않았던 68혁명 전후에 쏟아져 나온 이론이나 가치체계를 표현했던 문헌들도 필요하면 꽤 접할수 있었고, 당시대 서구의 이론들도 부족하게나마 접근이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의 맑스 레닌이나 그를 해설한 50년대 소련 교과서, 또는 일본식 해설판, 또는 중국과 조선의 민족해방 경험쪽으로 쏠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당시 한국현실이 그랬기 때문이다. 정당이나 노동운동은 물론 학생운동, 시민운동 등에서 매우 기초적인 민주적 공간 여지도 없는 독재권력 시기에...사회민주주의적인 이론과 전략은 고사하고 자유 민주주의적인 이론과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것조차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해볼 수 있지 않을까?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기준으로 극소수에 해당했던 공산당이 2차대전이 끝날무렵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했던 이유는 거의 그들만이 '총살당한 자들의 당'이라고 불릴 만큼 강인한 저항을 했기 때문이라는데... - "레지스탕스 운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역할이 유별나게 컸고, 그 결과 전쟁동안에 그들의 정치적 위치가 놀랄만큼 향상되었던 이유"는 레닌식의 전위당 구조가 "효율적인 행동을 목표로 하는, 단련되고 헌신적인 간부들의 부대를 창출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불법상태, 탄압, 전쟁같은 극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직업적 혁명가들의 단체를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이점에서 그들은 사회주의 대중정당들과 달랐다. 사회주의 대중정당들은, 자신의 활동을 정의하고 규정한 합법성(선거, 공공집회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읽고 있는 에릭 홉스봄 책에서) 4. 이렇게 보면, 80년대 젊은이들이 당시에 그렇게 고색창연하고(?) 단순할지도 모르는 이론과 전략을 선택했던 것은, 그들이 무식하고 천박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당시 한국 상황이 그렇게 고색창연하고 단순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 그래서 가장 당대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이론을 선택해서 적절하게 대응했던 것이 아닐까? - 하지만 그 후 세상은 박정희/전두환시대보다 더 빠르게 변화해서 1900년대 초의 험악한 러시아 공장분위기에서 급변하여 몇번의 시간적 도약끝에... 대체로 남들이 말하듯 선진국 축에 들거나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앞자리에 드는 나라가 되었고, 사회구조도 극히 복잡하게 바뀌었으니.....또 그에 적절한 이론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 * 확실히 사회에 관한 것에서는 역사적인 판단과 안목이 중요할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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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M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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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두산중공업은 정말 짓지도 않은 원전 탓에 무너진 걸까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32&fbclid=IwAR3qmcttWvyJPIQvLGxAsDXfwzpAVkcq9TBWHwe1hcFhWFmSMuQ617hG6x0 18. 기후솔루션, 2020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http://www.forourclimate.org/research 19. 풍력 발전, 2020년의 최첨단 기술과 전망 https://www.encyclopedie-energie.org/electricite-eolienne-etat-de-lart-en-2020-et-perspectives/?utm_source=Enerdata&utm_campaign=58a52676f6-Email_Nrd_Newsletter_10_2018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838b1c9d18-58a52676f6-124409117 20. 제로 배출 수소를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https://www.evwind.es/2020/03/25/renewable-energies-for-zero-emissions-hydrogen/74168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소경제 소개 http://www.koworc.kr/kiosk/2020_3.html#kiosk/8 22. GWEC, Global Wind Report 2019. 2019 60.4GW https://gwec.net/global-wind-report-2019/?mc_cid=86be31ad9a&mc_eid=0f8eb9ed1b 23.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의 500배 이상이 우리나라 물 속에 있다? 사용후핵연료 1편 https://www.youtube.com/watch?v=Zh8vgBM5HBA 24. 전국의 임시저장소를 꽉 채운 방사능 덩어리들, 대책은 있는가 - 사용후핵연료 2편 https://www.youtube.com/watch?v=zECG55Op-04&feature=share&fbclid=IwAR1Q-zeygswnVpJJ6N4LL7HySV_N0TldIn2mC7lbuUklgfwdA4TtgoPTuYE
Min Soo Hwang's post
[ 기후위기는 COP26 합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 *기후위기 대응에 8년 남았다고 하면서 다음 총선을 기다린다는건? *어떠한 명분도 국민보다 우선일 순 없다 *그리고 한마디... 고만 쫌 속아라~~ 등신이가? 1. 울고 웃는 21대 총선 참여 기후변화에너지 전문가들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457311&fbclid=IwAR3Vad8ALb1wr4AlzJNj5-mtEkc7XbQyARKTuaFPmjFhQY4WawvgkM9H0L4 2. `30년 에너지 대계` 자문委 22명 중 원자력 전문가는 `0명`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310941/ 3. 건설사, 새 먹거리 ‘재생에너지’ 정조준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438 4. 한국은 녹색 강국이 될 수있다. Tomas Anker Christensen http://mengnews.joins.com/view.aspx?aid=3075198&fbclid=IwAR1LuY3zEw4sRusqkYNFUxdynXjX9e0mpTpzzScVJnFYRtIRYXVV03V-6xg 5.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중심에 선 한수원 https://www.fnnews.com/news/202003241651394911 6. Fracking Giants, Shale Crash 경고(석유기업들이 망해가는...가속) https://getpocket.com/redirect?url=https%3A%2F%2Fwww.bloomberg.com%2Fnews%2Farticles%2F2020-03-24%2Ffracking-giants-warn-shale-crash-will-be-faster-this-time-around%3Fsref%3DoUjKJw8m%26utm_campaign%3DHot%2520News%26utm_source%3Dhs_email%26utm_medium%3Demail%26utm_content%3D85232421%26_hsenc%3Dp2ANqtz-925qfa8gZMMgHS1hjfOgIkAnAt5xyYx3Qoh_xT8o9yLhU-6ysTBlnULVAnA_XuSKkz37II6safZyceP7jC-Jobtyem7A%26_hsmi%3D85232421 7. 인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6년만에 72% 증가. 138.9GW https://ieefa.org/indias-installed-renewable-generation-hits-138-9gw-up-72-in-six-years-singh/ 8. 덴마크 투자 그룹, 캐나다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 5억 달러 투자 https://ieefa.org/canadas-largest-solar-project-gets-500-million-boost-from-major-danish-investor-group/ 9. 프랑스 EDF ​​Renewables, 50 MW Texas 풍력 발전 단지 완성 https://www.evwind.es/2020/03/25/edp-renewables-completes-50-mw-texas-wind-farm/74166 10. 석탄은 더 이상 재생가능에너지보다 싸지 않다 http://greenacademy.re.kr/archives/4994 11. 독일, 운송 및 건물에 대한 탄소 가격 시스템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germanys-planned-carbon-pricing-system-transport-and-buildings 12. 중국은 2020년대에 수백 개의 새로운 석탄 공장을 건설 할 것인가?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will-china-build-hundreds-of-new-coal-plants-in-the-2020s?fbclid=IwAR1GVT9qdkwIbQX-J0n_GBef2_5KAKnUTbFb3S2nVGvBSXCVysW2x1OmNk0 13. MHI Vestas, 대만에서 풍력 터빈 블레이드 구축 https://www.offshorewind.biz/2020/03/24/mhi-vestas-to-build-wind-turbine-blades-in-taiwan/ 14. 호주, 석탄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후 기금 사용 요청을 기각 https://www.pv-magazine-australia.com/2020/03/25/committee-dismisses-calls-to-use-climate-funds-for-coal-plant-upgrades/ 15. enerdata, 석탄 단계적 폐지 : 중대한 변화를 향해?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executive-briefing/world-coal-phase-out.html?utm_source=Enerdata&utm_campaign=58a52676f6-Email_Nrd_Newsletter_10_2018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838b1c9d18-58a52676f6-124409117 16. 30년간 대전 주택가 하천으로 흘러든 방사성물질 https://nonukesnews.kr/1761?fbclid=IwAR1sLFx_Hwtj5T3spPIaT3aub7_ZenmILjecn7o5r8Ovwq_fVU_JCufyaak 17. 두산중공업은 정말 짓지도 않은 원전 탓에 무너진 걸까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32&fbclid=IwAR3qmcttWvyJPIQvLGxAsDXfwzpAVkcq9TBWHwe1hcFhWFmSMuQ617hG6x0 18. 기후솔루션, 2020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http://www.forourclimate.org/research 19. 풍력 발전, 2020년의 최첨단 기술과 전망 https://www.encyclopedie-energie.org/electricite-eolienne-etat-de-lart-en-2020-et-perspectives/?utm_source=Enerdata&utm_campaign=58a52676f6-Email_Nrd_Newsletter_10_2018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838b1c9d18-58a52676f6-124409117 20. 제로 배출 수소를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https://www.evwind.es/2020/03/25/renewable-energies-for-zero-emissions-hydrogen/74168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소경제 소개 http://www.koworc.kr/kiosk/2020_3.html#kiosk/8 22. GWEC, Global Wind Report 2019. 2019 60.4GW https://gwec.net/global-wind-report-2019/?mc_cid=86be31ad9a&mc_eid=0f8eb9ed1b 23.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의 500배 이상이 우리나라 물 속에 있다? 사용후핵연료 1편 https://www.youtube.com/watch?v=Zh8vgBM5HBA 24. 전국의 임시저장소를 꽉 채운 방사능 덩어리들, 대책은 있는가 - 사용후핵연료 2편 https://www.youtube.com/watch?v=zECG55Op-04&feature=share&fbclid=IwAR1Q-zeygswnVpJJ6N4LL7HySV_N0TldIn2mC7lbuUklgfwdA4TtgoPTuYE
[ 기후위기는 COP26 합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

*기후위기 대응에 8년 남았다고 하면서 다음 총선을 기다린다는건?
*어떠한 명분도 국민보다 우선일 순 없다
*그리고 한마디... 고만 쫌 속아라~~ 등신이가?

1. 울고 웃는 21대 총선 참여 기후변화에너지 전문가들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457311&fbclid=IwAR3Vad8ALb1wr4AlzJNj5-mtEkc7XbQyARKTuaFPmjFhQY4WawvgkM9H0L4
2. `30년 에너지 대계` 자문委 22명 중 원자력 전문가는 `0명`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310941/
3. 건설사, 새 먹거리 ‘재생에너지’ 정조준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438
4. 한국은 녹색 강국이 될 수있다. Tomas Anker Christensen
http://mengnews.joins.com/view.aspx?aid=3075198&fbclid=IwAR1LuY3zEw4sRusqkYNFUxdynXjX9e0mpTpzzScVJnFYRtIRYXVV03V-6xg
5.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중심에 선 한수원
https://www.fnnews.com/news/202003241651394911
6. Fracking Giants, Shale Crash 경고(석유기업들이 망해가는...가속)
https://getpocket.com/redirect?url=https%3A%2F%2Fwww.bloomberg.com%2Fnews%2Farticles%2F2020-03-24%2Ffracking-giants-warn-shale-crash-will-be-faster-this-time-around%3Fsref%3DoUjKJw8m%26utm_campaign%3DHot%2520News%26utm_source%3Dhs_email%26utm_medium%3Demail%26utm_content%3D85232421%26_hsenc%3Dp2ANqtz-925qfa8gZMMgHS1hjfOgIkAnAt5xyYx3Qoh_xT8o9yLhU-6ysTBlnULVAnA_XuSKkz37II6safZyceP7jC-Jobtyem7A%26_hsmi%3D85232421
7. 인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6년만에 72% 증가. 138.9GW
https://ieefa.org/indias-installed-renewable-generation-hits-138-9gw-up-72-in-six-years-singh/
8. 덴마크 투자 그룹, 캐나다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 5억 달러 투자
https://ieefa.org/canadas-largest-solar-project-gets-500-million-boost-from-major-danish-investor-group/
9. 프랑스 EDF ​​Renewables, 50 MW Texas 풍력 발전 단지 완성
https://www.evwind.es/2020/03/25/edp-renewables-completes-50-mw-texas-wind-farm/74166
10. 석탄은 더 이상 재생가능에너지보다 싸지 않다
http://greenacademy.re.kr/archives/4994
11. 독일, 운송 및 건물에 대한 탄소 가격 시스템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germanys-planned-carbon-pricing-system-transport-and-buildings
12. 중국은 2020년대에 수백 개의 새로운 석탄 공장을 건설 할 것인가?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will-china-build-hundreds-of-new-coal-plants-in-the-2020s?fbclid=IwAR1GVT9qdkwIbQX-J0n_GBef2_5KAKnUTbFb3S2nVGvBSXCVysW2x1OmNk0
13. MHI Vestas, 대만에서 풍력 터빈 블레이드 구축
https://www.offshorewind.biz/2020/03/24/mhi-vestas-to-build-wind-turbine-blades-in-taiwan/
14. 호주, 석탄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후 기금 사용 요청을 기각
https://www.pv-magazine-australia.com/2020/03/25/committee-dismisses-calls-to-use-climate-funds-for-coal-plant-upgrades/
15. enerdata, 석탄 단계적 폐지 : 중대한 변화를 향해?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executive-briefing/world-coal-phase-out.html?utm_source=Enerdata&utm_campaign=58a52676f6-Email_Nrd_Newsletter_10_2018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838b1c9d18-58a52676f6-124409117
16. 30년간 대전 주택가 하천으로 흘러든 방사성물질
https://nonukesnews.kr/1761?fbclid=IwAR1sLFx_Hwtj5T3spPIaT3aub7_ZenmILjecn7o5r8Ovwq_fVU_JCufyaak
17. 두산중공업은 정말 짓지도 않은 원전 탓에 무너진 걸까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32&fbclid=IwAR3qmcttWvyJPIQvLGxAsDXfwzpAVkcq9TBWHwe1hcFhWFmSMuQ617hG6x0
18. 기후솔루션, 2020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http://www.forourclimate.org/research
19. 풍력 발전, 2020년의 최첨단 기술과 전망
https://www.encyclopedie-energie.org/electricite-eolienne-etat-de-lart-en-2020-et-perspectives/?utm_source=Enerdata&utm_campaign=58a52676f6-Email_Nrd_Newsletter_10_2018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838b1c9d18-58a52676f6-124409117
20. 제로 배출 수소를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https://www.evwind.es/2020/03/25/renewable-energies-for-zero-emissions-hydrogen/74168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소경제 소개
http://www.koworc.kr/kiosk/2020_3.html#kiosk/8
22. GWEC, Global Wind Report 2019. 2019  60.4GW
https://gwec.net/global-wind-report-2019/?mc_cid=86be31ad9a&mc_eid=0f8eb9ed1b
23.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의 500배 이상이 우리나라 물 속에 있다? 사용후핵연료 1편
https://www.youtube.com/watch?v=Zh8vgBM5HBA
24. 전국의 임시저장소를 꽉 채운 방사능 덩어리들, 대책은 있는가 - 사용후핵연료 2편
https://www.youtube.com/watch?v=zECG55Op-04&feature=share&fbclid=IwAR1Q-zeygswnVpJJ6N4LL7HySV_N0TldIn2mC7lbuUklgfwdA4TtgoPTu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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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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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전 운영자. 핵폐기물 관련 3,500만달러 연방 정부에 소송 제기 https://www.businessreport.com/article/entergy-sues-feds-for-not-disposing-of-st-francisville-produced-nuclear-waste 11. 'Atlantification'이 어떻게 북극해를 데우는가? https://www.carbonbrief.org/explainer-how-atlantification-is-making-the-arctic-ocean-saltier-and-warmer?fbclid=IwAR0QIEeIIQ_X3qqrCsXcVKEj_OvAzMNPmEzWX4fcv-bFhWzufbrf6ZuhwnQ 12. ‘청정에너지’ LNG에서 발암가능물질도 배출됐다 https://www.taehee.co.kr/contents/news/view.php?key_seq=1333&fbclid=IwAR3owMYYRa6f2sKncL4ynV73yNrzGJO4YxYxMlWfFow9NqLLHr5HJHIbbR0 13. 권오균이사님 얼굴책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https://www.facebook.com/andrew.o.kwon/posts/2749450721783202 14. 지속적인 성장의 새로운 시대. EU 2020 PV 24GW https://www.pv-magazine.com/2020/01/16/a-new-era-of-sustained-growth/ 15. 지속 가능한 미래 보장 위해 재생에너지 4배 빠르게 성장해야 https://www.pv-magazine.com/2020/01/16/renewables-must-grow-four-times-faster-to-ensure-sustainable-future/ 16. 아부다비 펀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위해 1억1천5백만 달러 승인 https://www.pv-magazine.com/2020/01/16/abu-dhabi-fund-approves-105m-for-clean-energy-projects/ 17. 마스다, 인도네시아에 145MW의 플로팅 PV 설치 https://www.pv-magazine.com/2020/01/16/masdar-to-build-145-mw-of-floating-pv-in-indonesia/ 18. 기후변화가 향후 30년간 전세계 사회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sustainability/our-insights/climate-risk-and-response-physical-hazards-and-socioeconomic-impacts?cid=other-eml-alt-mgi-mck&hlkid=2cd7e14deed54bbbb2982e0db3506405&hctky=11751182&hdpid=71d6425d-b38b-4be9-b85a-c15ef324f00f 19. 2019 해외 풍력 금융의 급증. 2019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동향 https://about.bnef.com/blog/late-surge-in-offshore-wind-financings-helps-2019-renewables-investment-to-overtake-2018/?utm_medium=Newsletter&utm_campaign=BNEF&utm_source=Email&utm_content=wirjan16&mpam=26721&bbgsum=DG-EM-01-20-M26721 20. BNEF, 에너지, 차량, 지속 가능성 – 2020 년 10 가지 예측 https://about.bnef.com/blog/energy-vehicles-sustainability-10-predictions-for-2020/ 21. 청정에너지거래추적기, 국제 PPA 증가. 삼성 니가 왜 거기서 나와? https://www.greenbiz.com/article/clean-energy-deal-tracker-dont-say-amazon-isnt-doing-anything-international-ppas-rise?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ontent=2020-01-15&utm_campaign=energy&mkt_tok=eyJpIjoiWW1RMFpUQXdaak15WWpFMCIsInQiOiJqYnl1ajIwUWJjSHRTd0FuOWxOT2NSM0cxVGN2SE5ZdjNNUVdJT1ZJdU9vcE8yNFJxcG9MTERqWmxYeTdSa2tHZkJrV0syK3BmQ09jNElucFRVWU9PU0VWUmVhUld4azVLRmJEYWpzak0rbnQxYXowME45akFTaFF6TVRvOExzSiJ9 22. 독일 2022년까지 갈탄 15GW로 줄어들 것 https://www.cleanenergywire.org/news/government-mining-states-utilities-fix-path-germanys-coal-phase-out?pk_campaign=daily_newsletter_2020-01-16&pk_keyword=government-mining-states-utilities-fix-path-germanys-coal-phase-out&pk_source=newsletter&pk_medium=email&pk_content=title 23. 석탄 출구 철자-독일의 단계적 폐지 계획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spelling-out-coal-phase-out-germanys-exit-law-draft?pk_campaign=daily_newsletter_2020-01-16&pk_keyword=spelling-out-coal-phase-out-germanys-exit-law-draft&pk_source=newsletter&pk_medium=email&pk_content=title 24.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커가는데…한국은 지지부진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9070279192921097 25. 글로벌 석유메이저 현금 흐름? https://ieefa.org/ieefa-report-oil-majors-live-beyond-their-means-%e2%80%92-cant-pay-for-dividends-buybacks/ 26. 영국, 올해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발전소 완공 예정 https://www.evwind.es/2020/01/17/worlds-largest-offshore-wind-farm-is-set-for-completion-this-year/73098 27. EU '그린딜' 계획 일부 구체화…"원전 지원 제외" 첫 명시 https://www.euractiv.com/section/economy-jobs/news/nuclear-excluded-from-eus-new-just-transition-fund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173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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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야 미세먼지야... 지금도 우린 지록위마 ] *2019년 10월 데이터를 포함한 최신 IEA의 월간 전기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총 OECD의 경우 : -2019년 10월 , 순 전력 생산량은 847.3 TWh 이며 2019년 9월에 비해 2.2% 감소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비해 생산량은 0.5% 증가했습니다. -재생발전량은 2018년 10월에 비해 4.9% 증가했으며 총 순 생산량 의 27.5%를 차지하여 233.4TWh에 도달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총 2,480.7TWh이며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존 열 생산량은 4,944.3TWh 였으며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감소했습니다. 비 재생 가능 생산량은 6,312.2TWh였으며 총 전력 혼합 비율은 71.8%입니다. 비교하면, 비 재생 에너지는 2018년 첫 10개월 동안 총 전기 생산량의 72.9 %였습니다. *전 세계 회원 여러분, 지옥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모습은 지금 호주와 같을 겁니다. 산불이 너무 거대해서, 화산이 터졌을 때처럼 스스로 번개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십억입니다! 인류가 목격한 적이 없던 대학살이죠. 셀 수 없이 많은 코알라가 나무 위에서 산 채로 불에 탔습니다. 하늘에선 희귀종인 큰박쥐가 죽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이 같은 재앙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대화재의 원인인 기후위기를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다면요. From 조세프 허프 하논 1. 가수 폴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1억 성금 쾌척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4283&fbclid=IwAR1qFAQVXJZZeOmNohsP5ZpMofm5C1LCLeCzLO9qVn8jaJfOftdgnlRkRo0 2. EU '탄소 제로'에 10년간 1조유로 투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1159311i?fbclid=IwAR3vKsEQOUIe5V_ruj_nitVFEMqv4z5sIzZEvdxTRLdcScpr0Mj7KlXfZ2g 3. 유로 연합 친환경 정책안 Green Deal 공개 – 2030년까지 총 4,850억 유로(한화 6백조) 투입 https://www.gutentagkorea.com/%ec%9c%a0%eb%a1%9c-%ec%97%b0%ed%95%a9-%ec%b9%9c%ed%99%98%ea%b2%bd-%ec%a0%95%ec%b1%85%ec%95%88-green-deal-%ea%b3%b5%ea%b0%9c-2030%eb%85%84%ea%b9%8c%ec%a7%80-%ec%b4%9d-4850%ec%96%b5-%ec%9c%a0/?fbclid=IwAR0x-5TZ9GfEjBiSN3kymRpBJUau9y-BjDoHWraVg35obMDoLSE86wsI74I 4. EIA, 미국 태양 광 발전 시장에 2020 년 24GW 설치 예정 https://pv-magazine-usa.com/2020/01/15/eia-projects-us-solar-power-market-to-install-24-gw-in-2020-blowing-away-prior-records/?fbclid=IwAR0Hk8gnuUBY4a7GINdT8V1vWx66-kzPn2iGFsxyFBXYlP2ySTcLH0zjT1E 5. 현대차가 인수하기로 한 영국의 전기차 업체 : Arrival https://www.theverge.com/2018/5/9/17334710/ups-pilot-fleet-electric-trucks-paris-london-arrival?fbclid=IwAR3v8YM2yvqcYKpV1hKcbNhOvgJcn5rUf5FmjZbvYE3j9d6CSsU4cmQY0-I 6. 독일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수조원 쓸 것. 우리나란 7개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에 수조원 쓸 것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an/16/germany-will-pay-billions-to-speed-up-coal-fired-power-plant-shutdowns?CMP=share_btn_fb&fbclid=IwAR3Swd7xELbPjU4CNl_C_hG36zBgDf9khuNmoJNRnUNiobFcAY4q-vOwjoE 7. NASA, 2019년은 20 세기 어느 해보다 더 뜨거웠다 https://news.slashdot.org/story/20/01/15/1944204/2019-was-hotter-than-any-year-in-the-20th-century?fbclid=IwAR23DdoIReQZme_HSfUXgiaqLsWKtcCPabr6cUYXO3ZUJbX6YBQEJfd6Ke4 8.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석탄 공장을 취소해야 https://mobile.reuters.com/article/amp/idUSKBN1Z603Z?fbclid=IwAR3hz3H9FlAPqC0EKoTlnu-xImi70Nfj9PEAWIkubmP7u-Mk-tjUJFhXA1M 9. Stefan Rahmstorf 얼굴책 인용 글로벌 워밍...ㅠㅠ https://www.facebook.com/rahmstorf/posts/1313574245516048:0 10. 원전 운영자. 핵폐기물 관련 3,500만달러 연방 정부에 소송 제기 https://www.businessreport.com/article/entergy-sues-feds-for-not-disposing-of-st-francisville-produced-nuclear-waste 11. 'Atlantification'이 어떻게 북극해를 데우는가? https://www.carbonbrief.org/explainer-how-atlantification-is-making-the-arctic-ocean-saltier-and-warmer?fbclid=IwAR0QIEeIIQ_X3qqrCsXcVKEj_OvAzMNPmEzWX4fcv-bFhWzufbrf6ZuhwnQ 12. ‘청정에너지’ LNG에서 발암가능물질도 배출됐다 https://www.taehee.co.kr/contents/news/view.php?key_seq=1333&fbclid=IwAR3owMYYRa6f2sKncL4ynV73yNrzGJO4YxYxMlWfFow9NqLLHr5HJHIbbR0 13. 권오균이사님 얼굴책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https://www.facebook.com/andrew.o.kwon/posts/2749450721783202 14. 지속적인 성장의 새로운 시대. EU 2020 PV 24GW https://www.pv-magazine.com/2020/01/16/a-new-era-of-sustained-growth/ 15. 지속 가능한 미래 보장 위해 재생에너지 4배 빠르게 성장해야 https://www.pv-magazine.com/2020/01/16/renewables-must-grow-four-times-faster-to-ensure-sustainable-future/ 16. 아부다비 펀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위해 1억1천5백만 달러 승인 https://www.pv-magazine.com/2020/01/16/abu-dhabi-fund-approves-105m-for-clean-energy-projects/ 17. 마스다, 인도네시아에 145MW의 플로팅 PV 설치 https://www.pv-magazine.com/2020/01/16/masdar-to-build-145-mw-of-floating-pv-in-indonesia/ 18. 기후변화가 향후 30년간 전세계 사회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sustainability/our-insights/climate-risk-and-response-physical-hazards-and-socioeconomic-impacts?cid=other-eml-alt-mgi-mck&hlkid=2cd7e14deed54bbbb2982e0db3506405&hctky=11751182&hdpid=71d6425d-b38b-4be9-b85a-c15ef324f00f 19. 2019 해외 풍력 금융의 급증. 2019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동향 https://about.bnef.com/blog/late-surge-in-offshore-wind-financings-helps-2019-renewables-investment-to-overtake-2018/?utm_medium=Newsletter&utm_campaign=BNEF&utm_source=Email&utm_content=wirjan16&mpam=26721&bbgsum=DG-EM-01-20-M26721 20. BNEF, 에너지, 차량, 지속 가능성 – 2020 년 10 가지 예측 https://about.bnef.com/blog/energy-vehicles-sustainability-10-predictions-for-2020/ 21. 청정에너지거래추적기, 국제 PPA 증가. 삼성 니가 왜 거기서 나와? https://www.greenbiz.com/article/clean-energy-deal-tracker-dont-say-amazon-isnt-doing-anything-international-ppas-rise?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ontent=2020-01-15&utm_campaign=energy&mkt_tok=eyJpIjoiWW1RMFpUQXdaak15WWpFMCIsInQiOiJqYnl1ajIwUWJjSHRTd0FuOWxOT2NSM0cxVGN2SE5ZdjNNUVdJT1ZJdU9vcE8yNFJxcG9MTERqWmxYeTdSa2tHZkJrV0syK3BmQ09jNElucFRVWU9PU0VWUmVhUld4azVLRmJEYWpzak0rbnQxYXowME45akFTaFF6TVRvOExzSiJ9 22. 독일 2022년까지 갈탄 15GW로 줄어들 것 https://www.cleanenergywire.org/news/government-mining-states-utilities-fix-path-germanys-coal-phase-out?pk_campaign=daily_newsletter_2020-01-16&pk_keyword=government-mining-states-utilities-fix-path-germanys-coal-phase-out&pk_source=newsletter&pk_medium=email&pk_content=title 23. 석탄 출구 철자-독일의 단계적 폐지 계획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spelling-out-coal-phase-out-germanys-exit-law-draft?pk_campaign=daily_newsletter_2020-01-16&pk_keyword=spelling-out-coal-phase-out-germanys-exit-law-draft&pk_source=newsletter&pk_medium=email&pk_content=title 24.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커가는데…한국은 지지부진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9070279192921097 25. 글로벌 석유메이저 현금 흐름? https://ieefa.org/ieefa-report-oil-majors-live-beyond-their-means-%e2%80%92-cant-pay-for-dividends-buybacks/ 26. 영국, 올해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발전소 완공 예정 https://www.evwind.es/2020/01/17/worlds-largest-offshore-wind-farm-is-set-for-completion-this-year/73098 27. EU '그린딜' 계획 일부 구체화…"원전 지원 제외" 첫 명시 https://www.euractiv.com/section/economy-jobs/news/nuclear-excluded-from-eus-new-just-transition-fund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173100003
[ 기후변화야 미세먼지야... 지금도 우린 지록위마 ]

*2019년 10월  데이터를 포함한 최신  IEA의 월간 전기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총 OECD의 경우 :
   -2019년 10월 , 순 전력 생산량은 847.3 TWh 이며 2019년 9월에 비해 2.2% 감소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비해 생산량은 0.5% 증가했습니다.
   -재생발전량은 2018년 10월에 비해 4.9% 증가했으며 총 순 생산량 의 27.5%를 차지하여 233.4TWh에 도달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총 2,480.7TWh이며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존 열 생산량은 4,944.3TWh 였으며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감소했습니다. 비 재생 가능 생산량은 6,312.2TWh였으며 총 전력 혼합 비율은 71.8%입니다. 비교하면, 비 재생 에너지는 2018년 첫 10개월 동안 총 전기 생산량의 72.9 %였습니다.

*전 세계 회원 여러분, 
지옥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모습은 지금 호주와 같을 겁니다. 산불이 너무 거대해서, 화산이 터졌을 때처럼 스스로 번개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십억입니다! 인류가 목격한 적이 없던 대학살이죠. 셀 수 없이 많은 코알라가 나무 위에서 산 채로 불에 탔습니다. 하늘에선 희귀종인 큰박쥐가 죽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이 같은 재앙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대화재의 원인인 기후위기를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다면요. From 조세프 허프 하논

1. 가수 폴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1억 성금 쾌척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4283&fbclid=IwAR1qFAQVXJZZeOmNohsP5ZpMofm5C1LCLeCzLO9qVn8jaJfOftdgnlRkRo0
2. EU '탄소 제로'에 10년간 1조유로 투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1159311i?fbclid=IwAR3vKsEQOUIe5V_ruj_nitVFEMqv4z5sIzZEvdxTRLdcScpr0Mj7KlXfZ2g
3. 유로 연합 친환경 정책안 Green Deal 공개 – 2030년까지 총 4,850억 유로(한화 6백조) 투입
https://www.gutentagkorea.com/%ec%9c%a0%eb%a1%9c-%ec%97%b0%ed%95%a9-%ec%b9%9c%ed%99%98%ea%b2%bd-%ec%a0%95%ec%b1%85%ec%95%88-green-deal-%ea%b3%b5%ea%b0%9c-2030%eb%85%84%ea%b9%8c%ec%a7%80-%ec%b4%9d-4850%ec%96%b5-%ec%9c%a0/?fbclid=IwAR0x-5TZ9GfEjBiSN3kymRpBJUau9y-BjDoHWraVg35obMDoLSE86wsI74I
4. EIA, 미국 태양 광 발전 시장에 2020 년 24GW 설치 예정
https://pv-magazine-usa.com/2020/01/15/eia-projects-us-solar-power-market-to-install-24-gw-in-2020-blowing-away-prior-records/?fbclid=IwAR0Hk8gnuUBY4a7GINdT8V1vWx66-kzPn2iGFsxyFBXYlP2ySTcLH0zjT1E
5. 현대차가 인수하기로 한 영국의 전기차 업체 : Arrival https://www.theverge.com/2018/5/9/17334710/ups-pilot-fleet-electric-trucks-paris-london-arrival?fbclid=IwAR3v8YM2yvqcYKpV1hKcbNhOvgJcn5rUf5FmjZbvYE3j9d6CSsU4cmQY0-I
6. 독일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수조원 쓸 것. 우리나란 7개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에 수조원 쓸 것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an/16/germany-will-pay-billions-to-speed-up-coal-fired-power-plant-shutdowns?CMP=share_btn_fb&fbclid=IwAR3Swd7xELbPjU4CNl_C_hG36zBgDf9khuNmoJNRnUNiobFcAY4q-vOwjoE
7. NASA, 2019년은 20 세기 어느 해보다 더 뜨거웠다
https://news.slashdot.org/story/20/01/15/1944204/2019-was-hotter-than-any-year-in-the-20th-century?fbclid=IwAR23DdoIReQZme_HSfUXgiaqLsWKtcCPabr6cUYXO3ZUJbX6YBQEJfd6Ke4
8.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석탄 공장을 취소해야
https://mobile.reuters.com/article/amp/idUSKBN1Z603Z?fbclid=IwAR3hz3H9FlAPqC0EKoTlnu-xImi70Nfj9PEAWIkubmP7u-Mk-tjUJFhXA1M
9. Stefan Rahmstorf 얼굴책 인용 글로벌 워밍...ㅠㅠ
https://www.facebook.com/rahmstorf/posts/1313574245516048:0
10. 원전 운영자. 핵폐기물 관련 3,500만달러 연방 정부에 소송 제기
https://www.businessreport.com/article/entergy-sues-feds-for-not-disposing-of-st-francisville-produced-nuclear-waste
11. 'Atlantification'이 어떻게 북극해를 데우는가?
https://www.carbonbrief.org/explainer-how-atlantification-is-making-the-arctic-ocean-saltier-and-warmer?fbclid=IwAR0QIEeIIQ_X3qqrCsXcVKEj_OvAzMNPmEzWX4fcv-bFhWzufbrf6ZuhwnQ
12. ‘청정에너지’ LNG에서 발암가능물질도 배출됐다
https://www.taehee.co.kr/contents/news/view.php?key_seq=1333&fbclid=IwAR3owMYYRa6f2sKncL4ynV73yNrzGJO4YxYxMlWfFow9NqLLHr5HJHIbbR0
13. 권오균이사님 얼굴책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https://www.facebook.com/andrew.o.kwon/posts/2749450721783202
14. 지속적인 성장의 새로운 시대. EU 2020 PV 24GW
https://www.pv-magazine.com/2020/01/16/a-new-era-of-sustained-growth/
15. 지속 가능한 미래 보장 위해 재생에너지 4배 빠르게 성장해야
https://www.pv-magazine.com/2020/01/16/renewables-must-grow-four-times-faster-to-ensure-sustainable-future/
16. 아부다비 펀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위해 1억1천5백만 달러 승인
https://www.pv-magazine.com/2020/01/16/abu-dhabi-fund-approves-105m-for-clean-energy-projects/
17. 마스다, 인도네시아에 145MW의 플로팅 PV 설치
https://www.pv-magazine.com/2020/01/16/masdar-to-build-145-mw-of-floating-pv-in-indonesia/
18. 기후변화가 향후 30년간 전세계 사회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sustainability/our-insights/climate-risk-and-response-physical-hazards-and-socioeconomic-impacts?cid=other-eml-alt-mgi-mck&hlkid=2cd7e14deed54bbbb2982e0db3506405&hctky=11751182&hdpid=71d6425d-b38b-4be9-b85a-c15ef324f00f 
19. 2019 해외 풍력 금융의 급증. 2019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동향
https://about.bnef.com/blog/late-surge-in-offshore-wind-financings-helps-2019-renewables-investment-to-overtake-2018/?utm_medium=Newsletter&utm_campaign=BNEF&utm_source=Email&utm_content=wirjan16&mpam=26721&bbgsum=DG-EM-01-20-M26721
20. BNEF, 에너지, 차량, 지속 가능성 – 2020 년 10 가지 예측
https://about.bnef.com/blog/energy-vehicles-sustainability-10-predictions-for-2020/
21. 청정에너지거래추적기, 국제 PPA 증가. 삼성 니가 왜 거기서 나와?
https://www.greenbiz.com/article/clean-energy-deal-tracker-dont-say-amazon-isnt-doing-anything-international-ppas-rise?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ontent=2020-01-15&utm_campaign=energy&mkt_tok=eyJpIjoiWW1RMFpUQXdaak15WWpFMCIsInQiOiJqYnl1ajIwUWJjSHRTd0FuOWxOT2NSM0cxVGN2SE5ZdjNNUVdJT1ZJdU9vcE8yNFJxcG9MTERqWmxYeTdSa2tHZkJrV0syK3BmQ09jNElucFRVWU9PU0VWUmVhUld4azVLRmJEYWpzak0rbnQxYXowME45akFTaFF6TVRvOExzSiJ9
22. 독일 2022년까지 갈탄 15GW로 줄어들 것
https://www.cleanenergywire.org/news/government-mining-states-utilities-fix-path-germanys-coal-phase-out?pk_campaign=daily_newsletter_2020-01-16&pk_keyword=government-mining-states-utilities-fix-path-germanys-coal-phase-out&pk_source=newsletter&pk_medium=email&pk_content=title
23. 석탄 출구 철자-독일의 단계적 폐지 계획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spelling-out-coal-phase-out-germanys-exit-law-draft?pk_campaign=daily_newsletter_2020-01-16&pk_keyword=spelling-out-coal-phase-out-germanys-exit-law-draft&pk_source=newsletter&pk_medium=email&pk_content=title
24.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커가는데…한국은 지지부진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9070279192921097
25. 글로벌 석유메이저 현금 흐름?
https://ieefa.org/ieefa-report-oil-majors-live-beyond-their-means-%e2%80%92-cant-pay-for-dividends-buybacks/
26. 영국, 올해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발전소 완공 예정
https://www.evwind.es/2020/01/17/worlds-largest-offshore-wind-farm-is-set-for-completion-this-year/73098
27. EU '그린딜' 계획 일부 구체화…"원전 지원 제외" 첫 명시
https://www.euractiv.com/section/economy-jobs/news/nuclear-excluded-from-eus-new-just-transition-fund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173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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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Jul 2020 
Public
 
…반과학주의로 집권한 트럼프와 원전 거짓말로 집권한 아베가 코로나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라... 거짓말 잘 하면 사태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수법이다. 대중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과학적 지식(기후변화)이거나 이미 터진 일에 대해 덮는 것(원전사고)과 대중에게 너무도 명확히 눈앞에서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일은 다르다. 거짓말의 성을 쌓아온 그들이 잘할 수 없다. 전기차 인프라와 석유 인프라는 전혀 다르다. 전기는 어디에나 있고 거기에 가정용 전기, 완속충전기, 고속충전기 등 어떤 것이든 전기차에 밥을 줄 수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집이나 회사에서 밥을 주면 되니까 충전시간이 좀 오래걸려도 걱정하지 않는다. 장거리 운행을 위한 고속충전망만 깔면 전기차 인프라는 끝난다. 집밥용 완속 충전기 인프라는 전기차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다. 잘못하면 불나는 위험한 연료인 휘발유나 경우는 특별한 곳에 주유소를 건설하고 그곳에 연료를 나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송유관과 트럭 운송망이 필요하다. 특별한 곳에만 주유소가 있고 가정에서 주유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주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소인프라는 석유인프라보다 훨씬 어렵다. 송유관으로 쉽게 나를 수 없고 특수한 가스관이 필요하다. 부식과 누출의 위험이 어느 가스보다 크기 때문이다. 가스관으로 운송하지 못하면 더 특수한 트럭이 필요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수소생산 겸 충전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석유연료 인프라 수준을 까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수소스테이션 1기 설치에 30억원이 든다고 하니 1만기를 설치하려면 30조라는 무지막지한 돈이 든다. 수소가 충전이 빠르다고? 고압가스 충전과 액화가스 충전은 다르다. 액화가스는 압력이 걸리지 않아 그냥 주유하듯이 할 수 있다. 수소통에 수소가 전혀 없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수소통에 수소가 있으면 이미 압력이 높기 때문에 충전기 쪽 압력이 매우 높아야 한다. 충전 한번 하고 충전기 쪽 압력을 높이려면 다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수소충전소가 마치 주유소처럼 주유기가 10개 이상 있을 것이라 상상하면 안된다. 그 충전기 갯수 만큼 추가로 큰 돈이 든다. 대부분 충전소에 충전기 1~2개 밖에 없다. 첫번째 간 사람은 5분 걸리겠지만 다음 기다리는 사람은 10분 이상 걸린다. 5명만 줄을 서도 한시간 우습게 걸린다. 전기충전소는 문화공간이 된다. 사람들이 고속충전기에 30분 이상 머물게 된다. 전기는 안전하기 때문에 충전기 주변으로 다양한 시설이 들어온다. 커피숍, 식당, 영화관 등등... 아니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런 시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고속충전기를 설치할 수도 있다. 즉 인프라 구축에 생각보다 돈이 안 들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충전소 자체가 전기를 판매하는 것을 추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백화점, 마트 등이 전기충전소 설치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수소인프라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수소트럭이 왔다갔다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톤 이상의 중트럭에 수소차가 필요하다고? 400km 이상 가는 전기버스 쉽게 만들 수 있다. 10톤 이하 전기 트럭 쉽게 만들 수 있다. 그 중트럭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이런 특수한 인프라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이 CNG 버스 인프라이다. 주택가에서 떨어진 버스 차고지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이 수준으로 수소 인프라를 까는데 이런 난리칠 필요없다. 더구나 우리는 하루빨리 전기차산업을 선도하여 내연기관자동차 산업의 붕괴와 일자리 소멸을 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전환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전기차와 충전시설로 재생에너지 시대에 에너지저장시설의 일부로 활용해야 한다. 하루가 늦으면 수십일이 늦어질 것이다. 수소 중트럭과 같은 비본질적인 일을 하며 전기차 시대로 전환을 delay 시키는 것 참 두고 보기 힘들다.
김재삼's post
노르웨이에서간 수소차를 실험하다 수소충전소 폭발로 수소차 실험계획 자체를 취소시켜 버렸다. 안전에 대한 민감한 사회는 이렇다. 지난해 속초에서 수소 폭발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고서도 여전히 수소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나고 국가가 그를 덮기 위해 완전히 거짓 위에 성을 쌓아올린 후 나라가 망조에 들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야만 권력을 가지면 새로운 위기가 오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 또 거짓말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과학주의로 집권한 트럼프와 원전 거짓말로 집권한 아베가 코로나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라... 거짓말 잘 하면 사태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수법이다. 대중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과학적 지식(기후변화)이거나 이미 터진 일에 대해 덮는 것(원전사고)과 대중에게 너무도 명확히 눈앞에서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일은 다르다. 거짓말의 성을 쌓아온 그들이 잘할 수 없다. 전기차 인프라와 석유 인프라는 전혀 다르다. 전기는 어디에나 있고 거기에 가정용 전기, 완속충전기, 고속충전기 등 어떤 것이든 전기차에 밥을 줄 수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집이나 회사에서 밥을 주면 되니까 충전시간이 좀 오래걸려도 걱정하지 않는다. 장거리 운행을 위한 고속충전망만 깔면 전기차 인프라는 끝난다. 집밥용 완속 충전기 인프라는 전기차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다. 잘못하면 불나는 위험한 연료인 휘발유나 경우는 특별한 곳에 주유소를 건설하고 그곳에 연료를 나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송유관과 트럭 운송망이 필요하다. 특별한 곳에만 주유소가 있고 가정에서 주유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주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소인프라는 석유인프라보다 훨씬 어렵다. 송유관으로 쉽게 나를 수 없고 특수한 가스관이 필요하다. 부식과 누출의 위험이 어느 가스보다 크기 때문이다. 가스관으로 운송하지 못하면 더 특수한 트럭이 필요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수소생산 겸 충전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석유연료 인프라 수준을 까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수소스테이션 1기 설치에 30억원이 든다고 하니 1만기를 설치하려면 30조라는 무지막지한 돈이 든다. 수소가 충전이 빠르다고? 고압가스 충전과 액화가스 충전은 다르다. 액화가스는 압력이 걸리지 않아 그냥 주유하듯이 할 수 있다. 수소통에 수소가 전혀 없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수소통에 수소가 있으면 이미 압력이 높기 때문에 충전기 쪽 압력이 매우 높아야 한다. 충전 한번 하고 충전기 쪽 압력을 높이려면 다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수소충전소가 마치 주유소처럼 주유기가 10개 이상 있을 것이라 상상하면 안된다. 그 충전기 갯수 만큼 추가로 큰 돈이 든다. 대부분 충전소에 충전기 1~2개 밖에 없다. 첫번째 간 사람은 5분 걸리겠지만 다음 기다리는 사람은 10분 이상 걸린다. 5명만 줄을 서도 한시간 우습게 걸린다. 전기충전소는 문화공간이 된다. 사람들이 고속충전기에 30분 이상 머물게 된다. 전기는 안전하기 때문에 충전기 주변으로 다양한 시설이 들어온다. 커피숍, 식당, 영화관 등등... 아니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런 시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고속충전기를 설치할 수도 있다. 즉 인프라 구축에 생각보다 돈이 안 들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충전소 자체가 전기를 판매하는 것을 추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백화점, 마트 등이 전기충전소 설치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수소인프라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수소트럭이 왔다갔다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톤 이상의 중트럭에 수소차가 필요하다고? 400km 이상 가는 전기버스 쉽게 만들 수 있다. 10톤 이하 전기 트럭 쉽게 만들 수 있다. 그 중트럭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이런 특수한 인프라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이 CNG 버스 인프라이다. 주택가에서 떨어진 버스 차고지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이 수준으로 수소 인프라를 까는데 이런 난리칠 필요없다. 더구나 우리는 하루빨리 전기차산업을 선도하여 내연기관자동차 산업의 붕괴와 일자리 소멸을 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전환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전기차와 충전시설로 재생에너지 시대에 에너지저장시설의 일부로 활용해야 한다. 하루가 늦으면 수십일이 늦어질 것이다. 수소 중트럭과 같은 비본질적인 일을 하며 전기차 시대로 전환을 delay 시키는 것 참 두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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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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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견고하고 철옹성 같은 화석 권력의 방어막 ] * 지난해 김종갑 사장님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한전은 2.5만명의 전기전문가를 블랙홀 처럼 빨아들여 에너지전환, 혁신 가로막는 제약조건이 되었다' * 장물아비도 범죄자. 나쁜 에너지를 사들여 파는 것은? * 2016년 1인당 배출량 세계 3위. 국가별 배출량 7위, 석탄수입국 4위,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 3위, 온실가스 증가율 OECD 1위, 기후위기대응지수 총 61위중 58위, 에너지전환지수 선진 32개국 중 31위, IEA 통계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점유율 OECD 꼴찌(이스라엘 빼고) * 주택용 태양광 3kW 설치 시 많은 수의 가구에서 잉여전력 발생. 2018년 소유주 신청만으로 잉여전력 현금 정산 도입. 그해 말 대상을 10kW 이상으로.. 사업자등록도 내야하고... 10kW 이상인 주택용 태양광이 있나? 한전~! 의문의 1승. You win~! 1. 에너지 공룡기업 한전. 세계 에너지 시장 변화와 화석연료 몰락 귀 기울이지 않아, -멜리사 브라운(Melissa Brown), 통찰력 참고할 것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climate-change-south-korea-new-green-deal-ambitious-12691892?fbclid=IwAR1ZwJueGUf9K6kzR4Mbc4OTqPyNnkLRlYPQwMkjYraSyQbHftJonlayQM8#.Xr6OFa73TqE.facebook 2.저유가에 한전 3년만에 4306억 흑자 전환…전기요금은 어떻게 https://news.joins.com/article/23777900?fbclid=IwAR0L18CQTiIxPPcys8bFarX4-RXgVfdrJD0NcFUvRVI_vN5b0TfuJUaP1aM 3. 미국, 듀크에너지, 엑셀 등 전력회사들 2025까지 최소 40개 석탄화력 폐쇄 https://www.nytimes.com/2020/05/13/climate/coronavirus-coal-electricity-renewables.html?smid=fb-share&fbclid=IwAR2BOmu0fWPk1MvvQC-hFm6_dPWY3-4Id4Qwq3ROJ-HEzLPWUNk8y5mSEAM 4. 석탄 출구전략, 거대 기업들 석탄을 버렸다 https://amp.smh.com.au/environment/climate-change/while-the-world-looked-the-other-way-corporate-giants-abandoned-coal-20200514-p54ssj.html?__twitter_impression=true&fbclid=IwAR1v_v3i0jhO4d9lnQRylJGbSsYNGjqhwjtKN0j9h805hKvTIoDZdg5Xeuc 5. 코로나 한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전력그리드를 접수하고 있다 https://grist.org/energy/in-the-middle-of-coronavirus-renewables-are-taking-over-the-grid/?fbclid=IwAR1FCT239qMGvWFbdi26P43jfgpBLoEEGTr4aiMnrFzlGy_ifTHxgOrwwWw 6. 원전, 전력수요 변동 부하추종 가능하다 https://www.facebook.com/JongwoonPark/posts/2950767608332438 7. 100$/kWh 장벽 무너뜨리는 새로운 Tesla, CATL 배터리 https://www.electrive.com/2020/05/15/new-tesla-battery-to-break-100-kwh-barrier-catl-involved/?fbclid=IwAR2SgWOCZH2sGSZLcnwx6W1XimHI6zo55zvU9uoyvu3YF_dE4dn2XSMhIVA 8. 굳이 그린 뉴딜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없는 것 아니다 https://www.facebook.com/nonukesyj/posts/10222355984032162 9. (창간 56주년)긴급진단,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89385738198472097 10. 테슬라 배터리 혁신,모델3 판매가 1000만원대 가능,주행거리 161만km로 가솔린차 5배? http://www.pitchone.co.kr/12737/ 11. 코로나 이후는 '녹색 세계'.."한국, 석탄·원전 대신 그린뉴딜", 제러미 리프킨 https://news.v.daum.net/v/20200516203411724?fbclid=IwAR2vqazTS3HpsDgncRqaO0EvvZP6AECORvX77_Dn8dVchhSI9FsMskSMGDs 12. 일본, 에너지 절약 정책(에너지효율화 참조) 수립을 위한 조사 위탁비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hssy&logNo=221965273857&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fbclid=IwAR14qYUQ7spoOfhCQAC6AjLr28LFiR702EbRa7iMgkOxHGdTDNStBn8v0Is 13. CO2 배출량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연구원들 코로나가 기후에 유해하다고 경고 https://m.focus.de/perspektiven/klimawandel-co2-emissionen-sinken-stark-aber-forscher-warnen-dass-corona-klima-kampf-schadet_id_11997572.html?fbclid=IwAR2Fx9iFxuuWVwIq9P9Uhc5D_TY659YnYTjm4eum5mIB6HGfonXiYYS0eHo 14. 과학자들 해수면 2100년 4 피트, 2300년 16피트까지 증가 경고 https://www.msn.com/en-gb/news/environment/sea-levels-could-rise-as-much-4-feet-by-2100-and-16-feet-by-2300-scientists-warn/ar-BB143LbA?fbclid=IwAR1Cumlp7IZD1QQGXai-hYJ7OVTVc7DKV977baXb7MRvfK31ItvT-F7YtDw. 15. 독일, 정부 고문 독일 기후 정책 이산화탄소 예산에 근거해야 https://www.cleanenergywire.org/news/government-advisors-say-germany-should-base-climate-policy-co2-budget?fbclid=IwAR0ZdqRInygNvSuKRumL2_pWUdp0e7fnI0XbXQj0QzSixkPvBlnNL3ntCsU 16. 독일, 바덴 뷔 르템 베르크 2022부터 건물 태양광 의무화 시행 https://taz.de/Photovoltaikpflicht-in-Baden-Wuerttemberg/!5684670/ 17.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 전국 태양광 현황 http://recloud.energy.or.kr/main/main.do 18. 두산중공업, 21일부터 임금피크제 모든 직원 휴직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5/2020051500012.html?fbclid=IwAR0rvWXeYpK5Ogp6yexLYCdMG5q_XxPHt4pXvxRvhttWv0dRH13CQwJOtz0 19. 석유산업 위기 직면…석유공사 노사 공동 T/F 가동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6416&fbclid=IwAR1k5Uyj5vdZRnt-QW9gSld68pGDQwBQiuK2J9sSFse6p8QvYjk-xc-H3yo 20. 차장 반년 만에 사장 된 42세(쌍방울), 첫 행보는 직급파괴 인사실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3000578&sid1=001&fbclid=IwAR01-cCCiUgbsclrNn2nsFfjKs3EACGMWI737JP7nwKBQCh1yJyCzlkgtRY 21. “의견은 됐고 데이터로 말하라" 구글 최고 혁신가 전격 인터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7/2020050702518.html? 22. 잡학다식 '페북의 빌 브라이슨'… "비결은 깍두기 정신". 통찰력 참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531571&sid1=001&fbclid=IwAR1jWuEc1cPGxQJbwLnNnXWZ0hctEpTe9i-pXfz1smVatsQfKPFSG2E8FCsfbclid=IwAR14abokdwOjgah7sVMLYqvAhX4jUjcA64OeyWjauigOANKNxY9z0LRvasM 23. 뉴욕 타임즈 혁신 보고서 2014 (요약과 의견) https://peregrinatio.tistory.com/87 - 뉴욕타임즈 2014 혁신보고서 한글 번역본 https://applevirus.tistory.com/1679 - 뉴욕타임즈 2020 혁신보고서 https://brunch.co.kr/@inklings81/2 - 방황하는 조직에 Guru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https://peregrinatio.tistory.com/67 *도준상(Junsang Doh)님 얼굴책 인용 과학의 본질인 <실증>과 이에 바탕한 <추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된다. 의미있는 연구란 복잡한 가설과 최첨단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Min Soo Hwang's post
[ 너무 견고하고 철옹성 같은 화석 권력의 방어막 ] * 지난해 김종갑 사장님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한전은 2.5만명의 전기전문가를 블랙홀 처럼 빨아들여 에너지전환, 혁신 가로막는 제약조건이 되었다' * 장물아비도 범죄자. 나쁜 에너지를 사들여 파는 것은? * 2016년 1인당 배출량 세계 3위. 국가별 배출량 7위, 석탄수입국 4위,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 3위, 온실가스 증가율 OECD 1위, 기후위기대응지수 총 61위중 58위, 에너지전환지수 선진 32개국 중 31위, IEA 통계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점유율 OECD 꼴찌(이스라엘 빼고) * 주택용 태양광 3kW 설치 시 많은 수의 가구에서 잉여전력 발생. 2018년 소유주 신청만으로 잉여전력 현금 정산 도입. 그해 말 대상을 10kW 이상으로.. 사업자등록도 내야하고... 10kW 이상인 주택용 태양광이 있나? 한전~! 의문의 1승. You win~! 1. 에너지 공룡기업 한전. 세계 에너지 시장 변화와 화석연료 몰락 귀 기울이지 않아, -멜리사 브라운(Melissa Brown), 통찰력 참고할 것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climate-change-south-korea-new-green-deal-ambitious-12691892?fbclid=IwAR1ZwJueGUf9K6kzR4Mbc4OTqPyNnkLRlYPQwMkjYraSyQbHftJonlayQM8#.Xr6OFa73TqE.facebook 2.저유가에 한전 3년만에 4306억 흑자 전환…전기요금은 어떻게 https://news.joins.com/article/23777900?fbclid=IwAR0L18CQTiIxPPcys8bFarX4-RXgVfdrJD0NcFUvRVI_vN5b0TfuJUaP1aM 3. 미국, 듀크에너지, 엑셀 등 전력회사들 2025까지 최소 40개 석탄화력 폐쇄 https://www.nytimes.com/2020/05/13/climate/coronavirus-coal-electricity-renewables.html?smid=fb-share&fbclid=IwAR2BOmu0fWPk1MvvQC-hFm6_dPWY3-4Id4Qwq3ROJ-HEzLPWUNk8y5mSEAM 4. 석탄 출구전략, 거대 기업들 석탄을 버렸다 https://amp.smh.com.au/environment/climate-change/while-the-world-looked-the-other-way-corporate-giants-abandoned-coal-20200514-p54ssj.html?__twitter_impression=true&fbclid=IwAR1v_v3i0jhO4d9lnQRylJGbSsYNGjqhwjtKN0j9h805hKvTIoDZdg5Xeuc 5. 코로나 한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전력그리드를 접수하고 있다 https://grist.org/energy/in-the-middle-of-coronavirus-renewables-are-taking-over-the-grid/?fbclid=IwAR1FCT239qMGvWFbdi26P43jfgpBLoEEGTr4aiMnrFzlGy_ifTHxgOrwwWw 6. 원전, 전력수요 변동 부하추종 가능하다 https://www.facebook.com/JongwoonPark/posts/2950767608332438 7. 100$/kWh 장벽 무너뜨리는 새로운 Tesla, CATL 배터리 https://www.electrive.com/2020/05/15/new-tesla-battery-to-break-100-kwh-barrier-catl-involved/?fbclid=IwAR2SgWOCZH2sGSZLcnwx6W1XimHI6zo55zvU9uoyvu3YF_dE4dn2XSMhIVA 8. 굳이 그린 뉴딜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없는 것 아니다 https://www.facebook.com/nonukesyj/posts/10222355984032162 9. (창간 56주년)긴급진단,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89385738198472097 10. 테슬라 배터리 혁신,모델3 판매가 1000만원대 가능,주행거리 161만km로 가솔린차 5배? http://www.pitchone.co.kr/12737/ 11. 코로나 이후는 '녹색 세계'.."한국, 석탄·원전 대신 그린뉴딜", 제러미 리프킨 https://news.v.daum.net/v/20200516203411724?fbclid=IwAR2vqazTS3HpsDgncRqaO0EvvZP6AECORvX77_Dn8dVchhSI9FsMskSMGDs 12. 일본, 에너지 절약 정책(에너지효율화 참조) 수립을 위한 조사 위탁비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hssy&logNo=221965273857&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fbclid=IwAR14qYUQ7spoOfhCQAC6AjLr28LFiR702EbRa7iMgkOxHGdTDNStBn8v0Is 13. CO2 배출량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연구원들 코로나가 기후에 유해하다고 경고 https://m.focus.de/perspektiven/klimawandel-co2-emissionen-sinken-stark-aber-forscher-warnen-dass-corona-klima-kampf-schadet_id_11997572.html?fbclid=IwAR2Fx9iFxuuWVwIq9P9Uhc5D_TY659YnYTjm4eum5mIB6HGfonXiYYS0eHo 14. 과학자들 해수면 2100년 4 피트, 2300년 16피트까지 증가 경고 https://www.msn.com/en-gb/news/environment/sea-levels-could-rise-as-much-4-feet-by-2100-and-16-feet-by-2300-scientists-warn/ar-BB143LbA?fbclid=IwAR1Cumlp7IZD1QQGXai-hYJ7OVTVc7DKV977baXb7MRvfK31ItvT-F7YtDw. 15. 독일, 정부 고문 독일 기후 정책 이산화탄소 예산에 근거해야 https://www.cleanenergywire.org/news/government-advisors-say-germany-should-base-climate-policy-co2-budget?fbclid=IwAR0ZdqRInygNvSuKRumL2_pWUdp0e7fnI0XbXQj0QzSixkPvBlnNL3ntCsU 16. 독일, 바덴 뷔 르템 베르크 2022부터 건물 태양광 의무화 시행 https://taz.de/Photovoltaikpflicht-in-Baden-Wuerttemberg/!5684670/ 17.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 전국 태양광 현황 http://recloud.energy.or.kr/main/main.do 18. 두산중공업, 21일부터 임금피크제 모든 직원 휴직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5/2020051500012.html?fbclid=IwAR0rvWXeYpK5Ogp6yexLYCdMG5q_XxPHt4pXvxRvhttWv0dRH13CQwJOtz0 19. 석유산업 위기 직면…석유공사 노사 공동 T/F 가동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6416&fbclid=IwAR1k5Uyj5vdZRnt-QW9gSld68pGDQwBQiuK2J9sSFse6p8QvYjk-xc-H3yo 20. 차장 반년 만에 사장 된 42세(쌍방울), 첫 행보는 직급파괴 인사실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3000578&sid1=001&fbclid=IwAR01-cCCiUgbsclrNn2nsFfjKs3EACGMWI737JP7nwKBQCh1yJyCzlkgtRY 21. “의견은 됐고 데이터로 말하라" 구글 최고 혁신가 전격 인터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7/2020050702518.html? 22. 잡학다식 '페북의 빌 브라이슨'… "비결은 깍두기 정신". 통찰력 참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531571&sid1=001&fbclid=IwAR1jWuEc1cPGxQJbwLnNnXWZ0hctEpTe9i-pXfz1smVatsQfKPFSG2E8FCsfbclid=IwAR14abokdwOjgah7sVMLYqvAhX4jUjcA64OeyWjauigOANKNxY9z0LRvasM 23. 뉴욕 타임즈 혁신 보고서 2014 (요약과 의견) https://peregrinatio.tistory.com/87 - 뉴욕타임즈 2014 혁신보고서 한글 번역본 https://applevirus.tistory.com/1679 - 뉴욕타임즈 2020 혁신보고서 https://brunch.co.kr/@inklings81/2 - 방황하는 조직에 Guru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https://peregrinatio.tistory.com/67 *도준상(Junsang Doh)님 얼굴책 인용 과학의 본질인 <실증>과 이에 바탕한 <추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된다. 의미있는 연구란 복잡한 가설과 최첨단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 너무 견고하고 철옹성 같은 화석 권력의 방어막 ]

* 지난해 김종갑 사장님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한전은 2.5만명의 전기전문가를 블랙홀 처럼 빨아들여 에너지전환, 혁신 가로막는 제약조건이 되었다'
* 장물아비도 범죄자. 나쁜 에너지를 사들여 파는 것은?
* 2016년 1인당 배출량 세계 3위. 국가별 배출량 7위, 석탄수입국 4위,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 3위, 온실가스 증가율 OECD 1위,  기후위기대응지수 총 61위중 58위, 에너지전환지수 선진 32개국 중 31위, IEA 통계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점유율 OECD 꼴찌(이스라엘 빼고)
* 주택용 태양광 3kW 설치 시 많은 수의 가구에서 잉여전력 발생. 2018년 소유주 신청만으로 잉여전력 현금 정산 도입. 그해 말 대상을 10kW 이상으로.. 사업자등록도 내야하고... 10kW 이상인 주택용 태양광이 있나? 한전~! 의문의 1승. You win~!

1. 에너지 공룡기업 한전. 세계 에너지 시장 변화와 화석연료 몰락 귀 기울이지 않아, -멜리사 브라운(Melissa Brown), 통찰력 참고할 것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climate-change-south-korea-new-green-deal-ambitious-12691892?fbclid=IwAR1ZwJueGUf9K6kzR4Mbc4OTqPyNnkLRlYPQwMkjYraSyQbHftJonlayQM8#.Xr6OFa73TqE.facebook
2.저유가에 한전 3년만에 4306억 흑자 전환…전기요금은 어떻게
https://news.joins.com/article/23777900?fbclid=IwAR0L18CQTiIxPPcys8bFarX4-RXgVfdrJD0NcFUvRVI_vN5b0TfuJUaP1aM
3. 미국, 듀크에너지, 엑셀 등 전력회사들 2025까지 최소 40개 석탄화력 폐쇄
https://www.nytimes.com/2020/05/13/climate/coronavirus-coal-electricity-renewables.html?smid=fb-share&fbclid=IwAR2BOmu0fWPk1MvvQC-hFm6_dPWY3-4Id4Qwq3ROJ-HEzLPWUNk8y5mSEAM
4. 석탄 출구전략, 거대 기업들 석탄을 버렸다
https://amp.smh.com.au/environment/climate-change/while-the-world-looked-the-other-way-corporate-giants-abandoned-coal-20200514-p54ssj.html?__twitter_impression=true&fbclid=IwAR1v_v3i0jhO4d9lnQRylJGbSsYNGjqhwjtKN0j9h805hKvTIoDZdg5Xeuc
5. 코로나 한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전력그리드를 접수하고 있다
https://grist.org/energy/in-the-middle-of-coronavirus-renewables-are-taking-over-the-grid/?fbclid=IwAR1FCT239qMGvWFbdi26P43jfgpBLoEEGTr4aiMnrFzlGy_ifTHxgOrwwWw
6. 원전, 전력수요 변동 부하추종 가능하다
https://www.facebook.com/JongwoonPark/posts/2950767608332438
7. 100$/kWh 장벽 무너뜨리는 새로운 Tesla, CATL 배터리
https://www.electrive.com/2020/05/15/new-tesla-battery-to-break-100-kwh-barrier-catl-involved/?fbclid=IwAR2SgWOCZH2sGSZLcnwx6W1XimHI6zo55zvU9uoyvu3YF_dE4dn2XSMhIVA
8. 굳이 그린 뉴딜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없는 것 아니다
https://www.facebook.com/nonukesyj/posts/10222355984032162
9. (창간 56주년)긴급진단,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89385738198472097
10. 테슬라 배터리 혁신,모델3 판매가 1000만원대 가능,주행거리 161만km로 가솔린차 5배?
http://www.pitchone.co.kr/12737/
11. 코로나 이후는 '녹색 세계'.."한국, 석탄·원전 대신 그린뉴딜", 제러미 리프킨
https://news.v.daum.net/v/20200516203411724?fbclid=IwAR2vqazTS3HpsDgncRqaO0EvvZP6AECORvX77_Dn8dVchhSI9FsMskSMGDs
12. 일본, 에너지 절약 정책(에너지효율화 참조) 수립을 위한 조사 위탁비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hssy&logNo=221965273857&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fbclid=IwAR14qYUQ7spoOfhCQAC6AjLr28LFiR702EbRa7iMgkOxHGdTDNStBn8v0Is
13. CO2 배출량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연구원들 코로나가 기후에 유해하다고 경고
https://m.focus.de/perspektiven/klimawandel-co2-emissionen-sinken-stark-aber-forscher-warnen-dass-corona-klima-kampf-schadet_id_11997572.html?fbclid=IwAR2Fx9iFxuuWVwIq9P9Uhc5D_TY659YnYTjm4eum5mIB6HGfonXiYYS0eHo
14. 과학자들 해수면 2100년 4 피트, 2300년 16피트까지 증가 경고
https://www.msn.com/en-gb/news/environment/sea-levels-could-rise-as-much-4-feet-by-2100-and-16-feet-by-2300-scientists-warn/ar-BB143LbA?fbclid=IwAR1Cumlp7IZD1QQGXai-hYJ7OVTVc7DKV977baXb7MRvfK31ItvT-F7YtDw.
15. 독일, 정부 고문 독일 기후 정책 이산화탄소 예산에 근거해야
https://www.cleanenergywire.org/news/government-advisors-say-germany-should-base-climate-policy-co2-budget?fbclid=IwAR0ZdqRInygNvSuKRumL2_pWUdp0e7fnI0XbXQj0QzSixkPvBlnNL3ntCsU
16. 독일, 바덴 뷔 르템 베르크 2022부터 건물 태양광 의무화 시행
https://taz.de/Photovoltaikpflicht-in-Baden-Wuerttemberg/!5684670/
17.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 전국 태양광 현황
http://recloud.energy.or.kr/main/main.do
18. 두산중공업, 21일부터 임금피크제 모든 직원 휴직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5/2020051500012.html?fbclid=IwAR0rvWXeYpK5Ogp6yexLYCdMG5q_XxPHt4pXvxRvhttWv0dRH13CQwJOtz0
19. 석유산업 위기 직면…석유공사 노사 공동 T/F 가동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6416&fbclid=IwAR1k5Uyj5vdZRnt-QW9gSld68pGDQwBQiuK2J9sSFse6p8QvYjk-xc-H3yo
20. 차장 반년 만에 사장 된 42세(쌍방울), 첫 행보는 직급파괴 인사실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3000578&sid1=001&fbclid=IwAR01-cCCiUgbsclrNn2nsFfjKs3EACGMWI737JP7nwKBQCh1yJyCzlkgtRY
21. “의견은 됐고 데이터로 말하라" 구글 최고 혁신가 전격 인터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7/2020050702518.html?
22. 잡학다식 '페북의 빌 브라이슨'… "비결은 깍두기 정신". 통찰력 참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531571&sid1=001&fbclid=IwAR1jWuEc1cPGxQJbwLnNnXWZ0hctEpTe9i-pXfz1smVatsQfKPFSG2E8FCsfbclid=IwAR14abokdwOjgah7sVMLYqvAhX4jUjcA64OeyWjauigOANKNxY9z0LRvasM
23. 뉴욕 타임즈 혁신 보고서 2014 (요약과 의견)
https://peregrinatio.tistory.com/87
- 뉴욕타임즈 2014 혁신보고서 한글 번역본
https://applevirus.tistory.com/1679
- 뉴욕타임즈 2020 혁신보고서
https://brunch.co.kr/@inklings81/2
- 방황하는 조직에 Guru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https://peregrinatio.tistory.com/67

*도준상(Junsang Doh)님 얼굴책 인용 
과학의 본질인 <실증>과 이에 바탕한 <추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된다. 의미있는 연구란 복잡한 가설과 최첨단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1 Jun 2020 
Public
 
…2GW, 원전 2개 규모 건설에 2년 걸린다, UAE 원전 2009 시작, 2020 개통예정과 비교됨. 태양광발전은 30년 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데 우리나라는 20년 후 폐기한다고 생각. 정부, 에경연, 산조학회의 LCOE 계산에서 프로젝트 수명은 20년. 세계최소가격 배경에는 일사량 조건에 따른 좋은 이용률(우리 16%, 아부다비 24%)과 사업방식의 차이에서 비롯. 아부다비 전력청이 사업부지 선정, 인허가, 송전선로를 구축, 건설과 운영할 사업자는 국제입찰을 통해 역경매방식으로 선정. 선정된 사업자는 주어진 건설기간 안에 건설하고, 전기판매계약(PPA)을 체결. 우리나라도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이런 방식 검토 필요. 한전도 EDF처럼 원전과 석탄발전 신규투자를 접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투자해야. https://www.greentechmedia.com/…/worlds-largest-solar-proje… <BNEF 세계 2/3 국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경제성 갖춰> BNEF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9% 하락한 육상풍력 $44/MWh, 대규모 태양광은 4% 하락한 $50/MWh, 배터리는 2년 전에 비해 50% 수준인 $150/Mwh. 재생에너지 발전원가 하락으로 화석연료 신규발전소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를 밀어내고 있음. https://about.bnef.com/…/scale-up-of-solar-and-wind-puts-e…/ <일본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8.5%>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8년 17.4%에서 2019년 18.5%로 증가. 태양광발전은 2018년 6.5%에서 2019년 7.4%로 증가,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2018년 7.2%에서 2019년 8.2%로 증가. 2019년 수력발전 7.4%, 바이오매스 2.7%, 풍력발전 0.76%, 지열발전 0.24%임. 화석연료 발전은 2018년 78%에서 2019년 75%로 축소, 원전은 2018년 4.7%에서 2019년 6.5%로 증가 https://www.isep.or.jp/en/879/ <IRENA 2019 재생에너지 요약> 2019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2,537GW, 수력 1,190GW, 풍력 623GW, 태양광 586GW, 바이오 124GW, 지열 14GW, 조력 0.5GW. 2019년 신규 추가 설비는 176GW. 태양광 98GW, 풍력 59GW, 수력 12GW, 바이오 6GW, 지열 0.7GW. https://www.irena.org/…/IRENA_RE_Capacity_Highlights_2020.p… <화석연료/원자력> <원유 마이너스 가격 현실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원유 소비가 줄고, 과잉생산 원유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 5월 인도분 텍사스중질유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에 선물거래됨. https://www.bbc.co.uk/news/business-52350082 <세계적인 금융회사 ‘블랙록’, 석탄에 대한 투자회수> 지난 1월, 7조 달러 규모의 세계적인 금융회사 ‘블랙록’은 석탄에 대한 투자회수를 시작. 코로나19 이후 미국 금융기관들도 일제히 석탄에 대한 투자를 회수. 더는 석탄이 돈이 안 된다는 선언. 미국 석탄과 석유의 중심인 미 광산협회는 지난 20일 백악관과 미 의회에 구제자금을 요청하면서 스스로 사양 산업임을 숨기지 않음. 이것이 대세. 우리 정부와 금융은 무엇을 해야 할까? 석탄과 석유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고,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서 이미 진행하는 ‘그린 뉴딜(정부 주도 투자와 시민 참여를 통해 10년 안에 온실가스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정책)’과 같은 대전환을 준비해야.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 <그린뉴딜에 원전, CCS, 바이오 연료는 배제되어야> 스탠포드대 제이콥슨, 델루치 교수는 원전과 화석연료 발전소, 바이오발전은 그린뉴딜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 원전은 생애주기 평가를 할 경우 풍력/태양발전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며, 건설기간이 길어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 화석연료 발전소에 CCS 장비를 구축해도 실제로는 포집하는 이산화탄소는 22%에 지나지 않고, 이산화탄소 장기 보관도 불가능. 바이오연료 역시 연소 중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산림이 복구되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60년 이상이 소요되어 파리협약목표인 2050년까지 탄소제로에 기여하지 않음. https://cleantechnica.com/…/why-excluding-nuclear-fossils-…/ <석유 시장 검은 백조> 코로나19로 수요감소로 인한 가격 폭락, 제한된 저장능력, 시장 점유율 전쟁 불가피 https://energypolicy.columbia.edu/…/oil-market-black-swans-… <미국이 석유 수입국가로 변할수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축은 원유가격 하락을 가져왔고, 하락된 원유가격은 미국이 원유생산 감소를 가져옴. 2020년 3/4분기에 미국이 석유 순수입국가의 가능성 부상. https://www.politico.com/…/us-becomes-net-petroleum-importe… <앨버타 연금은 화석연료 투자로 40억달러 손실 기록> https://theenergymix.com/…/alberta-pension-fund-manager-ai…/ <오스트리아 마지막 석탄발전소 문닫아> 오스트리아 전력회사 Verbund는 4/17 마지막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음. 오스트리아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음.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 고속 충전, 고온 수전해와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 중.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을 10배 증가시켜야 함. https://www.pv-magazine.com/…/austrias-last-coal-power-pla…/ <미국 육상 석유 시추 작업 14년 이래 최저 기록> https://www.worldoil.com/…/onshore-drilling-in-the-us-drops… <중국 석탄발전> 2019년 석탄발전은 중국 에너지 소비의 57.7%이며, 석탄소비의 54%, 설비용량의 52%, 발전량 66%(2007년 발전량은 81%) 2019년 신규 석탄발전은 40GW(4% 증가), 석탄발전 연간 이용율은 49%. https://energypost.eu/will-china-build-more-coal-to-stimul…/ <에너지전환>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1. 이번에는 확실한 공공투자와 공공고용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없는 회복'을 막고, 특히 경기회복은 되었으나 불평등이 심화된 지난 2008년 경기회복 방식과 단절해야. 2.이번에는 넛지전략이나 인센티브 전략 말고, 국가의 직접행동(공공투자)이 필요, 정부는 이번 위기를 그린뉴딜 투자를 시작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3. 재원은 문제가 안된다. 좋은 일자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라.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ronavirus-cash-suppor… <그린뉴딜이 더 경제적> 그린뉴딜은 흔히 비용 문제를 제기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고, 일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그린뉴딜 투자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https://www.rollingstone.com/…/why-the-green-new-deal-is-c…/
Min Soo Hwang's post
[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충돌에 대한 단상 ] * 내 생각이 정답일 리 없지만. 그래도 내 생각 정리하면 : 그린뉴딜은 1순위 기후 위기 2순위 경제, 디지털 1순위 경제 11순위 기후 위기, 기득귄 보호인가 비 기득귄 대상인가, 인기가 있는가 없는가(비인기), 돈이냐 정의냐, 포장하기 좋은가 불가능한 가, 규제완화인가 규제강화인가(MRV). 국가재정의 기여원인가 대규모 집행원인가. 불평등의 심화인가 개선인가. 소프트웨어 ICT냐 기후 및 에너지냐, 선진국 그린뉴딜에 디지털 뉴딜이 있느냐 없느냐. 꼽사리냐 아니냐, 디지털뉴딜은 그냥 4차산업혁명의 다른 이름 * 국가 공공통계 엉망으로 국가정책에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국가정책 참여자의 넋두리 1. 박원순 "민간 신축 건물도 '제로에너지' 설계 의무화" https://m.news1.kr/articles/?3948376&fbclid=IwAR3-aMKEloEngyMKzr3qAQGU5mEEmWYsesPGThk0wlBJRNVgMaI6d-aZXgc#_enliple 2.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2828 3. 일복도 신나는 '환경전문가'…“그린뉴딜 얘기에 손끝 쩌릿”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7306.html 4. 독일, 20GW 해상 풍력 법 발표 https://renews.biz/60649/germany-publishes-20gw-offshore-wind-law/ 5. REBA, 재생 에너지 정책 경로 보고서 https://reba-institute.org/research/ 0. Alliant 석탄화력 2030년까지 위스콘신 고객들에게 2,57M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6. 호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재생 에너지가 미래인 10 가지 이유 https://theconversation.com/really-australia-its-not-that-hard-10-reasons-why-renewable-energy-is-the-future-130459?fbclid=IwAR2PnVxAHfZe8E-ZqTkztTVzuACCLdbmS10Ibs2Ce6nLX7lMXywBaroi3Pc 7. 신 재생 에너지로 급격히 전환하여 호주는 저렴한 전력과 100,000 개의 일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8. 미국 134년만에 처음으로 석탄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 소비 https://www.wsj.com/articles/u-s-consumed-more-renewables-than-coal-for-first-time-in-134-years-11590691919?fbclid=IwAR3DEYUUzPhaX13s8pfTCnB6_iKNWACg8wYZSfHU3it1um7MfX2UdX5PLRg 9. 미국의 재생 에너지는 1세기 이상에서 처음으로 석탄을 능가 https://pv-magazine-usa.com/2020/05/29/renewable-energy-in-us-surpasses-coal-for-first-time-in-more-than-a-century-last-year/?fbclid=IwAR0K5-TEVUVmcPQsG0v7sq7dAmAZrtT34bwoxaGMKRPuSrJI7SztI1A-aYA 10. 100% Renewable Future.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zlj7hMkEYvA&fbclid=IwAR1i068vcQd4a4uTrJl6pDnGSXnD5w7jZFgLWsfgE4r2DpzwrZ8B5szr2wg 11. National Grid, 분산 태양 연구에 대한 최신 결과 발표 https://www.greentechmedia.com/articles/read/national-grid-releases-latest-results-on-distributed-solar-study 12. 태양광 연계용 지고 피크컷 뜨고…ESS 패러다임 바뀔까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90569856199243100 13. 정의당, 그린 뉴딜 특별법 공청회 유튜브 풀영상 https://getpocket.com/redirect?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iUsfCYki9_0%26feature%3Dyoutu.be%26fbclid%3DIwAR3VCI7hszk6vcuX5ojAqOf1VCedRzZowCjnkl04yHYq82j63QRA8ydfa6U 14. [전환적 뉴딜 세미나] 분과회의2 '디지털뉴딜' (FULL) https://www.youtube.com/watch?v=4sHNa2OuDcM 15. [전환적 뉴딜 세미나] 분과회의3 '그린뉴딜' (FULL) https://www.youtube.com/watch?v=oGoSH2GbLDA&t=134s 16. 코로나 19 글로벌 위기의 해결책은? ㅣ 루트 에너지 https://getpocket.com/redirect?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fWVaCeNuzh8 17. RPS 고정가격계약 정산기준 개정, 일단 보류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11 18. 2019 그린본드 발행 최고기록 경신 http://www.keei.re.kr/insight?open&p=%2Fweb_energy_new%2Finsight.nsf%2Fview_detail%2F2B8223ACAC3E5D414925857A0004AA6B&s=%3Fopendocument%26view%3Djson_by_doctype%26category%3D1%26menu%3Dinsight%26doctype%3D1%26region%3Dall%26opentype%3Dembeded 19. 중국의 전력 수급체계와 정책동향 http://www.keei.re.kr/insight?open&p=%2Fweb_energy_new%2Finsight.nsf%2Fview_detail%2F370B6CF66D66EB2B4925857A0004B45F&s=%3Fopendocument%26view%3Djson_by_doctype%26category%3D2%26menu%3Dinsight%26doctype%3D2%26region%3Dall%26opentype%3Dembeded 20. EU, 건물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녹색회복계획 제시 http://www.keei.re.kr/insight?open&p=%2Fweb_energy_new%2Finsight.nsf%2Fview_detail%2F86622678E044314E4925857A0004E083&s=%3Fopendocument%26view%3Djson_by_doctype%26category%3D3%26menu%3Dinsight%26doctype%3D3%26region%3Dall%26opentype%3Dembeded 21. 유니슨, 그린뉴딜 정책 기대감에 ’62.50%↑’ https://www.etoday.co.kr/news/view/1900708 22. 유진투자증권 한병화님 텔레그램 ★ 국내외서 쏟아지는 전기차 지원정책들 -프랑스가 80억유로의 단기 지원책 도입한 데 이어 -독일도 자체 부양 안에 전기차 구매 추가 인센티브 도입 예정 -대한민국도 그린 뉴딜안에 -오래된 공해 유발 차량들의 친환경차 교환 보조금 포함될 것으로 예상 -코로나로 인해 단기 위축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하반기 회복 가시화 https://europe.autonews.com/automakers/german-ministry-proposes-56-billion-car-bonus-scheme-report-says https://europe.autonews.com/automakers/france-help-auto-sector-measures-worth-88b 23. 이성호 박사님의 엄청난 자료. 얼굴책 인용 4월의 기후/에너지 주요뉴스 <기후위기> <기후위기와 바이러스의 창궐>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인한 인간과 동물의 접촉 확대는 인수공통전염병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33 <지구상에서 곧 사라질 생태계 보고 7가지> 1. 캐리비언 해의 산호초, 2. 호주의 머레이 달링 유역 습지, 3. 알래스카 남부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어지는 다시마 숲, 4. 람사르에 등재된 Piccaninnie Ponds Karst 습지, 5. 케이프타운 주변의 생태계, 6.세네갈강 습지, 7. 아랄해 https://interestingengineering.com/7-ecosystems-of-the-worl… <남극 고온 신기록 20.75℃> https://theconversation.com/anatomy-of-a-heatwave-how-antar… <대기 내 메탄 증가 속도 빨라> 미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수십 곳의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기 중 메탄 농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2019년은 대기 중 메탄의 농도는 1983년 이래 최고인 1.875PPM 기록.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methane-levels-reach…/… <올 여름 가장 더운 여름 전망> 미 해양대기청(NOAA)는 75% 확율로, NASA는 60% 확률로 2020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https://www.theguardian.com/…/meteorologists-say-2020-on-co… <북극 얼음은 2050년 이전 여름에 완전히 녹을 것> 북극의 얼음은 여름에 녹고, 겨울에 얼지만 2050년 이전 여름에 완전히 녹을 것으로 예측됨. 1979 여름 인공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2019년 여름은 면적의 40%, 부피의 70%의 얼음이 사라짐. https://www.theguardian.com/…/ice-free-arctic-summers-now-v… <호주의 대산호초 역사 이래 최대 훼손> https://edition.cnn.com/…/great-barrier-reef-ble…/index.html <2010~2030년 홍수 영향 비교> 2010년 하천 홍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65백만, 2030 년 131백만. 2010년 해안 홍수의 영향을받는 사람들의 수는 7백만, 2030년 15백만. 2010년 강물 홍수 피해 금액은 매년 1,550억달러, 2030년 5,500억달러로 3 배 증가. 2010년 해안 폭풍 해일과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 자산은 170억달러, 2030년 1,700억달러로 10배 증가. https://www.wri.org/…/aqueduct-floods-investment-green-gray… <미국 가뭄 심화>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미국 서북부 몬타나주에서 샌프란시스코, 뉴멕시코주, 멕시코 북부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가뭄이 발생. 이는 1,200년 이래 가장 강력한 가뭄. 물 사용을 최소화 등 적응 필요. 코로나 대응이 가뭄 대응의 반면교사. https://earther.gizmodo.com/the-west-is-facing-its-worst-me… <기후변화로 촉발 될 수 있는 9 가지 ‘티핑 포인트> 1. 대서양 자오선 순환 중단(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AMOC)) 2. 서남극 얼음 해빙(West Antarctic ice sheet disintegration) 3. 아마존 열대림 파괴(Amazon rainforest dieback) 4. 서아프리카 몬순 변화(West African monsoon shift) 5. 동토층과 메탄 하이드레이트(Permafrost and methane hydrates) 변화 6. 산호초 절멸(Coral reef die-off) 7. 인도 몬순 변화(Indian monsoon shift) 8. 그린란드 얼음 해빙(Greenland ice sheet disintegration) 9. 북한대림 변화(Boreal forest shift) https://www.carbonbrief.org/explainer-nine-tipping-points-t… <재생에너지/효율/전기차> <세계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1/3 넘겨> 2019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 누적설비용량 2,537GW: 수력 1,190GW, 풍력 623GW, 태양광 586GW, 바이오 124GW, 지열 14GW, 조력 0.5GW. 2019년 신규발전설비 176GW: 태양광 98GW, 풍력 59GW, 수력 12GW, 바이오 6GW, 지열 0.7GW. 2019년 신규발전설비의 72%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풍력이 90% https://www.irena.org/…/IRENA_RE_Capacity_Highlights_2020.p… <뉴욕타임즈, 석유회사는 망하고 있고, 태양광/풍력회사는 잘 나가> https://www.nytimes.com/…/coronavirus-oil-wind-solar-energy… <태양전지 효율 향상> 코로나로 인한 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태양전지 효율은 향상되고 있음. 태양전지 효율 신기록 경신: 집중형6층적층전지 47.1%, 비집중형6층적층전지 39.2%, 실리콘-페롭스카이트 적층태양전지 24.16% https://www.sciencealert.com/solar-cell-technology-has-topp… <사우디 태양광발전 경매 결과 $16.2센트/kwh 기록> https://www.pv-tech.org/…/bids-of-us0.0162-kwh-emerge-as-sa… <아부다비 태양광발전 1.35US센트/kwh 기록> UAE 아부다비 태양광발전 2GW, 2022년 준공조건 입찰, 30년 고정가격 1.35US cents/kWh을 제시한 프랑스 EDF와 중국 징코솔라 컨소시엄으로 낙찰. 태양광발전 2GW, 원전 2개 규모 건설에 2년 걸린다, UAE 원전 2009 시작, 2020 개통예정과 비교됨. 태양광발전은 30년 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데 우리나라는 20년 후 폐기한다고 생각. 정부, 에경연, 산조학회의 LCOE 계산에서 프로젝트 수명은 20년. 세계최소가격 배경에는 일사량 조건에 따른 좋은 이용률(우리 16%, 아부다비 24%)과 사업방식의 차이에서 비롯. 아부다비 전력청이 사업부지 선정, 인허가, 송전선로를 구축, 건설과 운영할 사업자는 국제입찰을 통해 역경매방식으로 선정. 선정된 사업자는 주어진 건설기간 안에 건설하고, 전기판매계약(PPA)을 체결. 우리나라도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이런 방식 검토 필요. 한전도 EDF처럼 원전과 석탄발전 신규투자를 접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투자해야. https://www.greentechmedia.com/…/worlds-largest-solar-proje… <BNEF 세계 2/3 국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경제성 갖춰> BNEF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9% 하락한 육상풍력 $44/MWh, 대규모 태양광은 4% 하락한 $50/MWh, 배터리는 2년 전에 비해 50% 수준인 $150/Mwh. 재생에너지 발전원가 하락으로 화석연료 신규발전소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를 밀어내고 있음. https://about.bnef.com/…/scale-up-of-solar-and-wind-puts-e…/ <일본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8.5%>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8년 17.4%에서 2019년 18.5%로 증가. 태양광발전은 2018년 6.5%에서 2019년 7.4%로 증가,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2018년 7.2%에서 2019년 8.2%로 증가. 2019년 수력발전 7.4%, 바이오매스 2.7%, 풍력발전 0.76%, 지열발전 0.24%임. 화석연료 발전은 2018년 78%에서 2019년 75%로 축소, 원전은 2018년 4.7%에서 2019년 6.5%로 증가 https://www.isep.or.jp/en/879/ <IRENA 2019 재생에너지 요약> 2019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2,537GW, 수력 1,190GW, 풍력 623GW, 태양광 586GW, 바이오 124GW, 지열 14GW, 조력 0.5GW. 2019년 신규 추가 설비는 176GW. 태양광 98GW, 풍력 59GW, 수력 12GW, 바이오 6GW, 지열 0.7GW. https://www.irena.org/…/IRENA_RE_Capacity_Highlights_2020.p… <화석연료/원자력> <원유 마이너스 가격 현실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원유 소비가 줄고, 과잉생산 원유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 5월 인도분 텍사스중질유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에 선물거래됨. https://www.bbc.co.uk/news/business-52350082 <세계적인 금융회사 ‘블랙록’, 석탄에 대한 투자회수> 지난 1월, 7조 달러 규모의 세계적인 금융회사 ‘블랙록’은 석탄에 대한 투자회수를 시작. 코로나19 이후 미국 금융기관들도 일제히 석탄에 대한 투자를 회수. 더는 석탄이 돈이 안 된다는 선언. 미국 석탄과 석유의 중심인 미 광산협회는 지난 20일 백악관과 미 의회에 구제자금을 요청하면서 스스로 사양 산업임을 숨기지 않음. 이것이 대세. 우리 정부와 금융은 무엇을 해야 할까? 석탄과 석유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고,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서 이미 진행하는 ‘그린 뉴딜(정부 주도 투자와 시민 참여를 통해 10년 안에 온실가스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정책)’과 같은 대전환을 준비해야.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 <그린뉴딜에 원전, CCS, 바이오 연료는 배제되어야> 스탠포드대 제이콥슨, 델루치 교수는 원전과 화석연료 발전소, 바이오발전은 그린뉴딜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 원전은 생애주기 평가를 할 경우 풍력/태양발전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며, 건설기간이 길어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 화석연료 발전소에 CCS 장비를 구축해도 실제로는 포집하는 이산화탄소는 22%에 지나지 않고, 이산화탄소 장기 보관도 불가능. 바이오연료 역시 연소 중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산림이 복구되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60년 이상이 소요되어 파리협약목표인 2050년까지 탄소제로에 기여하지 않음. https://cleantechnica.com/…/why-excluding-nuclear-fossils-…/ <석유 시장 검은 백조> 코로나19로 수요감소로 인한 가격 폭락, 제한된 저장능력, 시장 점유율 전쟁 불가피 https://energypolicy.columbia.edu/…/oil-market-black-swans-… <미국이 석유 수입국가로 변할수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축은 원유가격 하락을 가져왔고, 하락된 원유가격은 미국이 원유생산 감소를 가져옴. 2020년 3/4분기에 미국이 석유 순수입국가의 가능성 부상. https://www.politico.com/…/us-becomes-net-petroleum-importe… <앨버타 연금은 화석연료 투자로 40억달러 손실 기록> https://theenergymix.com/…/alberta-pension-fund-manager-ai…/ <오스트리아 마지막 석탄발전소 문닫아> 오스트리아 전력회사 Verbund는 4/17 마지막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음. 오스트리아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음.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 고속 충전, 고온 수전해와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 중.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을 10배 증가시켜야 함. https://www.pv-magazine.com/…/austrias-last-coal-power-pla…/ <미국 육상 석유 시추 작업 14년 이래 최저 기록> https://www.worldoil.com/…/onshore-drilling-in-the-us-drops… <중국 석탄발전> 2019년 석탄발전은 중국 에너지 소비의 57.7%이며, 석탄소비의 54%, 설비용량의 52%, 발전량 66%(2007년 발전량은 81%) 2019년 신규 석탄발전은 40GW(4% 증가), 석탄발전 연간 이용율은 49%. https://energypost.eu/will-china-build-more-coal-to-stimul…/ <에너지전환>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1. 이번에는 확실한 공공투자와 공공고용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없는 회복'을 막고, 특히 경기회복은 되었으나 불평등이 심화된 지난 2008년 경기회복 방식과 단절해야. 2.이번에는 넛지전략이나 인센티브 전략 말고, 국가의 직접행동(공공투자)이 필요, 정부는 이번 위기를 그린뉴딜 투자를 시작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3. 재원은 문제가 안된다. 좋은 일자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라.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ronavirus-cash-suppor… <그린뉴딜이 더 경제적> 그린뉴딜은 흔히 비용 문제를 제기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고, 일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그린뉴딜 투자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https://www.rollingstone.com/…/why-the-green-new-deal-is-c…/
[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충돌에 대한 단상 ]

* 내 생각이 정답일 리 없지만. 그래도 내 생각 정리하면 : 그린뉴딜은 1순위 기후 위기 2순위 경제, 디지털 1순위 경제 11순위 기후 위기, 기득귄 보호인가 비 기득귄 대상인가, 인기가 있는가 없는가(비인기), 돈이냐 정의냐, 포장하기 좋은가 불가능한 가, 규제완화인가  규제강화인가(MRV). 국가재정의 기여원인가  대규모 집행원인가. 불평등의 심화인가 개선인가. 소프트웨어 ICT냐 기후 및 에너지냐, 선진국 그린뉴딜에 디지털 뉴딜이 있느냐 없느냐.  꼽사리냐 아니냐, 디지털뉴딜은 그냥 4차산업혁명의 다른 이름
* 국가 공공통계 엉망으로 국가정책에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국가정책 참여자의 넋두리

1. 박원순 "민간 신축 건물도 '제로에너지' 설계 의무화"
https://m.news1.kr/articles/?3948376&fbclid=IwAR3-aMKEloEngyMKzr3qAQGU5mEEmWYsesPGThk0wlBJRNVgMaI6d-aZXgc#_enliple
2.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2828
3. 일복도 신나는 '환경전문가'…“그린뉴딜 얘기에 손끝 쩌릿”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7306.html
4. 독일, 20GW 해상 풍력 법 발표
https://renews.biz/60649/germany-publishes-20gw-offshore-wind-law/
5. REBA, 재생 에너지 정책 경로 보고서
https://reba-institute.org/research/
0. Alliant 석탄화력 2030년까지 위스콘신 고객들에게 2,57M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6. 호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재생 에너지가 미래인 10 가지 이유
https://theconversation.com/really-australia-its-not-that-hard-10-reasons-why-renewable-energy-is-the-future-130459?fbclid=IwAR2PnVxAHfZe8E-ZqTkztTVzuACCLdbmS10Ibs2Ce6nLX7lMXywBaroi3Pc
7. 신 재생 에너지로 급격히 전환하여 호주는 저렴한 전력과 100,000 개의 일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8. 미국 134년만에 처음으로 석탄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 소비
https://www.wsj.com/articles/u-s-consumed-more-renewables-than-coal-for-first-time-in-134-years-11590691919?fbclid=IwAR3DEYUUzPhaX13s8pfTCnB6_iKNWACg8wYZSfHU3it1um7MfX2UdX5PLRg
9. 미국의 재생 에너지는 1세기 이상에서 처음으로 석탄을 능가
https://pv-magazine-usa.com/2020/05/29/renewable-energy-in-us-surpasses-coal-for-first-time-in-more-than-a-century-last-year/?fbclid=IwAR0K5-TEVUVmcPQsG0v7sq7dAmAZrtT34bwoxaGMKRPuSrJI7SztI1A-aYA
10. 100% Renewable Future.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zlj7hMkEYvA&fbclid=IwAR1i068vcQd4a4uTrJl6pDnGSXnD5w7jZFgLWsfgE4r2DpzwrZ8B5szr2wg
11. National Grid, 분산 태양 연구에 대한 최신 결과 발표
https://www.greentechmedia.com/articles/read/national-grid-releases-latest-results-on-distributed-solar-study
12. 태양광 연계용 지고 피크컷 뜨고…ESS 패러다임 바뀔까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90569856199243100
13. 정의당, 그린 뉴딜 특별법 공청회 유튜브 풀영상
https://getpocket.com/redirect?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iUsfCYki9_0%26feature%3Dyoutu.be%26fbclid%3DIwAR3VCI7hszk6vcuX5ojAqOf1VCedRzZowCjnkl04yHYq82j63QRA8ydfa6U
14. [전환적 뉴딜 세미나] 분과회의2 '디지털뉴딜' (FULL)
https://www.youtube.com/watch?v=4sHNa2OuDcM
15. [전환적 뉴딜 세미나] 분과회의3 '그린뉴딜' (FULL)
https://www.youtube.com/watch?v=oGoSH2GbLDA&t=134s
16. 코로나 19 글로벌 위기의 해결책은? ㅣ 루트 에너지
https://getpocket.com/redirect?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fWVaCeNuzh8
17. RPS 고정가격계약 정산기준 개정, 일단 보류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11
18. 2019 그린본드 발행 최고기록 경신
http://www.keei.re.kr/insight?open&p=%2Fweb_energy_new%2Finsight.nsf%2Fview_detail%2F2B8223ACAC3E5D414925857A0004AA6B&s=%3Fopendocument%26view%3Djson_by_doctype%26category%3D1%26menu%3Dinsight%26doctype%3D1%26region%3Dall%26opentype%3Dembeded
19. 중국의 전력 수급체계와 정책동향
http://www.keei.re.kr/insight?open&p=%2Fweb_energy_new%2Finsight.nsf%2Fview_detail%2F370B6CF66D66EB2B4925857A0004B45F&s=%3Fopendocument%26view%3Djson_by_doctype%26category%3D2%26menu%3Dinsight%26doctype%3D2%26region%3Dall%26opentype%3Dembeded
20. EU, 건물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녹색회복계획 제시
http://www.keei.re.kr/insight?open&p=%2Fweb_energy_new%2Finsight.nsf%2Fview_detail%2F86622678E044314E4925857A0004E083&s=%3Fopendocument%26view%3Djson_by_doctype%26category%3D3%26menu%3Dinsight%26doctype%3D3%26region%3Dall%26opentype%3Dembeded
21. 유니슨, 그린뉴딜 정책 기대감에 ’62.50%↑’
https://www.etoday.co.kr/news/view/1900708
22. 유진투자증권 한병화님 텔레그램 
 ★ 국내외서 쏟아지는 전기차 지원정책들 
 -프랑스가 80억유로의 단기 지원책 도입한 데 이어 
-독일도 자체 부양 안에 전기차 구매 추가 인센티브 도입 예정 
-대한민국도 그린 뉴딜안에  
-오래된 공해 유발 차량들의 친환경차 교환 보조금 포함될 것으로 예상 
-코로나로 인해 단기 위축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하반기 회복 가시화  
https://europe.autonews.com/automakers/german-ministry-proposes-56-billion-car-bonus-scheme-report-says
https://europe.autonews.com/automakers/france-help-auto-sector-measures-worth-88b
23. 이성호 박사님의 엄청난 자료. 얼굴책 인용
4월의 기후/에너지 주요뉴스

<기후위기>

<기후위기와 바이러스의 창궐>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인한 인간과 동물의 접촉 확대는 인수공통전염병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33

<지구상에서 곧 사라질 생태계 보고 7가지>
1. 캐리비언 해의 산호초, 2. 호주의 머레이 달링 유역 습지, 3. 알래스카 남부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어지는 다시마 숲, 4. 람사르에 등재된 Piccaninnie Ponds Karst 습지, 5. 케이프타운 주변의 생태계, 6.세네갈강 습지, 7. 아랄해
https://interestingengineering.com/7-ecosystems-of-the-worl…

<남극 고온 신기록 20.75℃>
https://theconversation.com/anatomy-of-a-heatwave-how-antar…

<대기 내 메탄 증가 속도 빨라>
미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수십 곳의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기 중 메탄 농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2019년은 대기 중 메탄의 농도는 1983년 이래 최고인 1.875PPM 기록.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methane-levels-reach…/…

<올 여름 가장 더운 여름 전망>
미 해양대기청(NOAA)는 75% 확율로, NASA는 60% 확률로 2020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https://www.theguardian.com/…/meteorologists-say-2020-on-co…

<북극 얼음은 2050년 이전 여름에 완전히 녹을 것>
북극의 얼음은 여름에 녹고, 겨울에 얼지만 2050년 이전 여름에 완전히 녹을 것으로 예측됨. 1979 여름 인공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2019년 여름은 면적의 40%, 부피의 70%의 얼음이 사라짐.
https://www.theguardian.com/…/ice-free-arctic-summers-now-v…

<호주의 대산호초 역사 이래 최대 훼손>
https://edition.cnn.com/…/great-barrier-reef-ble…/index.html

<2010~2030년 홍수 영향 비교>
2010년 하천 홍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65백만, 2030 년 131백만.
2010년 해안 홍수의 영향을받는 사람들의 수는 7백만, 2030년 15백만.
2010년 강물 홍수 피해 금액은 매년 1,550억달러, 2030년 5,500억달러로 3 배 증가.
2010년 해안 폭풍 해일과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 자산은 170억달러, 2030년 1,700억달러로 10배 증가.
https://www.wri.org/…/aqueduct-floods-investment-green-gray…

<미국 가뭄 심화>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미국 서북부 몬타나주에서 샌프란시스코, 뉴멕시코주, 멕시코 북부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가뭄이 발생. 이는 1,200년 이래 가장 강력한 가뭄. 물 사용을 최소화 등 적응 필요. 코로나 대응이 가뭄 대응의 반면교사.
https://earther.gizmodo.com/the-west-is-facing-its-worst-me…

<기후변화로 촉발 될 수 있는 9 가지 ‘티핑 포인트>
1. 대서양 자오선 순환 중단(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AMOC))
2. 서남극 얼음 해빙(West Antarctic ice sheet disintegration)
3. 아마존 열대림 파괴(Amazon rainforest dieback)
4. 서아프리카 몬순 변화(West African monsoon shift)
5. 동토층과 메탄 하이드레이트(Permafrost and methane hydrates) 변화
6. 산호초 절멸(Coral reef die-off)
7. 인도 몬순 변화(Indian monsoon shift)
8. 그린란드 얼음 해빙(Greenland ice sheet disintegration)
9. 북한대림 변화(Boreal forest shift)
https://www.carbonbrief.org/explainer-nine-tipping-points-t…

<재생에너지/효율/전기차>

<세계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1/3 넘겨>
2019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 누적설비용량 2,537GW: 수력 1,190GW, 풍력 623GW, 태양광 586GW, 바이오 124GW, 지열 14GW, 조력 0.5GW.
2019년 신규발전설비 176GW: 태양광 98GW, 풍력 59GW, 수력 12GW, 바이오 6GW, 지열 0.7GW.
2019년 신규발전설비의 72%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풍력이 90%
https://www.irena.org/…/IRENA_RE_Capacity_Highlights_2020.p…

<뉴욕타임즈, 석유회사는 망하고 있고, 태양광/풍력회사는 잘 나가>
https://www.nytimes.com/…/coronavirus-oil-wind-solar-energy…

<태양전지 효율 향상>
코로나로 인한 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태양전지 효율은 향상되고 있음.
태양전지 효율 신기록 경신: 집중형6층적층전지 47.1%, 비집중형6층적층전지 39.2%, 실리콘-페롭스카이트 적층태양전지 24.16%
https://www.sciencealert.com/solar-cell-technology-has-topp…

<사우디 태양광발전 경매 결과 $16.2센트/kwh 기록>
https://www.pv-tech.org/…/bids-of-us0.0162-kwh-emerge-as-sa…

<아부다비 태양광발전 1.35US센트/kwh 기록>
UAE 아부다비 태양광발전 2GW, 2022년 준공조건 입찰, 30년 고정가격 1.35US cents/kWh을 제시한 프랑스 EDF와 중국 징코솔라 컨소시엄으로 낙찰.
태양광발전 2GW, 원전 2개 규모 건설에 2년 걸린다, UAE 원전 2009 시작, 2020 개통예정과 비교됨.
태양광발전은 30년 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데 우리나라는 20년 후 폐기한다고 생각. 정부, 에경연, 산조학회의 LCOE 계산에서 프로젝트 수명은 20년.
세계최소가격 배경에는 일사량 조건에 따른 좋은 이용률(우리 16%, 아부다비 24%)과 사업방식의 차이에서 비롯. 아부다비 전력청이 사업부지 선정, 인허가, 송전선로를 구축, 건설과 운영할 사업자는 국제입찰을 통해 역경매방식으로 선정. 선정된 사업자는 주어진 건설기간 안에 건설하고, 전기판매계약(PPA)을 체결.
우리나라도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이런 방식 검토 필요. 한전도 EDF처럼 원전과 석탄발전 신규투자를 접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투자해야.
https://www.greentechmedia.com/…/worlds-largest-solar-proje…

<BNEF 세계 2/3 국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경제성 갖춰>
BNEF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9% 하락한 육상풍력 $44/MWh, 대규모 태양광은 4% 하락한 $50/MWh, 배터리는 2년 전에 비해 50% 수준인 $150/Mwh. 재생에너지 발전원가 하락으로 화석연료 신규발전소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를 밀어내고 있음.
https://about.bnef.com/…/scale-up-of-solar-and-wind-puts-e…/

<일본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8.5%>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8년 17.4%에서 2019년 18.5%로 증가.
태양광발전은 2018년 6.5%에서 2019년 7.4%로 증가,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2018년 7.2%에서 2019년 8.2%로 증가. 2019년 수력발전 7.4%, 바이오매스 2.7%, 풍력발전 0.76%, 지열발전 0.24%임.
화석연료 발전은 2018년 78%에서 2019년 75%로 축소, 원전은 2018년 4.7%에서 2019년 6.5%로 증가
https://www.isep.or.jp/en/879/

<IRENA 2019 재생에너지 요약>
2019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2,537GW, 수력 1,190GW, 풍력 623GW, 태양광 586GW, 바이오 124GW, 지열 14GW, 조력 0.5GW.
2019년 신규 추가 설비는 176GW. 태양광 98GW, 풍력 59GW, 수력 12GW, 바이오 6GW, 지열 0.7GW.
https://www.irena.org/…/IRENA_RE_Capacity_Highlights_2020.p…

<화석연료/원자력>

<원유 마이너스 가격 현실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원유 소비가 줄고, 과잉생산 원유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 5월 인도분 텍사스중질유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에 선물거래됨.
https://www.bbc.co.uk/news/business-52350082

<세계적인 금융회사 ‘블랙록’, 석탄에 대한 투자회수>
지난 1월, 7조 달러 규모의 세계적인 금융회사 ‘블랙록’은 석탄에 대한 투자회수를 시작. 코로나19 이후 미국 금융기관들도 일제히 석탄에 대한 투자를 회수. 더는 석탄이 돈이 안 된다는 선언. 미국 석탄과 석유의 중심인 미 광산협회는 지난 20일 백악관과 미 의회에 구제자금을 요청하면서 스스로 사양 산업임을 숨기지 않음. 이것이 대세. 우리 정부와 금융은 무엇을 해야 할까? 석탄과 석유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고,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서 이미 진행하는 ‘그린 뉴딜(정부 주도 투자와 시민 참여를 통해 10년 안에 온실가스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정책)’과 같은 대전환을 준비해야.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

<그린뉴딜에 원전, CCS, 바이오 연료는 배제되어야>
스탠포드대 제이콥슨, 델루치 교수는 원전과 화석연료 발전소, 바이오발전은 그린뉴딜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
원전은 생애주기 평가를 할 경우 풍력/태양발전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며, 건설기간이 길어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
화석연료 발전소에 CCS 장비를 구축해도 실제로는 포집하는 이산화탄소는 22%에 지나지 않고, 이산화탄소 장기 보관도 불가능.
바이오연료 역시 연소 중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산림이 복구되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60년 이상이 소요되어 파리협약목표인 2050년까지 탄소제로에 기여하지 않음.
https://cleantechnica.com/…/why-excluding-nuclear-fossils-…/

<석유 시장 검은 백조>
코로나19로 수요감소로 인한 가격 폭락, 제한된 저장능력, 시장 점유율 전쟁 불가피
https://energypolicy.columbia.edu/…/oil-market-black-swans-…

<미국이 석유 수입국가로 변할수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축은 원유가격 하락을 가져왔고, 하락된 원유가격은 미국이 원유생산 감소를 가져옴. 2020년 3/4분기에 미국이 석유 순수입국가의 가능성 부상.
https://www.politico.com/…/us-becomes-net-petroleum-importe…

<앨버타 연금은 화석연료 투자로 40억달러 손실 기록>
https://theenergymix.com/…/alberta-pension-fund-manager-ai…/

<오스트리아 마지막 석탄발전소 문닫아>
오스트리아 전력회사 Verbund는 4/17 마지막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음. 오스트리아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음.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 고속 충전, 고온 수전해와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 중.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을 10배 증가시켜야 함.
https://www.pv-magazine.com/…/austrias-last-coal-power-pla…/

<미국 육상 석유 시추 작업 14년 이래 최저 기록>
https://www.worldoil.com/…/onshore-drilling-in-the-us-drops…

<중국 석탄발전>
2019년 석탄발전은 중국 에너지 소비의 57.7%이며, 석탄소비의 54%, 설비용량의 52%, 발전량 66%(2007년 발전량은 81%)
2019년 신규 석탄발전은 40GW(4% 증가), 석탄발전 연간 이용율은 49%.
https://energypost.eu/will-china-build-more-coal-to-stimul…/

<에너지전환>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1. 이번에는 확실한 공공투자와 공공고용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없는 회복'을 막고, 특히 경기회복은 되었으나 불평등이 심화된 지난 2008년 경기회복 방식과 단절해야.
2.이번에는 넛지전략이나 인센티브 전략 말고, 국가의 직접행동(공공투자)이 필요, 정부는 이번 위기를 그린뉴딜 투자를 시작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3. 재원은 문제가 안된다. 좋은 일자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라.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ronavirus-cash-suppor…

<그린뉴딜이 더 경제적>
그린뉴딜은 흔히 비용 문제를 제기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고, 일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그린뉴딜 투자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https://www.rollingstone.com/…/why-the-green-new-deal-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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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Ju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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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했습니다. 이어 월성 원전 인근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고, 바로 어제 울산과 경주로 내려가 건설 부지를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 방문 중에 ‘재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퇴의 변을 보면 그동안 정부가 사실상 반영구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얼마나 안이하게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과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붙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오늘 “반쪽짜리 공론화 책임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그동안 산업부가 추진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방증입니다. “재공론화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정정화 위원장 사퇴의 변입니다. 그간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습니다. 애초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한 전국 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섞어 함께 추진하다 보니, 절차가 꼬일대로 꼬였습니다. 저는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경주와 울산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론화 작업 똑바로 하라” 였습니다. 주민을 무시하고, 갈등만을 유발하는 일방통행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견 수렴과정에서부터 배제된 울산 북구에서는 주민 쌈짓돈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 맥스터 건설 반대 94.8%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주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세 차례나 무산되고, 시민참여단 모집과정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오늘로 44일째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산업부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공론화 진행으로 지난 1년 동안 찬반 갈등만 증폭시킨 채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도 없었습니다. 시간과 세금만 낭비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재검토의원회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해 기존의 깜깜이 공론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 많고, 탈 많았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더 큰 반목과 갈등을 계속 반복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책임하의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책무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국회 산업위에서 산업부의 책임을 묻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회 소통관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류호정's post
[사용후핵연료, 제대로 된 공론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맥스터를 아십니까? 맥스터는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입니다. 정부가 맥스터 추가 증설을 예고한 뒤,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지속됐습니다. 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지난 6월 16일, 산자부 장관에 울산 북구의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어 월성 원전 인근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고, 바로 어제 울산과 경주로 내려가 건설 부지를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 방문 중에 ‘재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퇴의 변을 보면 그동안 정부가 사실상 반영구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얼마나 안이하게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과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붙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오늘 “반쪽짜리 공론화 책임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그동안 산업부가 추진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방증입니다. “재공론화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정정화 위원장 사퇴의 변입니다. 그간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습니다. 애초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한 전국 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섞어 함께 추진하다 보니, 절차가 꼬일대로 꼬였습니다. 저는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경주와 울산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론화 작업 똑바로 하라” 였습니다. 주민을 무시하고, 갈등만을 유발하는 일방통행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견 수렴과정에서부터 배제된 울산 북구에서는 주민 쌈짓돈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 맥스터 건설 반대 94.8%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주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세 차례나 무산되고, 시민참여단 모집과정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오늘로 44일째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산업부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공론화 진행으로 지난 1년 동안 찬반 갈등만 증폭시킨 채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도 없었습니다. 시간과 세금만 낭비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재검토의원회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해 기존의 깜깜이 공론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 많고, 탈 많았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더 큰 반목과 갈등을 계속 반복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책임하의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책무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국회 산업위에서 산업부의 책임을 묻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회 소통관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사용후핵연료, 제대로 된 공론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맥스터를 아십니까?

맥스터는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입니다.

정부가 맥스터 추가 증설을 예고한 뒤,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지속됐습니다.

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지난 6월 16일, 산자부 장관에 울산 북구의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어 월성 원전 인근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고, 바로 어제 울산과 경주로 내려가 건설 부지를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 방문 중에 ‘재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퇴의 변을 보면 그동안 정부가 사실상 반영구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얼마나 안이하게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과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붙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오늘 “반쪽짜리 공론화 책임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그동안 산업부가 추진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방증입니다.

“재공론화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정정화 위원장 사퇴의 변입니다.

그간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습니다. 애초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한 전국 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섞어 함께 추진하다 보니, 절차가 꼬일대로 꼬였습니다.

저는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경주와 울산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론화 작업 똑바로 하라” 였습니다. 주민을 무시하고, 갈등만을 유발하는 일방통행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견 수렴과정에서부터 배제된 울산 북구에서는 주민 쌈짓돈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 맥스터 건설 반대 94.8%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주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세 차례나 무산되고, 시민참여단 모집과정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오늘로 44일째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산업부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공론화 진행으로 지난 1년 동안 찬반 갈등만 증폭시킨 채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도 없었습니다. 시간과 세금만 낭비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재검토의원회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해 기존의 깜깜이 공론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 많고, 탈 많았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더 큰 반목과 갈등을 계속 반복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책임하의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책무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국회 산업위에서 산업부의 책임을 묻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회 소통관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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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M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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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두산중공업은 정말 짓지도 않은 원전 탓에 무너진 걸까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32&fbclid=IwAR3qmcttWvyJPIQvLGxAsDXfwzpAVkcq9TBWHwe1hcFhWFmSMuQ617hG6x0 18. 기후솔루션, 2020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http://www.forourclimate.org/research 19. 풍력 발전, 2020년의 최첨단 기술과 전망 https://www.encyclopedie-energie.org/electricite-eolienne-etat-de-lart-en-2020-et-perspectives/?utm_source=Enerdata&utm_campaign=58a52676f6-Email_Nrd_Newsletter_10_2018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838b1c9d18-58a52676f6-124409117 20. 제로 배출 수소를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https://www.evwind.es/2020/03/25/renewable-energies-for-zero-emissions-hydrogen/74168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소경제 소개 http://www.koworc.kr/kiosk/2020_3.html#kiosk/8 22. GWEC, Global Wind Report 2019. 2019 60.4GW https://gwec.net/global-wind-report-2019/?mc_cid=86be31ad9a&mc_eid=0f8eb9ed1b 23.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의 500배 이상이 우리나라 물 속에 있다? 사용후핵연료 1편 https://www.youtube.com/watch?v=Zh8vgBM5HBA 24. 전국의 임시저장소를 꽉 채운 방사능 덩어리들, 대책은 있는가 - 사용후핵연료 2편 https://www.youtube.com/watch?v=zECG55Op-04&feature=share&fbclid=IwAR1Q-zeygswnVpJJ6N4LL7HySV_N0TldIn2mC7lbuUklgfwdA4TtgoPTuYE
Min Soo Hwang's post
[ 기후위기는 COP26 합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 *기후위기 대응에 8년 남았다고 하면서 다음 총선을 기다린다는건? *어떠한 명분도 국민보다 우선일 순 없다 *그리고 한마디... 고만 쫌 속아라~~ 등신이가? 1. 울고 웃는 21대 총선 참여 기후변화에너지 전문가들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457311&fbclid=IwAR3Vad8ALb1wr4AlzJNj5-mtEkc7XbQyARKTuaFPmjFhQY4WawvgkM9H0L4 2. `30년 에너지 대계` 자문委 22명 중 원자력 전문가는 `0명`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310941/ 3. 건설사, 새 먹거리 ‘재생에너지’ 정조준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438 4. 한국은 녹색 강국이 될 수있다. Tomas Anker Christensen http://mengnews.joins.com/view.aspx?aid=3075198&fbclid=IwAR1LuY3zEw4sRusqkYNFUxdynXjX9e0mpTpzzScVJnFYRtIRYXVV03V-6xg 5.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중심에 선 한수원 https://www.fnnews.com/news/202003241651394911 6. Fracking Giants, Shale Crash 경고(석유기업들이 망해가는...가속) https://getpocket.com/redirect?url=https%3A%2F%2Fwww.bloomberg.com%2Fnews%2Farticles%2F2020-03-24%2Ffracking-giants-warn-shale-crash-will-be-faster-this-time-around%3Fsref%3DoUjKJw8m%26utm_campaign%3DHot%2520News%26utm_source%3Dhs_email%26utm_medium%3Demail%26utm_content%3D85232421%26_hsenc%3Dp2ANqtz-925qfa8gZMMgHS1hjfOgIkAnAt5xyYx3Qoh_xT8o9yLhU-6ysTBlnULVAnA_XuSKkz37II6safZyceP7jC-Jobtyem7A%26_hsmi%3D85232421 7. 인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6년만에 72% 증가. 138.9GW https://ieefa.org/indias-installed-renewable-generation-hits-138-9gw-up-72-in-six-years-singh/ 8. 덴마크 투자 그룹, 캐나다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 5억 달러 투자 https://ieefa.org/canadas-largest-solar-project-gets-500-million-boost-from-major-danish-investor-group/ 9. 프랑스 EDF ​​Renewables, 50 MW Texas 풍력 발전 단지 완성 https://www.evwind.es/2020/03/25/edp-renewables-completes-50-mw-texas-wind-farm/74166 10. 석탄은 더 이상 재생가능에너지보다 싸지 않다 http://greenacademy.re.kr/archives/4994 11. 독일, 운송 및 건물에 대한 탄소 가격 시스템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germanys-planned-carbon-pricing-system-transport-and-buildings 12. 중국은 2020년대에 수백 개의 새로운 석탄 공장을 건설 할 것인가?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will-china-build-hundreds-of-new-coal-plants-in-the-2020s?fbclid=IwAR1GVT9qdkwIbQX-J0n_GBef2_5KAKnUTbFb3S2nVGvBSXCVysW2x1OmNk0 13. MHI Vestas, 대만에서 풍력 터빈 블레이드 구축 https://www.offshorewind.biz/2020/03/24/mhi-vestas-to-build-wind-turbine-blades-in-taiwan/ 14. 호주, 석탄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후 기금 사용 요청을 기각 https://www.pv-magazine-australia.com/2020/03/25/committee-dismisses-calls-to-use-climate-funds-for-coal-plant-upgrades/ 15. enerdata, 석탄 단계적 폐지 : 중대한 변화를 향해?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executive-briefing/world-coal-phase-out.html?utm_source=Enerdata&utm_campaign=58a52676f6-Email_Nrd_Newsletter_10_2018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838b1c9d18-58a52676f6-124409117 16. 30년간 대전 주택가 하천으로 흘러든 방사성물질 https://nonukesnews.kr/1761?fbclid=IwAR1sLFx_Hwtj5T3spPIaT3aub7_ZenmILjecn7o5r8Ovwq_fVU_JCufyaak 17. 두산중공업은 정말 짓지도 않은 원전 탓에 무너진 걸까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32&fbclid=IwAR3qmcttWvyJPIQvLGxAsDXfwzpAVkcq9TBWHwe1hcFhWFmSMuQ617hG6x0 18. 기후솔루션, 2020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http://www.forourclimate.org/research 19. 풍력 발전, 2020년의 최첨단 기술과 전망 https://www.encyclopedie-energie.org/electricite-eolienne-etat-de-lart-en-2020-et-perspectives/?utm_source=Enerdata&utm_campaign=58a52676f6-Email_Nrd_Newsletter_10_2018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838b1c9d18-58a52676f6-124409117 20. 제로 배출 수소를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https://www.evwind.es/2020/03/25/renewable-energies-for-zero-emissions-hydrogen/74168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소경제 소개 http://www.koworc.kr/kiosk/2020_3.html#kiosk/8 22. GWEC, Global Wind Report 2019. 2019 60.4GW https://gwec.net/global-wind-report-2019/?mc_cid=86be31ad9a&mc_eid=0f8eb9ed1b 23.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의 500배 이상이 우리나라 물 속에 있다? 사용후핵연료 1편 https://www.youtube.com/watch?v=Zh8vgBM5HBA 24. 전국의 임시저장소를 꽉 채운 방사능 덩어리들, 대책은 있는가 - 사용후핵연료 2편 https://www.youtube.com/watch?v=zECG55Op-04&feature=share&fbclid=IwAR1Q-zeygswnVpJJ6N4LL7HySV_N0TldIn2mC7lbuUklgfwdA4TtgoPTuYE
[ 기후위기는 COP26 합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

*기후위기 대응에 8년 남았다고 하면서 다음 총선을 기다린다는건?
*어떠한 명분도 국민보다 우선일 순 없다
*그리고 한마디... 고만 쫌 속아라~~ 등신이가?

1. 울고 웃는 21대 총선 참여 기후변화에너지 전문가들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457311&fbclid=IwAR3Vad8ALb1wr4AlzJNj5-mtEkc7XbQyARKTuaFPmjFhQY4WawvgkM9H0L4
2. `30년 에너지 대계` 자문委 22명 중 원자력 전문가는 `0명`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310941/
3. 건설사, 새 먹거리 ‘재생에너지’ 정조준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438
4. 한국은 녹색 강국이 될 수있다. Tomas Anker Christensen
http://mengnews.joins.com/view.aspx?aid=3075198&fbclid=IwAR1LuY3zEw4sRusqkYNFUxdynXjX9e0mpTpzzScVJnFYRtIRYXVV03V-6xg
5.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중심에 선 한수원
https://www.fnnews.com/news/202003241651394911
6. Fracking Giants, Shale Crash 경고(석유기업들이 망해가는...가속)
https://getpocket.com/redirect?url=https%3A%2F%2Fwww.bloomberg.com%2Fnews%2Farticles%2F2020-03-24%2Ffracking-giants-warn-shale-crash-will-be-faster-this-time-around%3Fsref%3DoUjKJw8m%26utm_campaign%3DHot%2520News%26utm_source%3Dhs_email%26utm_medium%3Demail%26utm_content%3D85232421%26_hsenc%3Dp2ANqtz-925qfa8gZMMgHS1hjfOgIkAnAt5xyYx3Qoh_xT8o9yLhU-6ysTBlnULVAnA_XuSKkz37II6safZyceP7jC-Jobtyem7A%26_hsmi%3D85232421
7. 인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6년만에 72% 증가. 138.9GW
https://ieefa.org/indias-installed-renewable-generation-hits-138-9gw-up-72-in-six-years-singh/
8. 덴마크 투자 그룹, 캐나다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 5억 달러 투자
https://ieefa.org/canadas-largest-solar-project-gets-500-million-boost-from-major-danish-investor-group/
9. 프랑스 EDF ​​Renewables, 50 MW Texas 풍력 발전 단지 완성
https://www.evwind.es/2020/03/25/edp-renewables-completes-50-mw-texas-wind-farm/74166
10. 석탄은 더 이상 재생가능에너지보다 싸지 않다
http://greenacademy.re.kr/archives/4994
11. 독일, 운송 및 건물에 대한 탄소 가격 시스템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germanys-planned-carbon-pricing-system-transport-and-buildings
12. 중국은 2020년대에 수백 개의 새로운 석탄 공장을 건설 할 것인가?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will-china-build-hundreds-of-new-coal-plants-in-the-2020s?fbclid=IwAR1GVT9qdkwIbQX-J0n_GBef2_5KAKnUTbFb3S2nVGvBSXCVysW2x1OmNk0
13. MHI Vestas, 대만에서 풍력 터빈 블레이드 구축
https://www.offshorewind.biz/2020/03/24/mhi-vestas-to-build-wind-turbine-blades-in-taiwan/
14. 호주, 석탄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후 기금 사용 요청을 기각
https://www.pv-magazine-australia.com/2020/03/25/committee-dismisses-calls-to-use-climate-funds-for-coal-plant-upgrades/
15. enerdata, 석탄 단계적 폐지 : 중대한 변화를 향해?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executive-briefing/world-coal-phase-out.html?utm_source=Enerdata&utm_campaign=58a52676f6-Email_Nrd_Newsletter_10_2018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838b1c9d18-58a52676f6-124409117
16. 30년간 대전 주택가 하천으로 흘러든 방사성물질
https://nonukesnews.kr/1761?fbclid=IwAR1sLFx_Hwtj5T3spPIaT3aub7_ZenmILjecn7o5r8Ovwq_fVU_JCufyaak
17. 두산중공업은 정말 짓지도 않은 원전 탓에 무너진 걸까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32&fbclid=IwAR3qmcttWvyJPIQvLGxAsDXfwzpAVkcq9TBWHwe1hcFhWFmSMuQ617hG6x0
18. 기후솔루션, 2020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http://www.forourclimate.org/research
19. 풍력 발전, 2020년의 최첨단 기술과 전망
https://www.encyclopedie-energie.org/electricite-eolienne-etat-de-lart-en-2020-et-perspectives/?utm_source=Enerdata&utm_campaign=58a52676f6-Email_Nrd_Newsletter_10_2018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838b1c9d18-58a52676f6-124409117
20. 제로 배출 수소를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https://www.evwind.es/2020/03/25/renewable-energies-for-zero-emissions-hydrogen/74168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소경제 소개
http://www.koworc.kr/kiosk/2020_3.html#kiosk/8
22. GWEC, Global Wind Report 2019. 2019  60.4GW
https://gwec.net/global-wind-report-2019/?mc_cid=86be31ad9a&mc_eid=0f8eb9ed1b
23.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의 500배 이상이 우리나라 물 속에 있다? 사용후핵연료 1편
https://www.youtube.com/watch?v=Zh8vgBM5HBA
24. 전국의 임시저장소를 꽉 채운 방사능 덩어리들, 대책은 있는가 - 사용후핵연료 2편
https://www.youtube.com/watch?v=zECG55Op-04&feature=share&fbclid=IwAR1Q-zeygswnVpJJ6N4LL7HySV_N0TldIn2mC7lbuUklgfwdA4TtgoPTuYE
24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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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 원전 상황에 대한 몰지각 엉터리 주장 조심 https://www.facebook.com/JongwoonPark/posts/3122139187861945 14.국회에서 벌어진 '탈원전 팩트체크' 공방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3705 15. 스위스 회사 NEK, 가나에 1,000MW의 풍력 발전 https://ieefa.org/swiss-company-nek-to-build-1000mw-of-wind-capacity-in-ghana/ 16. 뉴질랜드 기업, 국가 최대 기업PPA 계약 체결 https://ieefa.org/new-zealand-firms-join-forces-in-countrys-largest-corporate-renewable-energy-supply-deal/ 17.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7월 27일부터 접수(천억, 100MW 규모)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4&idx=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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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8년 석탄화력발전 퇴출 독일. 유럽에서 욕먹고 있다. 우리는? ] * 유럽에서 탄소배출 1위 국가이며, 석탄퇴출 가장 늦은 국가 중 하나 독일 * 유럽 15개국 이미 석탄화력이 없고, 14개국은 2030 이전에 석탄퇴출 계획, 오직 독일만 2038년, 빠르면 2035년 * 석탄퇴출계획 앞당기는 영국 2025⇨2024, 포르투갈 2030⇨2023⇨2021, 스웨덴 2022⇨2020, 오스트리아 2025⇨2020, 스페인 2030⇨2025 등 독일만 퇴출에 따른 보상금 있고 나머진 보조금 없이 강체 폐쇄(그림 1) 1. 유럽 ​​최대 탄소 배출원 석탄발전 붕괴로 철강 공장 노출. 매우 유용 https://ember-climate.org/project/ets-2019-release/ 2. EU ETS 데이터 및 도구. 탄소배출권 가격 등 데이터 제공 https://ember-climate.org/data/ 3. '석탄→재생에너지' 변경 첫 사례 당진에코 태양광발전소 준공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65266 4. 중국 최초의 기후 파업 경고 : 포기하거나 학교로 돌아갈 수 없음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ul/20/chinas-first-climate-striker-cant-return-to-school?utm_term=de224bd1379602adcc9fccd962bfb88a&utm_campaign=GreenLight&utm_source=esp&utm_medium=Email&CMP=greenlight_email 5. 23세 멜버른 학생 기후 변화 재정적 위험에 대해 호주 정부 고소 https://www.abc.net.au/news/2020-07-22/student-sues-australian-government-over-climate-change/12480612?fbclid=IwAR0XNBDGUds-JXpsd1lGtjL3i1bfQXpOk8kyQupQudNfeN6HQU8_PrRmt2o 6. 지속 가능한 채권(Green Bond, 녹색채권) 시장이 뜨겁다 https://insights.nordea.com/en/sustainable-finance/sovereign-green-bonds/ 7. Greta Thunberg는 EU 복구 계획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0/jul/21/greta-thunberg-says-eu-recovery-plans-climate-provisions-inadequate 8. [국회토론회]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해도 좋은가? 발표자료 링크 http://www.forourclimate.org/notice/721coal . UN, 안토니오 구테레스 중국 석탄화결 자금지원 중단 할 것을 촉구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20/07/23/guterres-confronts-china-coal-boom-urging-green-recovery/ 10. 베트남에도 해상풍력 바람이 부네요. 3.5GW 해상풍력 MOU https://www.renews.biz/61897/cip-partners-on-35gw-vietnamese-offshore-plan/ 11. 문재인 정부 '그린 뉴딜', MB 정부 '녹색성장'과는 다르다 http://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5&fbclid=IwAR1iJhE-52AKSbvioCHp0Y4FKvo2pqMr0FU5W42lXRr_-gjcDl5hNuIzH2o 12. 루트에너지 블로그,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 https://blog.naver.com/p2p_cleanenergy/222008327632 13. 일본 원전 상황에 대한 몰지각 엉터리 주장 조심 https://www.facebook.com/JongwoonPark/posts/3122139187861945 14.국회에서 벌어진 '탈원전 팩트체크' 공방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3705 15. 스위스 회사 NEK, 가나에 1,000MW의 풍력 발전 https://ieefa.org/swiss-company-nek-to-build-1000mw-of-wind-capacity-in-ghana/ 16. 뉴질랜드 기업, 국가 최대 기업PPA 계약 체결 https://ieefa.org/new-zealand-firms-join-forces-in-countrys-largest-corporate-renewable-energy-supply-deal/ 17.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7월 27일부터 접수(천억, 100MW 규모)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4&idx=53507
[ 2038년 석탄화력발전 퇴출 독일. 유럽에서 욕먹고 있다. 우리는? ]

* 유럽에서 탄소배출 1위 국가이며, 석탄퇴출 가장 늦은 국가 중 하나 독일
* 유럽 15개국 이미 석탄화력이 없고, 14개국은 2030 이전에 석탄퇴출 계획, 오직 독일만 2038년, 빠르면 2035년
* 석탄퇴출계획 앞당기는 영국 2025⇨2024, 포르투갈 2030⇨2023⇨2021, 스웨덴 2022⇨2020, 오스트리아 2025⇨2020, 스페인 2030⇨2025 등 독일만 퇴출에 따른 보상금 있고 나머진 보조금 없이 강체 폐쇄(그림 1)

1. 유럽 ​​최대 탄소 배출원 석탄발전 붕괴로 철강 공장 노출. 매우 유용
https://ember-climate.org/project/ets-2019-release/
2. EU ETS 데이터 및 도구. 탄소배출권 가격 등 데이터 제공
https://ember-climate.org/data/
3. '석탄→재생에너지' 변경 첫 사례 당진에코 태양광발전소 준공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65266
4. 중국 최초의 기후 파업 경고 : 포기하거나 학교로 돌아갈 수 없음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ul/20/chinas-first-climate-striker-cant-return-to-school?utm_term=de224bd1379602adcc9fccd962bfb88a&utm_campaign=GreenLight&utm_source=esp&utm_medium=Email&CMP=greenlight_email
5. 23세 멜버른 학생 기후 변화 재정적 위험에 대해 호주 정부 고소
https://www.abc.net.au/news/2020-07-22/student-sues-australian-government-over-climate-change/12480612?fbclid=IwAR0XNBDGUds-JXpsd1lGtjL3i1bfQXpOk8kyQupQudNfeN6HQU8_PrRmt2o
6. 지속 가능한 채권(Green Bond, 녹색채권) 시장이 뜨겁다
https://insights.nordea.com/en/sustainable-finance/sovereign-green-bonds/
7. Greta Thunberg는 EU 복구 계획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0/jul/21/greta-thunberg-says-eu-recovery-plans-climate-provisions-inadequate
8. [국회토론회]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해도 좋은가? 발표자료 링크
http://www.forourclimate.org/notice/721coal
. UN, 안토니오 구테레스 중국 석탄화결 자금지원 중단 할 것을 촉구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20/07/23/guterres-confronts-china-coal-boom-urging-green-recovery/
10. 베트남에도 해상풍력 바람이 부네요. 3.5GW 해상풍력 MOU
https://www.renews.biz/61897/cip-partners-on-35gw-vietnamese-offshore-plan/
11. 문재인 정부 '그린 뉴딜', MB 정부 '녹색성장'과는 다르다
http://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5&fbclid=IwAR1iJhE-52AKSbvioCHp0Y4FKvo2pqMr0FU5W42lXRr_-gjcDl5hNuIzH2o
12. 루트에너지 블로그,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
https://blog.naver.com/p2p_cleanenergy/222008327632
13. 일본 원전 상황에 대한 몰지각 엉터리 주장 조심
https://www.facebook.com/JongwoonPark/posts/3122139187861945
14.국회에서 벌어진 '탈원전 팩트체크' 공방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3705
15. 스위스 회사 NEK, 가나에 1,000MW의 풍력 발전
https://ieefa.org/swiss-company-nek-to-build-1000mw-of-wind-capacity-in-ghana/
16. 뉴질랜드 기업, 국가 최대 기업PPA 계약 체결
https://ieefa.org/new-zealand-firms-join-forces-in-countrys-largest-corporate-renewable-energy-supply-deal/
17.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7월 27일부터 접수(천억, 100MW 규모)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4&idx=53507
24 M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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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2022년까지 원전 조기 폐기 등을 결정했고, “원전 운영회사에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8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회사 손실 보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프랑스에서는 원전폐쇄 정책에 따라 원전 기업에 피해를 보상하는 에너지 전환법을 2015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의 기본 법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에너지전환 전략 공기업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조사하고, 그 피해를 보상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가스터빈 발전기기 국산화율 증대 및 풍력발전 정부지원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발전 기술을 보유하게 된 만큼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먼저 국내시장을 탄탄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확정 예정인 ‘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산 가스터빈 공급계획을 반영하고, LNG 가스 발전 비율을 2030년 35%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지구로서 창원에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두산중공업 대한 긴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에 요구합니다. 두산중공업 총부채의 46%를 빌려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해 두산중공업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두산재벌에 요구합니다. 두산재벌은 그 동안의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을 출연하여 두산중공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원전산업은 매출액 기준 15~20%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은 두산의 모든 문제가 오직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두산재벌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을 위한 주장입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정략으로 이용하는 미래통합당의 나쁜 정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금 창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합동 토론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후보자뿐 아니라, 두산중공업 사측과 노동자, 정부책임자, 전문가 모두가 모여서 함께 토론하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대안 없는 정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후보들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여영국's post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국가 책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은 인류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책결정만 있었지 정책에 대한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관련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석탄화력 대기업인 두산 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량해고와 강제휴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책임자인 정부도, 경영에 실패한 두산중공업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만 있습니다. 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다 떠안고 일자리를 떠나야합니까? 책임을 떠안는 건 노동자가 아닌, 두산중공업 경영진과 에너지전환정책 정부책임자여야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재벌의 자회사인 두산건설에 10년 동안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하고, 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의 배당금잔치를 하여 두산중공업의 재무상황 악화를 불러왔습니다. 또 두산중공업 경영진은 탈원전, 탈석탄의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화력,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과거방식의 전략을 택하여 경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은 두산재벌과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도 두산중공업 부실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전환은 그 결과도 그 과정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배제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그 피해를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두산중공업 관련 기업들의 고통도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두산 재벌, 두산중공업 경영진과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다음의 세 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첫째, ‘두산중공업의 에너지전환 전략 공기업화’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국가적 과제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단순하게 수익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에너지전환을 원활히 이뤄낼 수 없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전 세계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획득했으며, 풍력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에너지산업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에너지 전환 전략 공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산재벌은 그 동안의 경영실패를 책임지고 두산중공업을 공기업화 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입니다. 독일은 2011년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2022년까지 원전 조기 폐기 등을 결정했고, “원전 운영회사에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8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회사 손실 보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프랑스에서는 원전폐쇄 정책에 따라 원전 기업에 피해를 보상하는 에너지 전환법을 2015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의 기본 법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에너지전환 전략 공기업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조사하고, 그 피해를 보상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가스터빈 발전기기 국산화율 증대 및 풍력발전 정부지원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발전 기술을 보유하게 된 만큼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먼저 국내시장을 탄탄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확정 예정인 ‘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산 가스터빈 공급계획을 반영하고, LNG 가스 발전 비율을 2030년 35%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지구로서 창원에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두산중공업 대한 긴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에 요구합니다. 두산중공업 총부채의 46%를 빌려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해 두산중공업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두산재벌에 요구합니다. 두산재벌은 그 동안의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을 출연하여 두산중공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원전산업은 매출액 기준 15~20%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은 두산의 모든 문제가 오직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두산재벌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을 위한 주장입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정략으로 이용하는 미래통합당의 나쁜 정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금 창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합동 토론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후보자뿐 아니라, 두산중공업 사측과 노동자, 정부책임자, 전문가 모두가 모여서 함께 토론하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대안 없는 정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후보들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14 O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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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를 가해 약 원전 2개분의 에너지 절약+생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행동’은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등 세계 최고 태양의 도시를 구현해 에너지 문명사에 거대한 전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의 전환은 ‘재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괴와 건설, 확장으로 도시의 문명을 정의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규모와 높이를 넘어 더 넓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우고 새로 쓰는 개발 대신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으로 전환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도로로서 수명을 다한 서울역고가는 세계 최초의 공중보행로 ‘서울로 7017’로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 석유를 비축하던 마포석유비축기지는 21세기의 에너지인 문화를 비축한 문화비축기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산업화 유산으로 불리며 침체와 낙후의 길을 걷던 세운상가 역시 재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가 시도한 전환의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공동체는 저출생, 고령화, 무관심, 갈등, 소외와 같이 새롭게 대두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취임 후 6년 새 서울시에선 330개의 마을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됐고 마을은 전환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실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만도 100곳으로 늘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한 마을에서는 폐식용류를 모아 청소차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전용주유소도 만들었습니다. # 선순환의 전환을 이끌 ‘협력과 연대’ 도시는 평평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멀리 하와이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심해에서는 연간 1300만 마리의 바다동물이 죽어가고 있고 파괴된 생태계는 다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결은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녹색산업, 녹색일자리가 생기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 침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악순환의 연결을 만들지, 선순환의 연결을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서 전환도시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제안합니다. 도시의 연대와 협력으로 더 깊고 넓고 오래가는 문명 전환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전환도시 서울을 위한 제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현 세대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 인류가 그 한계를 넘어서 사용한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도시입니다. 도시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대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출발선에 섰습니다. 남북한의 도시가 협력하고, 지역과 서울이 협력하고, 세계의 도시들이 협력할 때 무자비한 경쟁의 시대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문명의 새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환의 주역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전환도시, 서울을 시작하겠습니다. we change! 감사합니다.
Won Soon Park's post
<2018 서울 전환도시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깊고 넓고 오래가는 변화와 전환, 서울의 담대한 도전” ‘2018 서울 전환도시 컨퍼런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유럽 3개국 순방(스페인, 스위스, 에스토니아)을 다녀오느라 며칠 전까지 서울을 비웠는데요, 외국에 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잠시간 떠나보니 서울이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지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평화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한반도와 서울이야말로 문명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 것도 ‘전환도시’라는 중요한 의제를 다루기에 이곳 서울이 최적의 공간, 바로 지금이 최적의 시점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서울을 방문해주신 존캅 교수님, 데이비드 코튼 교수님, 윈태쥰 교수님, 찰스 쉬한 선생님, 이현정 박사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함께 해주신 강금실 변호사님, 조명래 원장님, 정건화 교수님, 박용남 소장님, 윤순진 교수님, 이유진 박사님, 이신해 박사님, 김종휘 대표님을 비롯한 국내 패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평화, 새로운 미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은 9.19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두 정상의 모습입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냉전의 마지막 땅이라 불리는 한반도. 한반도의 남북 지도자가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몇 번을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면입니다. ‘확고한 평화’로의 거대한 전환을 이처럼 잘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18년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 의제는 ‘평화’입니다. 1953년 휴전 이후 남과 북은 분단체제 속 불필요한 이념갈등과 군사경쟁에 힘을 허비해 왔습니다. 잠재된 전쟁의 위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서울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가능성을 축소시켜 왔습니다. 진정한 번영과 새로운 전환은 평화라는 기반 위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이 삼두마차가 되어 ‘평화, 새로운 미래’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 서울시의 전환 의제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는 전환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의제들 역시 도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여름 111년만의 기록적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봄가을엔 미세먼지가 우리의 숨 쉴 권리를 위협합니다. 벌써부터 올 겨울 혹한의 경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난이 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이것이 비단 올 해만의 특수한 현상일까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은 돌이키기 힘든 현실이라고 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회경제적 문제 역시 인류가 직면한 위기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성장은 정체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대신 절망과 포기를 이야기하고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은 늘어난 기대수명을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해체된 각자도생의 사회 속에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들의 폭력에 대한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자조는 우리 사회를 아프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인류를 위협하는 이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우리 인류라는 사실입니다. 속도와 효율, 개발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우리의 선택이 인류의 터전을 위협하는 결과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위기를 만들었다면 다시 인류가 위기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개별 문제에 대한 개별적 처방을 넘어 근본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시에서부터 관습화된 문명의 대수술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문명의 전환’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지난 6년간 서울시의 전환을 위한 도전과 실험 그렇다면 왜 도시일까요? 지난 6년간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마을에서, 현장에서 시도한 다양한 실험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협치’와 ‘혁신’을 통한 서울시의 패러다임 대 전환, 그 결과는 왜 도시가 문명 대 전환의 선두에 서야하는 지를 역설해 줍니다. 먼저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한 에너지 실험, ‘원전하나줄이기’를 보시죠. 여러분, 지금 도시에서 내뿜는 탄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구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에서 무려 80%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 나서지 않는 한 기후변화 대응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팔을 걷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337만 명의 시민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시도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해 약 원전 2개분의 에너지 절약+생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행동’은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등 세계 최고 태양의 도시를 구현해 에너지 문명사에 거대한 전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의 전환은 ‘재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괴와 건설, 확장으로 도시의 문명을 정의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규모와 높이를 넘어 더 넓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우고 새로 쓰는 개발 대신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으로 전환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도로로서 수명을 다한 서울역고가는 세계 최초의 공중보행로 ‘서울로 7017’로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 석유를 비축하던 마포석유비축기지는 21세기의 에너지인 문화를 비축한 문화비축기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산업화 유산으로 불리며 침체와 낙후의 길을 걷던 세운상가 역시 재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가 시도한 전환의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공동체는 저출생, 고령화, 무관심, 갈등, 소외와 같이 새롭게 대두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취임 후 6년 새 서울시에선 330개의 마을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됐고 마을은 전환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실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만도 100곳으로 늘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한 마을에서는 폐식용류를 모아 청소차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전용주유소도 만들었습니다. # 선순환의 전환을 이끌 ‘협력과 연대’ 도시는 평평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멀리 하와이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심해에서는 연간 1300만 마리의 바다동물이 죽어가고 있고 파괴된 생태계는 다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결은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녹색산업, 녹색일자리가 생기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 침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악순환의 연결을 만들지, 선순환의 연결을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서 전환도시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제안합니다. 도시의 연대와 협력으로 더 깊고 넓고 오래가는 문명 전환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전환도시 서울을 위한 제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현 세대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 인류가 그 한계를 넘어서 사용한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도시입니다. 도시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대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출발선에 섰습니다. 남북한의 도시가 협력하고, 지역과 서울이 협력하고, 세계의 도시들이 협력할 때 무자비한 경쟁의 시대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문명의 새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환의 주역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전환도시, 서울을 시작하겠습니다. we change! 감사합니다.
Paul Kim and 10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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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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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쳤고, 387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원전 2기분에 해당하는 에너지(470만TOE)를 생산·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사회에서도 2016년 경주와 포항 지진,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 등이 발생하면서 핵발전과 석탄 의존사회에서 시급히 벗어나야함을 경고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표방하며, 출범하였다. 서울시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춰 2022년까지 1GW 태양광발전을 목표로 하는 ‘태양의도시, 서울’을 발표하였다. 바야흐로 한국사회에서 에너지전환이 화두로 부상했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원을 바꾸는 일에 더해 에너지와 연결된 사회, 경제, 산업, 인프라, 시민들의 인식과 소비 행태 등에서 폭넓은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한국사회에 스며든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의 장막은 광범위하게 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견고하기 이를 데 없다. 문재인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소비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지불을 필요로 하지만, 사회 전체가 낮은 전기요금에 중독되어 있다. 전기요금 정상화,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세금제도 개편, 합리적인 에너지시장제도 운영, 분산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지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현재의 에너지정책과 가격 제도 하에서 시민과 기업은 자기비용을 들여 에너지효율에 투자 하고, 단열성능이 좋은 건축물을 짓고, 태양광발전기를 올리는 등의 자발성을 갖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정책은 보조금과 각종 지원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서울의 한 단계 차원 높은 에너지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2년 동안 에너지일자리 서비스 시범사업인 ‘와트몰’ 프로젝트가 민관협치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에너지하면 생각나는 시민브랜드, 와트몰>은 시민들이 스스로 에너지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교육하고, 단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막상 <와트몰>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다. 첫 번째 장벽은 현재의 전기요금으로는 <와트몰>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교육, 집수리단열개선, 태양광 서비스를 받기위해 지갑을 열지 않는다. 두 번째 장벽은, 서울시가 이미 공적 영역에서 시민들에게 교육, 집수리단열개선(집수리센터), 태양광 서비스(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와트몰>과 의도치 않은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와트몰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이 이제 시작단계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더 현명해져야 한다. 서울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민들에 대한 에너지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동시에 서울시가 직접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시민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 보자. 지역의 시민주체들이 의사결정과 정책계획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행정과 시민의 협치파트너쉽(PCP, Public Citizen Partnership)을 만들어가야 하고, 에너지시민의 책임감과 활동무대를 넓혀야 한다. <와트몰>도 공간과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되, 와트몰의 주인공은 에너지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스마트시티도 예산을 들여 구현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의 운영자도 시민이 되어야 한다. 시가 지원해야 할 것은 스마트계량기를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측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민과 협동조합, 기업이 전력중개사업이나 수요자원 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의 지향은 ‘전환도시’일 수 있다. 전환도시는 기후변화와 피크오일, 후쿠시마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이 서울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 인프라, 공동체,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자립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이다. 전환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공동체로서, 공동체 단위로 전환 교육과 문화를 통해 시민들이 전환의 삶을 살도록 한다. ‘전환도시, 서울’의 시민들은 어떤 시민들일까? 기후변화와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영향을 인식하고, 에너지 소비자로서만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공동체와 함께 전환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이다. 서울에는 그런 시민들이 있고, 이제 서울시는 에너지시민들이 에너지자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혁신해야 한다.
이유진's post
내일이 와트몰 오픈 기념식입니다. ^^ 얼마나 힘들게 준비한 것인지 알기에 제가 다 설레입니다. <“전환도시, 서울” - 에너지정책, 지원을 넘어 자치로> 2012년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펼치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에너지절약, 효율개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위한 노력을 펼쳤고, 387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원전 2기분에 해당하는 에너지(470만TOE)를 생산·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사회에서도 2016년 경주와 포항 지진,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 등이 발생하면서 핵발전과 석탄 의존사회에서 시급히 벗어나야함을 경고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표방하며, 출범하였다. 서울시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춰 2022년까지 1GW 태양광발전을 목표로 하는 ‘태양의도시, 서울’을 발표하였다. 바야흐로 한국사회에서 에너지전환이 화두로 부상했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원을 바꾸는 일에 더해 에너지와 연결된 사회, 경제, 산업, 인프라, 시민들의 인식과 소비 행태 등에서 폭넓은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한국사회에 스며든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의 장막은 광범위하게 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견고하기 이를 데 없다. 문재인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소비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지불을 필요로 하지만, 사회 전체가 낮은 전기요금에 중독되어 있다. 전기요금 정상화,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세금제도 개편, 합리적인 에너지시장제도 운영, 분산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지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현재의 에너지정책과 가격 제도 하에서 시민과 기업은 자기비용을 들여 에너지효율에 투자 하고, 단열성능이 좋은 건축물을 짓고, 태양광발전기를 올리는 등의 자발성을 갖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정책은 보조금과 각종 지원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서울의 한 단계 차원 높은 에너지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2년 동안 에너지일자리 서비스 시범사업인 ‘와트몰’ 프로젝트가 민관협치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에너지하면 생각나는 시민브랜드, 와트몰>은 시민들이 스스로 에너지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교육하고, 단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막상 <와트몰>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다. 첫 번째 장벽은 현재의 전기요금으로는 <와트몰>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교육, 집수리단열개선, 태양광 서비스를 받기위해 지갑을 열지 않는다. 두 번째 장벽은, 서울시가 이미 공적 영역에서 시민들에게 교육, 집수리단열개선(집수리센터), 태양광 서비스(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와트몰>과 의도치 않은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와트몰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이 이제 시작단계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더 현명해져야 한다. 서울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민들에 대한 에너지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동시에 서울시가 직접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시민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 보자. 지역의 시민주체들이 의사결정과 정책계획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행정과 시민의 협치파트너쉽(PCP, Public Citizen Partnership)을 만들어가야 하고, 에너지시민의 책임감과 활동무대를 넓혀야 한다. <와트몰>도 공간과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되, 와트몰의 주인공은 에너지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스마트시티도 예산을 들여 구현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의 운영자도 시민이 되어야 한다. 시가 지원해야 할 것은 스마트계량기를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측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민과 협동조합, 기업이 전력중개사업이나 수요자원 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의 지향은 ‘전환도시’일 수 있다. 전환도시는 기후변화와 피크오일, 후쿠시마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이 서울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 인프라, 공동체,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자립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이다. 전환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공동체로서, 공동체 단위로 전환 교육과 문화를 통해 시민들이 전환의 삶을 살도록 한다. ‘전환도시, 서울’의 시민들은 어떤 시민들일까? 기후변화와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영향을 인식하고, 에너지 소비자로서만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공동체와 함께 전환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이다. 서울에는 그런 시민들이 있고, 이제 서울시는 에너지시민들이 에너지자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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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results